2026.06.02 화요일
검색
'건설 정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
종합·전문 업역 충돌 다시 수면 위로…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경제일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제한돼 온 전문공사 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약 69만8000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탄원이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보호 기준은 매년 확대돼 왔다.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시작해 이후 3억5000만원,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 정작 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막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이 6년간 제한돼 왔다”며 “추가 연장 요구는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또 연장되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5:45:25
-
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
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2026-04-23 16:28:14
-
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관계자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요 업계 단체가 참여한다. 지역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공유하고 즉각적인 정책 반영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간담회는 △14일 광주·전북·전남 △15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6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해왔다. 재정·금융당국과 협력해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도 확대하는 모습이다. 정책 대응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중동전쟁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보고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한 점이다. 정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를 근거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조정 협상에서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석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 증가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F 구조에서 공기 지연이 곧 재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204억원 규모의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유가 대응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은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단기 애로 해소와 함께 첨단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0:57:06
-
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17:20:12
-
미국·이란 전쟁에 건설현장 '비상'…자재 수급 불안·공기 지연 어쩌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내 건설업계도 자재 수급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유가 상승을 넘어 석유화학 기초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건설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공정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가능성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정과 비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서에는 외부 변수로 공사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일정 조정이나 추가 비용 발생 여지를 열어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자재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협력업체들은 최근 유가와 환율, 물류비 상승 등을 반영해 4월을 전후로 공급 단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범위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두 자릿수 수준이 거론된다. 자재 가격 상승은 특정 품목에 국한된 움직임도 아니다. 도료와 창호, 단열재, 방수재 등 건축 마감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재 전반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20% 상승할 시 토목공종은 7%, 건축공종은 4%의 원가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 현장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건설현장은 한 달 안팎의 자재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정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3~4개월 후부터는 관련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불안의 핵심 배경에는 나프타 수급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나프타는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등 다양한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 소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혼화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혼화제 공급이 흔들릴 경우 레미콘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생산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나프타와 같은 마감재들은 공정이 70% 가량 진행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된다”며 “당장 해당 공정을 진행 중인 현장들은 피해가 덜하겠지만 공정을 준비하던 현장에서는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자재 확보 시점을 앞당기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사 순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기 지연을 막고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제유가 급등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주요 건설 분야별 협회에 설치되며 자재 수급과 공사 현장 운영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접수한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미콘 혼화제·아스팔트·플라스틱 제품 등 주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망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은 변수라고 본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중동발 리스크는 건설업계에 비용 부담을 넘어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에서 시작된 충격이 현장 운영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업계는 향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위기가 장기화돼 과거 석유파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업계는 확정된 공사에 대해 핵심 자재 조기계약 또는 가격 고정계약 등을 통해 원가상승 리스크를 통제하고 장비투입 계획 고도화로 유류비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01 08:39:31
-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은 냉각·집값은 상승"…엇갈린 2분기 전망 [경제일보] 건설경기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엇갈린 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 부담이 건설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민간 건축 부문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재정 조기 집행 효과로 공공 발주는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 발주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목됐다. 이란 전쟁 여파로 수입 물가가 상승할 경우 공사비 인상 압력이 커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변수도 부담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자금 조달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민간 건설 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민간 발주 회복을 위해 금융 부담과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비 상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없이는 건설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시장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된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가 위축됐던 서울 시장은 최근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며 가격 역시 보합 또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말부터 전월대비 증가했다”며 “규제 도입 이후 나타났던 거래 감소는 점차 완화되고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 심리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다. 한때 위축됐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매수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3-31 17:04:52
-
건설사 줄폐업에 8조 미수금까지…지방·중견사 재무 부담 어쩌나 [경제일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가 800곳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겹치며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까지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 전반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87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1곳보다 20.25%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준 폐업 건수는 2020년 558건, 2021년 5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66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으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체력도 점차 약해지는 흐름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폐업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서는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85건에 그쳤지만 폐업 신고는 129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0조1000억원보다 15.5% 감소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하락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줄어든 데다 기존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지면서 현장 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27곳의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8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완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미수금은 같은 기간 4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지역 분양 시장 의존도가 높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견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한계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수는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와 중견 건설사 재무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견 건설사는 미수금 증가와 PF 경색 속에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수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PF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14:10
-
美·이란 갈등 파장에 건설업계 촉각…현장 이상 없지만 주가는 '출렁'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사업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중동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재 수급과 물류, 금융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 인력의 신변 안전을 점검하고 국가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한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대응 지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본사와 현장을 잇는 보고 체계를 단축하고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해외 시장으로 플랜트·발전·인프라 사업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472억75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동이 118억1000만달러로 약 25%를 차지했다. 발주 축소나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현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긴장이 길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은 플랜트 공사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변동도 변수다.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규 발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지난 3일 기준 중동 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건설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종가 기준 전일 대비 8.62% 하락했고 대우건설은 12.23% 떨어졌다. DL이앤씨와 삼성E&A, 삼성물산 역시 각각 4.11%, 3.43%, 9.56% 하락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수행 중인 중동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인 상황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현장과 380kV 송전공사,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현지의 추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미리 공유된 지침을 유지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E&A와 삼성물산 역시 중동 사업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지 대사관 및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현재 중동 분쟁 영향권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중동지역 현장은 이라크이며 아직 피해 없고 공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며 “이라크는 친이란 성향이라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라크 현장의 경우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직원 철수 계획이 이전부터 수립돼 있었다”라며 “예의 주시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테헤란에 지사를 둔 DL이앤씨는 현재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없다. 현지 직원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강해짐에 따라 연초 제3국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지 한국대사관과 군·경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해외건설협회 및 중동 진출 기업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별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는 협회·기업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근로자 대피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민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피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04 09:26:54
-
AI·반도체 전력 수요에 원전 재부상…건설사들, 중장기 캐시카우 확보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면서 원전이 다시 건설업계의 중장기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주택과 플랜트 부문에서 선별적 수주 전략을 이어가던 대형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전 사업을 새로운 ‘캐시카우’로 삼고 전략적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에너지 정책은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확대에 신중했던 정부가 신규 원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건설사들은 정책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 수출을 언급한 것이 궁색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국내 수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사용될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신규 원전이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건설사 입장에서 원전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구조적 체질 개선 수단에 가깝다. 이미 주요 건설사들은 주택 경기 변동성과 플랜트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며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은 공사 기간이 길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축적한 트랙 레코드가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바라카 원전 시공을 통해 설계·조달·시공 전반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이는 지금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경험을 토대로 향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내 유일의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를 시공 중인 가운데 미국 펠리세이즈 프로젝트를 통해 첫 SMR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텍사스 마타도르 프로젝트 역시 기본설계(FEED) 계약 체결 이후 상반기 중 본계약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 주관사인 대우건설도 후속 건설 공사 계약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유럽 지역에서 SMR 기본설계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DL이앤씨는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투자하고 필리핀 최대 전력사 메랄코와 협력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책 지원과 원전 인허가와 프로젝트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주목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자금 집행이 불가피한 원전 사업 특성상 정책 뒷받침은 프로젝트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 가시성과 프로젝트 규모, 건수를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시장 요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건설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상호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기반은 장기간 진행되는 원전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원전 프로젝트의 가시성이 더 뚜렷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6-01-22 08:38:22
-
-
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인사]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에 권혁진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선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60709931607.png)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