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요일
검색
'건의사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식약처-협회, 손잡고 글로벌 GMP 대응 '핫라인' 구축…민관 협력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고 국제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GMP 규제조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은 글로벌 GMP 기준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소통 창구다. 제약바이오기업은 협회 홈페이지 내 상담 채널을 통해 GMP 기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내되며 보다 심층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회,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GMP 이행기술 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협회는 상담 채널을 개편하고 GMP 규제조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업계 접근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GMP 규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산업계와 규제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담 체계는 지난 3월 출범한 ‘글로벌 GMP 이행기술 지원 협의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PUPSIT(필터 사용 전 멸균 후 완전성 시험) 적용방안 △동결건조 배리어 기술 적용방안 △GMP 현안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모든 기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제약바이오 관계자는 “글로벌 GMP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담 핫라인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품질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협회는 앞으로도 GMP 규제조화 상담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GMP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2026-07-20 09:23:04
-
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
![[보험업계 스냅샷]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110521115068.jpg)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外 [경제일보] KDB생명, 현장 소통 프로그램 '간다! 간다! 간다!' 시행 KDB생명이 고객 접점에 있는 영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인 '간다! 간다! 간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의 의견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KDB생명은 지난 5월 영남지역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호남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 전국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입 심사와 시스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계약심사실과 소비자보호팀은 영업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계약심사실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매 분기 전국 영업 현장을 찾아 영업 관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고객 가입 심사 기준과 보험금 지급 절차 등 계약 전반의 개선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KDB생명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의 고객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과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절차,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 등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제도 운영에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완전판매와 바른 영업 문화 정착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만의 노력이 아닌 전사적으로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생명보험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투자 편의성 강화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편하고 신규 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ETF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장기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ETF 모으기'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이 매수 주기와 기간을 설정하면 조건에 따라 ETF를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여러 ETF를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는 '일괄매매' 기능도 추가했다. 최대 5개 ETF를 한 화면에서 선택해 매매 금액이나 수량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ETF 직접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 펀드 '삼성생명 ETF 오토마타'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정량적 모델을 활용해 시장의 주도 섹터와 테마를 선별하고 대표 ETF 15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전문 인력의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과 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운용 점검, ETF·TDF 등 투자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가입자 수익률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DC·IRP형 퇴직연금은 좋은 상품을 갖추는 것만큼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고객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생명재단,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제28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는 사회문제를 △교육 △생활안전 △기후환경 △기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 대상은 국내 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의 청소년이다. 개인 또는 동아리 등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최종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동기와 문제 인식, 실행과정, 실행결과와 사회적 영향, 성장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및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9000만원 규모의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금상 및 장관상 수상자는 직접 선택한 비영리기관에 재단 명의로 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서로 경험과 가치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8 11:06:49
-
![[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54200243341.jpg)
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에 ‘AI･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한 후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LH 설비기술 특별관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에는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먼저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및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공사 수주 감소, 자금조달 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18일부터 회원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와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협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등 건설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회원사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오픈 영상 공개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에 선보인 프리미엄 단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의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2807세대가 이번에 공급되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전체 물량의 약 73%로 구성됐다. 단지 동측으로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남측에는 학원 89개·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다. 초·중·고교도 모두 단지 도보권에 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오픈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도 참석해 단지 모형과 유니트를 둘러봤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가 명실상부한 ‘옥정신도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11:19
-
정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수입기업의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 등 추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석유수입기업의 추가 애로사항도 검토했다.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수입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관리관은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5-10 17:08:50
-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은행권 올해 5조1000억원 목표 [경제일보] 은행업계에서 서민 대상 대출인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업계가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층의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다. 금리는 연 10.5% 이하로 책정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금융교육 이수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서민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업계는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특화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새희망홀씨의 공급을 늘려왔다. 그 결과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 금액은 4조167억원으로 전년(3조4153억원) 대비 50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5대 은행(우리·하나·신한·농협·국민)의 공급 실적이 3조480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새희망홀씨 판매채널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대출모집 플랫폼 등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인터넷은행 새희망홀씨 출시, 은행 대출모집 플랫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의 건의사항·애로사항 해소를 돕기로 했다. 또한 대환형·청년형 등 특화상품 및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새희망홀씨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에중추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같이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08:45:30
-
금감원 "중소금융업,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대비해야"…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중동 상황·미국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대응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관계자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과 금감원의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상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건전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미국 관세 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등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 내부통체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특히 신규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금융업권의 제도 개선·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6 15:01:21
-
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