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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시행…손익계산서 분류·공시 달라진다 [경제일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체계가 달라진다. 기업은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도 신설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봤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새로 요구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 기업은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도 바뀐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기준도 변경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된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준비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먼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도 필요하다.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 사항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처리·검토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한 뒤 종전 기준 재무정보와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나 계산 오류, 누락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IFRS 제1118호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이어간다.2026-10-13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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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연금 받는 통장 어디로 할까…우대금리부터 생활비 대출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44722964433.png)
연금 받는 통장 어디로 할까…우대금리부터 생활비 대출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매달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어느 은행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 달라진다. 은행권은 연금 입금 실적에 우대금리를 붙인 입출금통장부터 저금리 생활비 대출, 금융사기 보험과 통신비 할인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연금을 입금받는 계좌에서 벗어나 수급 실적을 금리와 대출, 생활금융 혜택에 연결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연금 수령 고객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을 출시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보훈급여금,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식 파킹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결산기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와 일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우대조건은 연금 입금 여부와 신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직전 3개월 중 2개월 이상 해당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연 2.3%포인트를 더하고 가입 직전 6개월간 KB국민은행에서 4대 공적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연 0.6%포인트가 추가된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 0.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한 정기예금도 다시 판매한다. 'KB골든라이프연금예금'은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연 3.5%에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7%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연금을 받아야 우대금리가 붙는다. 하나은행은 공적연금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적연금 라운지'에 묶었다. 하나원큐에서 연금 수령 전 준비부터 수급 이후 자산관리까지 관련 상품과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공적연금 수급자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최고 연 3.0%의 파킹금리를 제공한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은 연금 이체 실적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연금생활비대출'은 공적연금 수급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소액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전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5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연 0.1% 금리로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총 10만좌 한도로 운영된다.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등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연금을 받는 계좌를 바꾸는 절차를 비대면으로 넓혔다. 우리WON뱅킹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군인·공무원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 수급 실적을 통신비 혜택과 연결한 상품도 운영한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우리WON셀럽' 알뜰폰 요금제는 급여이체나 4대 공적연금 수급 등 금융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2026-10-0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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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대서 1300원대 급등락… 연말까지 변동성 이어질까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지난 7월 이후 15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급등락한 가운데 연말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긴축 기조와 엔화 흐름 등 대외 변수에 더해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자금이 해외로 향할 가능성 등이 잠재 변수로 거론된다. 환율은 지난 7월 2일 1555.8원까지 올라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9일 1336.1원까지 내려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하락했다. 흐름은 이달 중순부터 바뀌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점도표에서는 FOMC 위원 18명 가운데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18일 정책금리를 1.00%에서 1.25%로 올렸다. 그러나 긴축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퍼지며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엔화가 더 약해지면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장중 1387.9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수출업체 달러 매도(네고) 물량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국제유가 하락 등에 하루 만에 1350원대로 떨어졌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352.8원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 종가(1356.7원)보다 3.9원 내린 수준이다. 3분기 말일을 맞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기 말일에는 수출업체들이 결산과 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추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인 원화보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30년물 금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장중 5.613%까지 올라 지난 200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국채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원유는 약 70%를 중동산 두바이유에 의존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란의 종전안을 거부했다가 곧이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미투자 결정도 변수로 꼽힌다. 협상이 한국에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 원화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원화값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수출기업의 네고 물량인데 대미 투자 부담이 커지면 수출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해외 투자 자금은 잠재 변수로 거론된다. 내국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지난 7월 46억4000만 달러에서 이달 6억2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1400원대를 바라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진 가운데 미국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6-09-30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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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발당한 신동국 회장, 한미 전직 임원들 무고로 맞고소 [경제일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양정밀의 외부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전직 임원들이 신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지 약 열흘 만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양정밀과 관계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인출한 뒤 결산기에 상환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4~2025년에도 약 444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인출해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양정밀이 2020년 금융자산 매각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약 113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점과 계열사 자금 및 담보를 활용한 거래, 특정 업체를 통한 설비투자·원재료 매입 거래 등도 문제로 제시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과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거래이며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배당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맞고소에서 신 회장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전직 임원들이 공개된 외부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신 회장이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해당 거래로 한양정밀이나 회사 채권자, 임직원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개된 회계자료에 나타난 금전거래와 배당, 계열사 간 거래를 형식만으로 판단해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이 언론에 전달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신 회장과 한양정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고 혐의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뒤 이를 언론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2026-09-22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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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장에 권오현 전 삼성 회장 선임…산업·연구 연결 강화 [경제일보] KAIST 신임 이사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됐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경험한 엔지니어 출신 전문경영인이 이사회를 이끌게 되면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산학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KAIST 이사회는 21일 서울에서 제29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권 전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9년 8월 19일까지다. KAIST 이사장 자리는 김명자 전 이사장이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친 뒤 공석이었다. 그동안 차기철 KAIST 이사 겸 인바디 대표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8월 제297회 임시이사회에서 KAIST 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사장으로 뽑혔다. 권 이사장은 1952년생으로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KAIST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에 합류했다.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비트(Mb) D램 개발을 이끌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회장 겸 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연구원으로 출발해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기술경영인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장과 서울대학교 제7대 이사장을 맡았다. 2025년부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KAIST와의 인연도 이어왔다. 2018년 KAIST 동문 가운데 처음으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진 교원을 지원하는 ‘권오현 조교수’ 제도가 마련되는 데 힘을 보태 물리·수학·화학·생명·공학 분야 젊은 연구자를 지원했다. 권 이사장은 금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인촌상 산업기술 부문, 다산기술상 등을 받았다. 경영 경험을 담은 저서 ‘초격차’와 ‘다시, 초격차’도 펴냈다. KAIST 이사회는 학교 운영의 주요 계획과 예산·결산, 조직 및 규정 등 핵심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권 이사장의 산업 현장과 대학 이사회, 창업 지원 경험이 연구·교육 정책과 기술사업화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KAIST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국제 경쟁을 넘어 연구 성과를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려면 대학의 자율성과 기초연구 기반을 유지하면서 민간 협력을 넓혀야 한다. 신임 이사장이 이사회 차원에서 제시할 중장기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첫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9-21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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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611413894.png)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이 한 건이다. 공수처의 성과를 이 숫자 하나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그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 사건에 이어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직접 기소 8건만 놓고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공소제기 요구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놓고 성과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건 숫자보다 수사의 완성도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핵심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도 문제 됐다. 거악을 상대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라면 몇 건을 기소했느냐 못지않게 법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조직을 공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수처의 2024년 결산액은 182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53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올해만 전년보다 44억원, 17.4% 늘었다. 수사와 공판 등에 들어가는 공수처 활동 예산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가 제시하는 사정도 있다.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다. 올해 8월 말 수사관은 37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50대였다. 오동운 처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을 최소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조직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겨놓고 실적만 따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설명은 출범 초기라면 충분히 들을 만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 인력으로 어떤 사건에 역량을 집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기소권이 좁아 수사가 막혔다면 실제 어느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면 된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지난 5년의 경험과 사건 처리 결과가 그 근거가 돼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이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만들어졌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도 분명하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수사를 했는지,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는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보면 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법률에 적힌 설립 목적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1만4154건을 접수했다. 직접 기소는 8건이다. 공소제기 요구도 8건이다.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1건이다.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숫자가 공수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범 5년이 지난 수사기관을 평가할 때 숫자를 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존치든 개편이든 먼저 지난 5년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펼쳐놓아야 한다. 공수처가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명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5년이면 그 답을 요구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다.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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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5419157083.png)
LX하우시스 美 실리카 소송 급증…2년 새 34건→351건 [경제일보]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인조대리석 등 석재 제품의 실리카 분진 노출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법원도 최근 결정문에서 LX하우시스 미국법인이 ‘100건이 넘는’ 실리카 관련 소송의 피고라고 적시했다. 국내 공시를 역추적하면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LX하우시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51건, 원고 측 인원은 약 560명에 달한다. 2024년 반기 34건이던 소송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10배 수준으로 불어난 셈이다. 10일 본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 et al. v. LX Hausys America, Inc. 사건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지난 7월 6일 LX Hausys America가 실리카와 기타 오염물질 노출로 신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번호는 2:25-cv-07207이다. 원고들은 LX하우시스를 포함한 석재업체들의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리카, 금속 및 기타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로 인해 규폐증(silicos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등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건→170건→306건→351건…가파르게 불어난 소송 LX하우시스가 국내에 공시한 숫자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미국발 소송의 확산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6월 말에는 미국 제품 가공 노동자 약 55명이 제기한 실리카 관련 소송이 34건이었다. 당시 전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1조5162억원 수준이었다. 2025년 3월 말에는 약 200명이 관련된 소송이 122건으로 늘었다. 같은 해 6월 말에는 원고 약 280명·소송 170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가액은 약 8조8054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LX하우시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리카 노출 관련 소송은 306건, 관련 원고는 약 490명까지 늘었다. 전체 피고 대상 소송가액은 18조9213억원이었다.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3월 말에는 소송이 다시 351건, 원고는 약 560명으로 증가했다. LX하우시스 연결실체가 피고로 포함된 전체 실리카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24조2982억6500만원으로 공시됐다. 다만 24조원대 숫자는 LX하우시스가 단독으로 청구받은 금액이나 잠재 배상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 공시에는 351건의 소송에 포함된 관련 피고기업 수가 단순 합산 기준 약 2만1210개로 기재돼 있다. 같은 업체가 여러 사건에 중복해 피고로 들어간 경우가 포함된 숫자다. LX하우시스 역시 공시에서 자신들이 해당 소송의 피고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을 뿐 회사에 귀속될 개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소송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리카는 석재를 절단·연마·광택 처리할 때 미세한 분진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올해 7월에도 천연석·인조석 상판 제조와 가공,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이 규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엔지니어드 스톤은 제품에 따라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90%를 웃돌 수 있다. OSHA·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올해 내놓은 공동 자료는 일부 엔지니어드 스톤의 결정형 실리카 함량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며 절단·연마·드릴링 과정에서의 작업자 노출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는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이후 주방 상판 가공 근로자 가운데 432명의 엔지니어드 스톤 관련 규폐증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25명이 숨졌고 48명은 폐 이식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30~40대였다. 소송 넘어 보험전쟁으로…법원 “보험사, LX 방어 의무” LX하우시스의 미국 리스크는 피해배상 소송을 넘어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Liberty Mutual Fire Insurance와 Liberty Insurance Corporation은 지난해 8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확인소송을 냈다. 두 보험사는 2009~2017년 LX하우시스 미국법인에 제공한 상업종합책임보험 등에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면책 조항이 있다며, 실리카 소송에서 LX하우시스를 방어하거나 향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31일 보험사가 LX하우시스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리카 소송의 원고들이 실리카뿐 아니라 금속과 기타 독성물질로 인한 별도의 신체 피해도 주장하고 있어 보험계약상 실리카 면책조항만으로 모든 청구에 대한 방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Liberty 측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먼저 다툴 수 있도록 중간항소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7월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시에 LX하우시스가 100건이 넘는 기초 손해배상 소송들이 끝날 때까지 보험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손해배상 사건의 일정이 서로 다르고 향후 새로운 사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모든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보험소송이 수년 동안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보험 분쟁도 존재한다. Sompo America Insurance 역시 지난해 4월 LX Hausys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보험보장 범위를 둘러싼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늘면서 회계상 부담 관리도 변수로 떠올랐다. LX하우시스는 2025년 결산 자료에서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해 과거 경험과 독립된 법률기관의 조언 등을 토대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실리카 소송에 한정된 충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배상책임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질병과 LX하우시스 제품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범위는 각각의 재판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소송 숫자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면서, "2024년 반기 34건에 불과했던 실리카 관련 사건이 2025년 말 306건, 올해 1분기 351건으로 늘었고, 미국 법원 역시 별도 보험사건에서 LX하우시스가 이미 100건이 넘는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건축자재 시장을 핵심 해외시장으로 키워온 LX하우시스 입장에서는 제품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법률비용과 보험보장, 잠재적 배상책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해외 사업 리스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6-09-1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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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5205779266.png)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청년미래적금에 1.7조 투입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8.7% 증가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1조550억원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K-민생지킴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 1조828억원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2조855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예산에는 국민성장펀드 1조원이 담겼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내년 재정 1조원은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쓰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된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를 돕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육성해 금융권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이 들어가며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K-민생지킴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에 3000억원을 편성하고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제공한다. 만기는 10년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점을 고려해 내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해당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본인 납입금의 25%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기여금 확대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예산도 포함됐다.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원 등 총 422억원은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다. 내년 금융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이다.2026-09-01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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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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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1000억 자사주 매입…"매년 순익 33% 주주환원" [경제일보] 셀트리온이 앞으로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에 쓰는 중장기 정책을 내놨다. 실적 성장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사주 취득은 9월 1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총 52만4384주다. 이사회 결의일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은 이번 자사주 매입액을 올해 주주환원 규모에 포함하고 향후에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제시한 중장기 원칙은 매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33%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환원 방식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주가 수준과 시장 상황, 재무구조, 현금흐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크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주주환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배당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연도별 구체적인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은 결산 실적과 경영 여건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이후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해 주주들이 향후 환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이어진다. 셀트리온은 이번에 취득하는 1000억원 규모 자사주에 대해서도 향후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 등 주당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매입과 소각을 연계해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셀트리온이 올해 매입을 결정한 자사주는 총 160만288주, 금액으로는 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3년간 누적 자사주 매입 물량은 약 893만주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주가와 기업가치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 재원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주환원 확대의 배경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깔려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처방이 확대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신규 제품도 시장에 안착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주주에게 돌려주는 기준을 마련해 실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함께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의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본질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을 바탕으로 결정했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병행하고 회사의 성장 성과가 주주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31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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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조원 돌파…전년比 168% 증가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양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향후 법인세 납부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납부한 법인세는 총 11조2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906억원보다 7조177억원, 167.5% 증가한 규모다. 양사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실적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별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법인세로 3조9876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187억원과 비교하면 256%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7조2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19억원보다 135%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에는 당해 연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납부액에는 주로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됐다. 올해 들어 급증한 반도체 실적은 이달 중간예납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8월 중간예납 때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산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법인세 납부 규모도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146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5%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영업이익 약 98조1500억원을 기록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구개발(R&D)과 국내 시설투자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규모와 중간예납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8-30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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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보통주·우선주 주당 1000원 중간배당…총 1542억원 [경제일보] LG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중간배당을 올해도 이어가며 연 2회 배당 체계를 유지한다. 27일 LG에 따르면 회사는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10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1542억32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9월 11일이며 배당금은 23일 지급된다. LG는 기존 연 1회 결산배당에서 연 2회 배당으로 배당 주기를 확대했다.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배당 시기와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LG는 2024년 배당성향 상향과 중간배당 도입,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왔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68%를 기록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약 69%다.2026-08-27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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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CSM 60조 돌파…메리츠 신계약·KB 잔액 성장 두각 [경제일보] 5대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현대·KB)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최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CSM이 20% 이상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 합계는 60조1367억원으로 전년 말(55조7396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보험사는 이 이익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보험이익으로 인식한다. CSM 잔액이 클수록 향후 실적에 반영될 이익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은 10조7216억원으로 전년 말(9조285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4366억원으로 5대 손보사 중 가장 컸다. KB손보의 CSM 잔액 증가는 신규 계약 유입과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의 표준 수준보다 높은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왔는데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보수적 가정이 완화되면서 CSM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CSM 잔액은 9조9054억원으로 전년 말(8조9778억원) 대비 10.3%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12조120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증가하며 12조원대를 넘어섰다. DB손보와 삼성화재도 CSM 잔액이 늘었다.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79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8%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14조5947억원으로 3.0% 늘었다. 삼성화재는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CSM 잔액 규모에서는 5대 손보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신계약 CSM은 보험사별로 엇갈렸다.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신계약 CSM 합계는 5조121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710억원) 대비 6.4% 감소했다. 신계약 CSM은 새로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뜻한다. CSM 잔액이 기존 계약을 포함한 미래이익 재원이라면 신계약 CSM은 보험사가 새로 확보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으로 보험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CSM뿐 아니라 신계약 CSM 확대가 중요하다. 보험사별로는 삼성·DB·현대해상의 신계약 CSM이 감소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7307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5대 손보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KB손보의 신계약 CSM은 8226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CSM 잔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신계약 CSM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삼성화재의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3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DB손보는 1조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99억원)보다 19.3% 줄었다. 현대해상은 95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CSM 확대를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판매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계약 유지율 관리 △손해율 개선 △판매채널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CSM 변동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간편고지 유형의 신규담보는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 가정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는 4분기 결산에서 손해율 가정이 상향될 경우 예상 보험금이 늘면서 CSM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쪽 신규 담보는 손해율이 일반 건강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4분기에 반영하면 회사별로 CSM 감소나 실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 4분기 결산을 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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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렸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2026-08-23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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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추가 주주환원 90조~110조원…3분기 30조원 현금배당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올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주환원 재원을 약 90조~110조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추가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내용은 오는 10월 말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올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주환원 재원은 2024~2026년 3년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CF)의 50%에서 2024~2025년 이미 시행한 주주환원 규모를 차감해 산정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기준 잔여 주주환원 재원을 약 90조~110조원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 결산 이후인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나머지 주주환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최종 결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남은 주주환원은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9조8000억원 규모의 정규배당을 실시하고, 3년간 FCF의 50%에서 정규배당 이후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정책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조3000억원의 주주환원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현금배당은 20조9000억원, 자사주 매입·소각은 8조4000억원이다. 주주환원 정책 대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인수·합병(M&A) 추진이나 현금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연간 FCF를 산정해 일정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를 조기에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년간 FCF를 산정할 때는 보통주 성격의 메모리 제품 장기공급계약(LTA) 관련 선수금·선급금과 고객·공급망 관련 지출액 등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실제 주주환원 재원은 향후 FCF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90조~110조원은 확정된 주주환원 지급액이 아니라 현재 기준 재무적 예상치와 경영 환경,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가 활용 가능 재원이다. 향후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과 실제 영업실적, 투자 집행 및 현금흐름 등에 따라 실제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2026-08-21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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