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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026-08-26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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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유통마진 0원' 전가에 벌금 8000만원…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경제일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에 유통마진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법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통업체가 사실상 마진 없이 전용유를 공급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행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력 유통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전용유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유통업체 측에 전가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약 2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형사 판결까지 이어지며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경영상 필요성과 피해 업체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민사소송은 합의 이후 취하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본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구조와 가격 조정 방식이 보다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규제 환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26-07-06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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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악용·위치추적' 성범죄 신고자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해 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 서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의해 밝혀진 A씨의 범행 과정은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악용했다. 이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삼단봉과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전 4시경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린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범행 30여 시간 만에 차량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사법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저항 흔적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6-06-18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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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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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오늘 결심…특검 구형 주목 [경제일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 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사실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 또는 특검이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내란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일반이적죄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북풍은 북한 관련 군사·안보 긴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정치권 용어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일부 먼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고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해 왔다.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와 계엄 명분 조성 목적, 군사상 위해 발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재판 전체 흐름을 가늠할 마지막 공개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떤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할지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2026-04-24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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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경제일보]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2026-04-2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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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2026-04-20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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