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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 한창인데…LH, 조직 분리 앞두고 내부 진통 커져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실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조직 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를 앞당겨 실제 공급 시점을 단축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제시한 공급 목표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 여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매입임대 등 정부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이후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제는 공급 속도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LH가 대대적인 조직 변화까지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LH 분사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담당해온 구조를 손질해 공급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조직·인력·재무 분할 방식은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분리안 발표 이후 LH 내부에서는 인력·업무 재배치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직까지 나뉘면 현장 인력 부담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과거 약 6만가구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었고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분리 반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와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으나 노사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이성훈 사장과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두 번째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LH 분사의 핵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달려 있다. 14일 2차 교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급계획 실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총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10-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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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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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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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마음을 잡아라"…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광주서 절절한 구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및 서울·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차례대로 시작되면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사활을 건 득표전에 급피치를 내고 있다. 일반 여론조사(30%)에서 격차가 대체로 크지 않지, 상황에서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및 경기의 순회경선에서 사실상 전당대회 승부가 결정 날 수 있다는 것이 인식에서다. 이들 후보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광주에서 저마다의 인연과 경험, 지역 발전 구상을 꺼내 들며 절절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 인사를 했고, 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향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2002년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의리를 지킨 정청래를 지켜달라",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잇따라 호소했다. 사실상 호남에서 상주하는 전략을 택한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후에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전남·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 송 후보는 연고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들의 경쟁은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의 상당 부분은 호남의 정치적 의미와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을 놓고 누가 더 호남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겨루는 장면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는 첫 발언부터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호남과 연결했다. 전남 진도와의 가족 인연도 언급했다. 자신이 전남 진도의 외손이며 현재 전북 익산의 주민이라는 점까지 강조하면서 호남과의 관계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정치적 경력까지 내세우며 호남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신을 한마디로 ‘호남의 사위’라고 규정했다. 호남과의 혈연적·가족적 인연을 앞세우면서 호남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온 주역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논리를 폈다. 송 후보는 두 후보와 달리 자신의 출신지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꺼내 들었다. 전남 고흥 출신인 그는 “제 고향”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호남 발전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광주에서 쏟아낸 메시지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갖는 무게감이 고스란히 담겼다.2026-08-11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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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업은행·수은 노조, 11일 공동집회…"지방 이전 반대" [경제일보]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개 국책은행 지부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지방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 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3개 은행 임직원 약 2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는 은행 영업이 끝난 뒤인 오후 7시께 시작한다. 노조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대 발언에 나선다. 국책은행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도 현장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세 노조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전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2026-08-06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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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늘리자는 정부, 약국 문 닫으면 약도 사지 말라는 약사회 [경제일보] 밤 11시 아이의 열이 오른다. 집에 해열제는 없고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았다. 응급실을 찾아갈 만큼 위급하지는 않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도 어렵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약국이 쉬는 심야와 공휴일에도 급한 약은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제도가 시행된 때는 2012년 11월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11종뿐이다.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이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판매 품목이 줄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품목을 최대 20종으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를 이미 정해 놓았다.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등을 따져 20개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약의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한도 안에서 비어 있는 아홉 자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나오자 약사단체들은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가 의약품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울 것이라며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오남용과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해열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다 같은 성분을 겹쳐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은 제품과 포장 단위, 판매 수량이 제한된다. 부작용 가능성은 품목별 안전성을 따지고 경고 표시를 강화해야 할 이유이지 모든 추가 논의를 중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약사회가 안전을 근거로 반대하려면 제품별로 설명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위험한지, 어느 함량부터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약을 편의점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11종은 허용하면서 지사제나 제산제 몇 종이 추가되면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판매 품목 전체를 막는 방식으로는 안전 논쟁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 논의는 2017년에도 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러운 설사와 속쓰림에 사용하는 약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고 이후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 생활은 달라졌지만 품목 조정은 8년 넘게 약사회 반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시간대를 보면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드러난다. GS25의 지난해 안전상비약 매출 가운데 57.2%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요일별 매출은 일요일이 20.1%로 가장 많았다. 사람들이 약사의 상담을 피하려고 편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 여론도 약사회의 전면 반대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전국 성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동의했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대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현행 품목을 확대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94.7%였다. 소비자들은 아무 약이나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 달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법이 허용한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약국 운영시간 밖의 의약품 접근은 생활 안전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단체는 품목 확대와 함께 판매 실태 점검, 부작용 감시, 국민이 참여하는 품목 검토 절차도 요구했다. 접근성을 넓히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제도다. 여러 만성질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나 임신부, 어린 환자에게는 약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을 전국 모든 생활권에서 밤새 운영하기는 어렵다. 약국도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 심야약국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 공공심야약국과 편의점 상비약은 맡아야 할 일이 다르다.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개이거나 증상이 오래가는 환자는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쓸 약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제한된 제품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두 제도를 경쟁 관계로 몰아갈수록 약사회가 지키려는 대상이 국민 건강인지 약국의 판매 영역인지 묻게 된다. 편의점의 판매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보건 당국이 답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판매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같은 품목은 한 차례에 하나만 팔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위해 의약품 판매를 막는 바코드 시스템과 주의사항 게시 의무도 갖춰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포는 단속하면 된다. 계산대에서 같은 제품이 연속 결제되지 않도록 막고 실제 판매를 맡는 종업원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반복 위반 점포는 등록을 취소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품목 수만 늘려서는 안 되지만 관리 부실의 부담을 약이 필요한 국민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이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 저위험 의약품 몇 종을 늘리는 일에 전국 약사회가 성명과 결의대회로 맞서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강경 대응을 두고 국민이 직역 이익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을 말하려면 집단 반대의 강도보다 의약품별 근거가 먼저 나와야 한다. 약사의 전문성은 모든 의약품을 약국 안에 묶어 둘 때 생기지 않는다. 성분 중복을 찾아내고 환자의 나이와 질환, 복용 중인 약을 살펴 적합한 약을 권할 때 전문성이 빛난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는 일도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밤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약까지 막아야 전문직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숫자 채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같은 성분의 다른 상표를 여러 개 추가해 20종을 맞추는 방식이라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없다. 실제 심야 수요가 많은 증상을 조사하고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포장 앞면에 크게 표시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은 판매 대상에서 빼야 한다. 국민은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아프지 않는다. 아이의 열은 한밤중에도 오르고 속쓰림과 복통은 공휴일에도 찾아온다. 편의점 상비약은 병원이나 약국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문이 닫힌 시간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다. 14년 동안 실제 판매 품목이 11종에 묶여 있다면 손볼 때도 지났다. 약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약국의 판매 독점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전문직의 책임이다. 제품별 위험을 따지기도 전에 확대 계획부터 막는다면 안전이라는 말도 직역 이익을 가리는 방패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을 골라 접근성을 넓히고 약사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약국 문이 닫았다는 이유로 약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국민 편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편의점 상비약은 14년째 제자리다. 이제 품목을 정하는 기준도 약사단체의 반발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야 한다.2026-07-24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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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4시간 파업 돌입…교섭 재개 불투명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부터 사흘간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여름휴가 전 타결 가능성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노사가 이달 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파업으로, 지난 13~15일 실시했던 2시간 부분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두 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기술직(생산직) 오전조는 오전 10시 50분 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거나 공장 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오후조도 오후 7시 30분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파업에 참여한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이미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협상은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열흘 넘게 공식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실무진이 물밑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하면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여름휴가 전 타결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길 경우 협상은 휴가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정년 연장 등이다. 회사는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안을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나와야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회사는 “파업 피해는 고객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2026-07-20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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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2년 만에 '출근길 버스탑승 정기시위' 재개… 혜화동 일대 혼잡·내일 지하철 시위도 예고 [경제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버스 탑시다' 정기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탑승 정기시위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시위에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 10여 명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30분 동안 총 11대의 버스에 탑승을 시도했으며, 리프트가 없는 일반 계단식 버스가 도착하자 일부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탑승하기도 했다.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과 이동권 보장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인해 버스 출발이 길게는 10분간 지연되면서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들이 줄을 잇는 등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일부 만원 버스가 탑승을 제한하거나 무정차 통과를 시도하자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회원들이 도로로 내려와 차량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272번 저상버스의 경우 승객이 많아 탑승이 어렵다는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기존 승객 전원이 하차한 뒤 활동가들이 탑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승객들과 활동가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고지하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 차례 경고하고 채증을 진행했으나 현행범 체포나 연행은 없었다. 전장연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출근길 버스 탑승 정기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과 저상버스 완전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폐지 및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조달청 앞 결의대회, 잠수교 행진, 시청역 인근 노숙 농성을 거쳐 2일 오전 8시에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제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올해 1월 유보 조치 이후 6개월 만이다.2026-07-01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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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상체계 갈등에 멈춰 선 카카오…판교서 800명 규모 집회·행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34522247781.jpg)
보상체계 갈등에 멈춰 선 카카오…판교서 800명 규모 집회·행진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현실화됐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용안정 요구로 번지면서 카카오 노조는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카카오 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낮 12시쯤부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한 이후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이번 집회에는 네이버·엔씨·네오플 등 화섬식품노조 산하 IT위원회가 연대해 약 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6년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진 단체행동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노조가 파업에 나선 적은 있지만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 법인은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중지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고, 이후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이날 판교역 일대에서는 검은색 단체 티셔츠를 입고 흰색 우산을 쓴 조합원들이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은 판교역 광장에서 출발해 유스페이스 방면으로 이어졌으며 넥슨, 엔씨소프트,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IT기업 사옥 인근을 지나갔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 보상은 축소된 반면 경영진 보상은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회사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과 함께 500만 원 규모 RSU를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는 RSU를 포함한 전체 보상 재원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최근까지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과 보상 체계뿐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단체행동에 따른 서비스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파업에 대비해 카카오와 비상 대응체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내부 회의에서 서비스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 이후에도 사측과의 교섭 상황에 따라 추가 단체행동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건강해지려면 더더욱 강하게 뛰어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20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이 판교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2026-06-10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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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중단 우려 해소되나…레미콘노사, 운송단가·통합교섭 잠정 합의 [경제일보] 수도권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 우려를 키웠던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사태가 노사 간 잠정 합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타워크레인 총파업 종료 직후 또 다른 노사 갈등 변수로 떠올랐던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봉합 국면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10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운송단가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현재 회당 7만5800원인 운송단가를 8만원으로 4200원(5.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권 소속 조합원 7500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가결될 경우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휴업은 종료되고 레미콘 운송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휴업은 건설업계가 타워크레인 총파업 여파를 수습하는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노조는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운송을 중단했고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에 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현장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레미콘은 생산 이후 일정 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 자재 특성상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계에 집계된 피해도 적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2개사의 현장 70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된 콘크리트 물량은 약 5만㎥ 규모다. 이를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약 8348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제 영향이 집계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약 1만9000개에 달하는 데다 중소 건설사 현장 상당수는 피해 현황이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사는 통합교섭에도 잠정 합의했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이던 수도권 레미콘운송노조 산하 14개 지부에 대한 통합교섭을 제조사 측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단됐던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면서 현장 공정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6-06-10 1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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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1만1000대 멈췄다…수도권 건설현장 초긴장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이 8일 전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자재 운송 차질이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국가 핵심 산업 현장부터 수도권 주택 공사 현장까지 한꺼번에 영향권에 들어갔다. 레미콘은 쌓아둘 수 없는 자재다. 운송이 멈추면 공장과 현장이 동시에 멈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운송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2026년 단체협상 촉구 및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믹서트럭 약 1만1000대가 운행을 멈췄다. 건설 현장에 레미콘은 혈류와 같다. 철근과 거푸집이 준비돼도 콘크리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초와 골조 공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대형 주택 현장은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이 필수다. 운송 중단이 길어질수록 공정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반도체 공장은 기초와 골조 공정에서 대량의 콘크리트가 투입된다. 공정 순서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레미콘 공급이 장기간 막히면 타설 일정 지연은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일단 공정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레미콘 투입이 필요한 작업을 뒤로 미루고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오래가기 어렵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건설 현장의 경우 공정 순서를 바꾸면서 1~2주 정도는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면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레미콘 제조사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레미콘은 생산 후 통상 90분 안에 현장에 타설해야 한다. 운송이 끊기면 제품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운송 중단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제조사 손실과 건설 현장 피해가 겹치면 하루 수백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거 사례도 부담이다. 2022년 7월 수도권 레미콘 운송 거부 당시 레미콘 공장 158곳이 멈춰 섰다. 당시 제조업체들은 하루 약 3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도 운송 중단이 며칠 안에 끝나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제조사와 건설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택 공급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골조 공정이 밀리면 준공과 입주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으로 건설사들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공기 지연은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 장비와 인력 대기 비용, 후속 공정 조정 비용,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겹치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은 민감한 변수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금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제때 들어가고 골조가 올라가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 레미콘은 그 과정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자재다. 운송망이 멈추면 공급 정책도 현장에서 속도를 잃는다. 비수도권 물량으로 수도권 수요를 대체하기도 어렵다. 레미콘은 생산 후 짧은 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현장 인근 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 지역에서 가져오는 방식은 시간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다. 비수도권 지역 노조가 이번 운송 중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수도권 현장의 공급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이번 운송 중단의 배경에는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지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놓여 있다. 운송에 참여한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 소유 믹서트럭을 운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노조 측은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운송망을 담당하는 이들의 교섭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운행을 멈추면 곧바로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레미콘 운송 중단도 대부분 3~5일 안에 마무리된 사례가 많았다. 다만 2022년 겨울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는 레미콘 차량도 이례적으로 16일간 운송을 중단한 바 있어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첫 주다. 건설사들은 며칠간은 공정 조정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운송 중단이 길어지면 반도체 현장과 주택 현장, 레미콘 제조사 피해가 동시에 커진다. 특히 대형 공정은 하루 이틀 지연이 후속 공정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 파업으로 끝나느냐 장기 공급망 차질로 번지느냐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건설 산업이 레미콘 운송망에 얼마나 취약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콘크리트는 흔한 자재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핵심 물류다. 운송이 멈추면 공장도 멈추고 현장도 멈춘다. 그 충격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택 공급, 공사비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수도권 건설 현장이 레미콘 운송 중단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2026-06-08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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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창사 첫 본사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던 카카오가 노사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전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가결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파업까지는 조합원 결집과 계열사 간 공조, 대외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이미 집회 일정도 준비 중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 일대에서 유스페이스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일부 계열사 역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장기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직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 명확화와 RSU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복수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급 규모와 RSU 산입 여부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와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신아 대표 체제 이후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조직 개편과 서비스 재정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사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 부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노조가 전면 파업 대신 부분 파업이나 준법투쟁, 집회 등 단계적 단체행동 방식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파업 시점과 수위는 향후 노사 추가 협상 여부와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됐다"며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6-05-28 0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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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사 첫 파업 기로…플랫폼 업계 노사 긴장 확산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사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손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희망퇴직 추진까지 겹치며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근무·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노위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지난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27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기준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상을 받는 동안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갈등은 게임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로도 번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카카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엑스엘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 시리즈를 개발한 중견 게임사다.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단독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전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는 엑스엘게임즈가 카카오 공동체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점이 부담스럽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환과 조직 재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사는 카카오톡 운영과 AI 전략의 중심에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장애 대응과 신규 서비스 개발, 하반기 AI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도 이번 공동 파업 가능성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재편과 AI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긴장감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감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은 최근 회사의 ‘골든타임’ 캠페인과 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 안정화와 평가 객관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각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 캠페인은 중요 상황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 측은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장애와 위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2020년 크리스마스 주문 폭증으로 앱이 약 4시간 멈추는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퇴근 후와 휴식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유니온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 투명성 확보, 복지와 인사제도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도 평가와 보상, 근무 강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동 의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곧바로 물리적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메신저·배달·결제·게임 같은 서비스는 장애 대응과 운영 품질이 신뢰의 핵심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먼저 개발 속도, 조직 몰입도, 핵심 인력 이탈, 신사업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배민 사례는 플랫폼 기업 노동 이슈가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 경영진 보상과 책임,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안정, 실시간 서비스 대응을 명분으로 한 근무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기에는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웠지만 시장 성숙기와 매각·재편 국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27일 카카오 본사 조정은 플랫폼 업계 노사관계의 상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겠지만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과 계열사 연쇄 쟁의 가능성이 열리며 그 파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5-26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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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2026-05-22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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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34935371760.jpg)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카카오 공동체 내 첫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경영 쇄신과 고용 안정,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카카오와 카카오VX,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DK테크인 등 주요 계열사 노조 조합원 약 6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공동 요구안의 핵심으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 노동 환경 및 복지 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이 기존 임금·단체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공동체 차원의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 계약 구조 변경, 복지와 오피스 정책까지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다시 개별 법인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 논란과 반복되는 고용 불안, 조직 개편과 계열사 매각 문제의 원인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경영 구조에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요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 공동체 내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프로젝트 종료 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노동 문제 발생 시에는 개별 법인 책임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성과독점 경영진은 퇴진하라", "성과평가 투명하게 보상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도 이어졌다. 노조는 일부 경영진 퇴진 요구 역시 공동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갈등이 단순 성과급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성과급 이슈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이라며 "성과급 재원 규모뿐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보상이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HR 조직이 계속 바뀌며 교섭 연속성이 부족했고 회사가 교섭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권고 이후인 4월 말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법인은 카카오를 포함한 5개 법인이며 이 가운데 카카오 법인은 오는 27일 2차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 법인 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 지회장은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 다수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연쇄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 법인의 2차 조정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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