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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과제 21개 중 12개 완료…주 1회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주 1회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8월 중 조치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도 추진을 마쳤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시작됐고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이뤄졌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과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신디케이트론 확대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장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끝난 만큼 각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 500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중 8137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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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식는데 노원·성북은 뛴다…서울 집값 '가격대 이동'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41% 떨어지는 동안 성북구는 0.54% 올랐다. 서초구도 0.23% 하락했지만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52%, 0.50% 상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에서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 매수 가능한 지역과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남3구 거래 비중 연중 최저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한 비중은 9.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 5월 16.1%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7%포인트 줄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54.3%로 지난 1월 47.1%보다 7.2%포인트 늘었다. 가격대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3억~6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늘었고 3억원 이하도 3.39%에서 5.12%로 증가했다. 반면 9억~15억원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 강남·서초 내리고 성북·중랑 0.5%대 상승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41%, 0.23%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4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 상승률도 0.01%에 그쳤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묶은 동남권 아파트값은 전주 0.03% 상승에서 0.12% 하락으로 돌아섰다. 비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가 0.54% 올랐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구 0.45%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었다. 강남권 약세에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2%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가격 하락이 서울 전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일부 비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남권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 비싼 집 대신 살 수 있는 집으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격대별 거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같은 소득의 가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기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찾게 된다. 최근 서울에서는 후자의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노원·성북·중랑·강북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역세권이나 대단지, 신축·준신축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도 이런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전세가격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강남 매물 늘어도 비강남 거래 비중은 증가 강남권에서는 매물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6만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달 말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물 증가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따라붙지는 않으면서 강남권 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서울 전체 거래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강남권 거래 감소와 비강남권 중저가 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강남의 수요가 그대로 노원이나 성북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대가 낮아졌고 전세가격 상승과 지역별 공급 여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최근 흐름은 지역 간 이동뿐 아니라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시장의 관심은 강남과 한강변의 신고가 거래에 쏠렸다. 최근에는 6억원, 9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비강남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아파트를 찾는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2026-09-07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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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만에 둔화…강남 약세·강북 강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과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가격 흐름은 한층 엇갈렸다.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폭을 키운 반면 성북·중랑·노원 등에서는 0.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0.22%에서 넷째 주 0.29%로 확대됐다가 다시 낮아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거래됐지만 중소형 면적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더 뚜렷해졌으며 강남·서초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강남구는 전주보다 0.41% 내려 직전 주보다 낙폭이 0.30%포인트 확대됐다.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서초구 역시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23% 떨어져 하락폭이 전주보다 0.18%포인트 커졌다. 강남3구로 묶이는 송파구도 0.01% 오르는 데 그쳐 전주보다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면서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계속됐다. 성북구가 0.54% 올라 서울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강서구 각각 0.45% 순이었다. 관악구는 0.43%, 동대문구 0.42%, 구로구도 0.41% 상승했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지역별로는 가격 흐름이 갈리는 셈이다.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반면 중소형과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수원 영통구가 0.6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중원구 0.54%, 분당구 0.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9%였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다. 4대 광역시가 0.01%, 광주·전남이 0.04%, 7개 도 지역이 0.01% 올랐고 세종은 0.03%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직전 주 0.22%와 비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거래도 나타났다. 먼저 강남구 전셋값은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13% 떨어지며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고 서초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0% 내려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성북·강북구는 각각 0.38%, 노원·금천구는 각각 0.37% 상승했다. 경기 전셋값은 0.16% 올랐다. 광명시가 0.40%, 성남 분당구 0.39%, 의왕시 0.33% 상승했고 인천은 0.19%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집계됐다.2026-09-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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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세제개편 정면 비판…"전월세 피해 서민에게 간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강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정부안대로 양도세와 보유세 체계가 바뀌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 매물이 늘기보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수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런 흐름을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 물량 감소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역시 공급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후속 점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공급 대책을 다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026-08-0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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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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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2026-07-29 0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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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085456342630.jpg)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2026-07-28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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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매도인이 돈 빌려준다…고가주택 시장 번지는 '셀러 파이낸싱' [경제일보] 은행 대출이 막히자 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고가 주택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 근저당 설정이 확인된 뒤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남부 고가 단지에서도 비슷한 조건을 내건 매물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 규제로 부족해진 자금 조달분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매도인이 메워주는 구조가 고가 주택 거래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25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남부 주요 주거지 일부 매물에는 매도인이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81㎡ 매물은 호가 20억원에 ‘집주인 대출 6억원’을 내걸었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전용 168㎡ 매물은 54억원 호가와 함께 매도인 근저당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달렸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등장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29㎡는 27억2500만원에 매도인 대출 가능 조건으로 등록됐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뿐 아니라 경기 남부 신흥 고가 주거지에서도 사적 금융 조건이 거래 유인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매도인 근저당 방식은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이 나중에 받거나 매수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구조다. 거래는 마무리하되 잔금 일부는 채권으로 남기고, 매도인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매수자는 부족한 현금을 채울 수 있고 매도자는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주목 받은 배경에는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이 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금융권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0억~50억원대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출보다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 부부는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틀 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계약에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매를 마쳤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금융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대주면 제도권 대출 규제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매도자와 고가 주택 매수자 사이에서는 거래 우회로가 열리는 반면 일반 실수요자는 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구조가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대통령 사례를 계기로 매도인 근저당 거래가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출 규제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우회 거래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도인 금융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고가 주택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은행 대출을 조여도 자금력 있는 거래 당사자는 다른 통로를 찾는다. 고가 주택시장에서 사적 금융이 확산될 경우 정부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거래 형평성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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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83551950839.jpg)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빚을 풀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물가가 다시 뛰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까지 빠르게 늘자 더는 금리를 낮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 전체에 비용을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 소비와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올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동안 8조3000억원 늘었다. 5월 증가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상반기에만 29조원이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이지 않았다. 정책대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17조6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주장은 현실을 거꾸로 읽는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자금부터 풀면 대출 한도는 집값에 얹힌다. 무주택자는 더 큰 빚을 지고 집주인은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정책대출도 빚이다. 정부가 이자를 일부 낮춰준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면 그 돈은 주택시장으로 들어간다. 정부 지원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호가를 떠받치는 자금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전체 주택금융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 지원을 앞세워 정책대출 대상과 한도를 계속 넓힌다면 가계부채 관리 목표는 지킬 수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다른 부처가 정책자금의 문을 넓히면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조이고 주택 정책 당국은 대출을 풀면 시장은 규제 발표를 믿지 않는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본다.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면 정책대출 총량 안에서 해야 한다. 신혼부부 대출을 늘렸다면 다른 주택금융을 줄여야 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면 고소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원의 간판만 바꿔 대출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에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기존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정책과 신규 주택구입 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금융 부실의 확산을 막는 안전망이다. 후자는 주택 구매력을 높여 집값을 떠받칠 가능성이 큰 수요 부양책이다. 두 정책을 모두 서민 지원으로 묶으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빚을 더 늘리게 된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도 수도권 대출 규제를 푸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방 미분양이 쌓였다고 전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자금은 수요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먼저 몰린다. 지방을 살린다던 정책이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가계대출만 끌어올리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은 공공 매입과 임대 전환, 사업 재조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은 정리하고 건설사의 손실을 가계대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과도하다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낮추고 대출까지 풀면 정부가 투자 수요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세금은 손보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주택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앞당기고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교통망과 일자리를 함께 배치하고 공공임대와 장기전세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대출부터 풀면 집은 늘지 않고 가격만 오른다. 대출은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들어간다. 주택은 착공과 준공을 거쳐야 공급된다. 정부가 공급 대책의 시차를 신용 팽창으로 메우려 하면 집값이 먼저 뛰고 가계부채가 뒤따른다. 나중에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만 충격을 받는다. 부동산 부양은 가장 손쉬운 경기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세수가 들어온다.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대출로 만든 경기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 위축으로 돌아온다. 주거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난 가계는 지갑을 닫고 내수는 다시 가라앉는다. 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해 빚을 풀면 그 비용은 집을 산 사람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계대출과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전세 세입자와 무주택자까지 함께 비싼 이자를 낸다. 일부 자산 보유자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경제 전체가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풀수록 한은의 긴축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 한은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다. 정부가 뒤에서 정책대출과 세제 혜택을 늘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모순이 생긴다. 물가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가계부채만 더 쌓일 수 있다. 과거에도 집값이 주춤할 때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췄다. 거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과 가계부채가 함께 뛰었다.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면서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봤다. 부양과 규제를 반복한 결과는 시장의 불신과 더 큰 부채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출받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보호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며 필요한 주택은 공급해야 한다.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한 신용 팽창은 막아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뒤 정부가 다시 빚을 풀면 다음 청구서는 집 없는 사람과 빚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집을 공급해야지 빚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2026-07-2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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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지역 상승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충격을 한 달 만에 털어낸 모습이다.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이 늘며 WLSKS 3월 실거래가격지수가 하락했지만 4월에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집계됐다. 전월 196.2보다 0.08% 오른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74.0과 비교하면 12.86% 상승했다.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가 완료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지표다. 서울 아파트값은 앞서 3월 하락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절세 목적 매물이 시장에 나온 영향이다. 권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은 상승했지만 도심권과 동남권은 하락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가격 회복세가 뚜렷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3.2% 올랐다.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139.8보다 1.14%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127.9와 비교하면 10.5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전세 지수가 올랐고 규모별로도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에서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보다 15.2% 감소했다.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거래가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거래 구조에서는 15억원 이하 매물이 여전히 중심을 차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76.4%로 전월 76.0%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한때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를 웃돌았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4~5월에는 연초보다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노원구와 구로구, 강서구의 거래량이 많았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거래도 감소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월 8797건보다 12.0% 줄었으며 월세 거래량 역시 7429건으로 전월보다 15.9%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1.0%로 나타났다. 전세 비중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55.4%에서 12월 50.0%로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6%로 지난해 같은 달 43.0%보다 높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0.2%로 전년 동월보다 7.3% 포인트 낮아졌다.2026-06-18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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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075026594908.jpg)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 [경제일보]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하다. 아직 폭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가볍지 않다. 매매가격은 다시 오르고, 전셋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 몇몇 단지의 신고가 경쟁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상승세는 서울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 수도권은 0.14%였다. 지방 상당수 지역이 보합권에 머무는 사이 서울의 상승폭은 뚜렷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전국 시장과 다른 온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 경계해야 할 곳은 전세시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전세는 실수요자의 체감 지표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더 비싼 전세를 감수할지, 외곽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압박이 쌓이면 전세 불안은 매매 수요로 넘어간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은 전세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셋값이 안정돼 있을 때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실수요자는 기다릴 명분을 잃는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은 쉽게 먹히지 않는다. 몇 년 전 전세난과 집값 급등을 겪은 사람들은 같은 조짐이 보이면 더 빨리 움직인다. 이번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온기가 강북과 중저가 지역으로 번질 때다. 성동, 동대문, 강북, 성북, 강서 등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면 시장의 불안은 훨씬 넓어진다. 강남 집값은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어도,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을 안심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폭발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곳이 아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가 관망을 접으면 적은 거래로도 호가가 바뀐다. 특히 서울처럼 대체 주거지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몇 건의 상승 거래가 주변 가격의 기준선이 된다. 거래가 조용해 보여도 가격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금융 흐름도 불안을 키우는 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만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담대 증가폭이 여전히 크다는 것은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식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요 억제의 신호는 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규제가 거래를 늦출 수는 있어도 공급 불안과 전세난을 대신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 투기 수요를 누르지 않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세난에 밀려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같은 선상에 세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금 보유자는 버티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뒤로 밀린다. 결국 실수요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제도 버틴다.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관망은 매수로 바뀐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을 말해도 시장은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속도를 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말해도 인허가, 사업성, 공사비, 조합 갈등, 금융비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도심 공급 확대를 말해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수요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은 발표문이 아니라 일정표로 평가된다. 전세시장 안정도 별도의 과제로 봐야 한다. 전세는 매매시장의 부속 변수가 아니다. 서울 주거시장의 한 축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 안정도 흔들린다. 세입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은 줄고, 주거 이동은 어려워진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활비 상승 문제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 메시지도 정교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수요자는 자신이 보호 대상인지 규제 대상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서울 주택시장에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전세난에 떠밀린 실수요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칠어지고, 거친 정책은 우회로를 만든다. 부동산 정책은 강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2026-06-11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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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직격탄…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 전환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급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거래가격 흐름이 꺾였다. 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8%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7개월 만에 멈춘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매매된 가격을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이전 거래 사례와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다. 단순 호가나 시세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번 하락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급매물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9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하락폭은 강남권이 가장 컸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 실거래가지수는 3.10% 떨어졌다. 압구정·대치·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낮춘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중구·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도 0.46% 내렸고,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0.09% 하락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0.40% 상승했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있는 서남권도 0.06%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지역 실거래가지수는 0.29%, 인천은 0.34% 각각 내렸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 떨어지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0.33%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45%, 지방은 0.35% 각각 내렸다. 고금리와 거래 둔화, 지방 미분양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급매 영향이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4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36% 하락해 3월보다 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잠정지수 역시 0.24%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래가지수 하락을 곧바로 시장 전반 약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급매 거래가 집중됐고, 중저가 지역에서는 실수요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이 세제 변화와 추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다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5-18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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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4-24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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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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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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