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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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주택·가계대출 불균형은 우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압력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상승했다. 지수는 주의단계인 12~24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말 46.5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국내 주택가격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커지면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에 힘입어 낮아졌다. 1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말 88.1%보다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급증 등 경제성장 효과가 큰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은 은행과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 조정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고가주택보다 중·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차별화도 나타났다. 금융기관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돌고 유동성비율도 규제 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비은행권은 유동성부채 증가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이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기로 했다.2026-09-22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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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월 1.93% 상승…8월 거래는 반토막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거래량은 8월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실거래가격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높아졌지만 매매·전월세 거래는 모두 감소했고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60%에 가까워졌다.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제 주거 이동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56% 오른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동북권의 상승폭이 컸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월보다 2.73% 올랐고 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를 묶은 동북권도 2.11% 상승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 역시 2.09%로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용 135㎡ 초과 대형은 2.9%, 40~60㎡ 소형은 2.28% 상승했다. 반면 85~135㎡ 중대형은 1.0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5% 올랐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상승하며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가격 상승과 달리 8월 들어 거래는 빠르게 줄었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8월 체결 계약의 신고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최종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가격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8월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었던 4~5월과 달리 최근에는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 줄었고 월세 거래량도 7347건을 기록하며 2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이동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8월 전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이동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로 전월 54.1%, 지난해 같은 달 57%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자체는 늘었지만 법정 갱신권을 행사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2026-09-18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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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여파에 강남 주춤…8월 서울 주택가격 오름폭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5개월 만에 감소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서초 등 일부 고가 지역이 조정에 들어간 반면 성북·노원·서대문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7% 올랐다. 상승세 자체는 이어졌지만 7월 1.09%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월간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역별 움직임은 뚜렷하게 갈렸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며 0.18% 하락했다. 서초구도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01% 내려 약세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심리를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성북구가 1.8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 1.77%, 서대문구 1.64%, 중랑구 1.53%, 중구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와 강서구, 구로구도 모두 1% 넘게 상승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22%포인트 축소됐다. 빌라 등 연립주택은 0.93% 상승해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주택가격은 0.58% 올랐으며 광명시가 2.11%, 성남 분당구가 1.92%, 수원 영통구가 1.80% 상승했다. 인천은 0.03% 떨어져 하락 전환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63%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다. 서울 주택종합 전셋값은 전월보다 0.83% 올라 상승폭이 0.20%포인트 줄었다. 노원구가 1.58%, 성북구 1.38%, 서대문구 1.16%, 금천구 1.15%, 강북구 1.13% 등으로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택 월세가격은 0.82%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 1.54%, 노원구 1.49%, 도봉구 1.14%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가격 수준 자체도 한 단계 높아졌다. 8월 서울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000원으로 처음 8억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974만원, 평균 전셋값은 4억9442만7000원,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중위권 이하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며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대출 규제, 전월세 부담이 맞물리는 가운데 지역별 가격 흐름은 당분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9-15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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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3주째 상승 이어졌지만…강남3구는 모두 약세 전환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 반면 강북·도봉·서대문 등 중저가 지역은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전체 지수를 떠받쳤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에 근접한 모습이다.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달리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조정 흐름이 짙어졌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35% 떨어지며 압구정·대치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서초구도 0.30% 내려 직전 주보다 하락폭을 0.07%포인트 키웠다. 그동안 강남·서초와 달리 상승세를 유지했던 송파구도 이번 주 0.02% 떨어졌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이다. 이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 방향이 공개된 이후 약세를 보여온 강남·서초에 송파까지 가세하면서 강남3구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대로 강북권과 중저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구가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 0.43%, 서대문구 0.43%, 성북구 0.42%가 뒤를 이었다. 관악구는 0.41%, 중랑구는 0.40% 상승했다.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지역의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부동산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실제 하락 거래로 연결됐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에서는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가 지역의 조정에도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배경이다. 상승 흐름은 수도권에서도 유지됐다. 경기 아파트값은 0.17% 올랐으며 수원 권선구가 0.48%, 영통구와 하남시가 각각 0.47%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0.02%포인트 키웠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6%, 전국은 0.08%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른 반면 신규 입주나 재건축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조정됐다. 특히 서초구는 0.21%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고 강남구도 0.03% 내리며 2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서초구에서 전세 공급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원구는 0.38%, 중랑구는 0.37% 올랐고 서대문·금천구가 각각 0.32%, 성동·강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 일부 지역의 조정과 강북·중저가 지역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전셋값은 0.14%, 인천은 0.17%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4대 광역시가 0.04%, 세종이 0.12%, 7개 도가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2026-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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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53.8% '역대 최대'…30대가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등 생애최초 수요가 매수에 나서면서 2020년 주택시장 과열기와 비슷한 ‘영끌’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7월 8006건보다 16.7% 늘었으며 2020년 8월 1만231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높았다.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7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가 53.8%에 달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생애최초 매수가 1만건을 웃돌았던 2020년 8월에도 비중은 40.3%였다. 거래량 자체가 2020년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의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나 고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은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생애최초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는 함께 적용된다. 가격 상승도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처음 16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 역시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7억11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 가운데 30대는 4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40대는 2419건으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1~8월로 기간을 넓혀도 서울 집합건물 12만48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6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 37.9%와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30대의 매수 확대에는 높은 대출 의존도도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미느이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가 주택 매수에 투입한 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금액은 15조8724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생애최초 매수 확대를 2020년과 같은 ‘영끌’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다면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제한된 여력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금리와 규제,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2026-09-10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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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과제 21개 중 12개 완료…주 1회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주 1회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8월 중 조치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도 추진을 마쳤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시작됐고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이뤄졌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과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신디케이트론 확대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장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끝난 만큼 각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 500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중 8137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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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식는데 노원·성북은 뛴다…서울 집값 '가격대 이동'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41% 떨어지는 동안 성북구는 0.54% 올랐다. 서초구도 0.23% 하락했지만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52%, 0.50% 상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에서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 매수 가능한 지역과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남3구 거래 비중 연중 최저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한 비중은 9.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 5월 16.1%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7%포인트 줄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54.3%로 지난 1월 47.1%보다 7.2%포인트 늘었다. 가격대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3억~6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늘었고 3억원 이하도 3.39%에서 5.12%로 증가했다. 반면 9억~15억원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 강남·서초 내리고 성북·중랑 0.5%대 상승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41%, 0.23%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4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 상승률도 0.01%에 그쳤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묶은 동남권 아파트값은 전주 0.03% 상승에서 0.12% 하락으로 돌아섰다. 비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가 0.54% 올랐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구 0.45%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었다. 강남권 약세에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2%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가격 하락이 서울 전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일부 비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남권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 비싼 집 대신 살 수 있는 집으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격대별 거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같은 소득의 가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기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찾게 된다. 최근 서울에서는 후자의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노원·성북·중랑·강북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역세권이나 대단지, 신축·준신축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도 이런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전세가격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강남 매물 늘어도 비강남 거래 비중은 증가 강남권에서는 매물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6만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달 말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물 증가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따라붙지는 않으면서 강남권 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서울 전체 거래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강남권 거래 감소와 비강남권 중저가 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강남의 수요가 그대로 노원이나 성북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대가 낮아졌고 전세가격 상승과 지역별 공급 여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최근 흐름은 지역 간 이동뿐 아니라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시장의 관심은 강남과 한강변의 신고가 거래에 쏠렸다. 최근에는 6억원, 9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비강남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아파트를 찾는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2026-09-07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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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만에 둔화…강남 약세·강북 강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과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가격 흐름은 한층 엇갈렸다.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폭을 키운 반면 성북·중랑·노원 등에서는 0.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0.22%에서 넷째 주 0.29%로 확대됐다가 다시 낮아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거래됐지만 중소형 면적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더 뚜렷해졌으며 강남·서초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강남구는 전주보다 0.41% 내려 직전 주보다 낙폭이 0.30%포인트 확대됐다.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서초구 역시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23% 떨어져 하락폭이 전주보다 0.18%포인트 커졌다. 강남3구로 묶이는 송파구도 0.01% 오르는 데 그쳐 전주보다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면서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계속됐다. 성북구가 0.54% 올라 서울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강서구 각각 0.45% 순이었다. 관악구는 0.43%, 동대문구 0.42%, 구로구도 0.41% 상승했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지역별로는 가격 흐름이 갈리는 셈이다.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반면 중소형과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수원 영통구가 0.6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중원구 0.54%, 분당구 0.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9%였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다. 4대 광역시가 0.01%, 광주·전남이 0.04%, 7개 도 지역이 0.01% 올랐고 세종은 0.03%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직전 주 0.22%와 비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거래도 나타났다. 먼저 강남구 전셋값은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13% 떨어지며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고 서초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0% 내려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성북·강북구는 각각 0.38%, 노원·금천구는 각각 0.37% 상승했다. 경기 전셋값은 0.16% 올랐다. 광명시가 0.40%, 성남 분당구 0.39%, 의왕시 0.33% 상승했고 인천은 0.19%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집계됐다.2026-09-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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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21% 올랐지만 강남·서초는 하락…중랑·성북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서초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 전환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반면 중랑·성북·서대문 등 중위권 가격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1%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하락 전환한 지역이 나왔다. 서초구는 전주보다 0.04% 떨어져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구도 0.02% 내려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비거주·고가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외곽과 중위권 가격대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도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0.43% 올랐고 서대문구 0.41%, 중구와 강북구는 각각 0.4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와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성남 중원구가 0.5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 병점구 0.42%, 광명시 0.4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으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였다. 전국 평균은 0.08%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서울은 0.20% 상승했지만 서울의 오름폭은 전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구는 대치·개포동을 중심으로 0.03% 하락해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반면 성북구는 0.40%, 금천구 0.38%, 노원구 0.35%, 동작구 0.32%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와 전세 모두 강남권 일부가 조정을 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이 부각되고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면서 강남·서초처럼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의 매수 심리는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에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은 일률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 지역과 가격대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의 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중위권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2026-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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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앞두고 강남권 숨 고르기…마용성·강북은 상승세 지속 [경제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꺾인 반면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북권 일부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다만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상승하는 데 그쳐 전주 0.1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동남권은 7월 첫째 주 0.25% 오른 뒤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강남권에서는 핵심 지역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1%로 낮아지며 사실상 보합권에 가까워졌으며 서초구도 0.05%에서 0.02%로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세가 약해졌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계감이 먼저 선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주간 통계가 3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발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남권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를 의식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강벨트와 강북권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전주 0.33%에서 이번 주 0.3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0.14%에서 0.16%, 용산구는 0.13%에서 0.18%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중구 0.54%, 중랑구 0.52%, 성북구 0.49%, 노원구 0.46%, 서대문구 0.43% 등 강북권 주요 지역도 강세를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6%, 인천은 0.03% 올라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7%로 전주 0.16%보다 높아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0.43% 올라 전주 0.32%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기흥구도 반도체 벨트 기대감 속에 0.52%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8%, 인천은 0.11% 올라 모두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 전셋값은 보합으로 돌아섰다. 이달부터 2091가구 규모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전세시장에 공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전셋값도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1%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강북권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했다. 중저가 전세 수요가 몰리는 성북구는 0.49%, 노원구는 0.42%, 강북구는 0.33% 상승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세제개편과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매·전세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는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통계는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본격 반영되기 전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향후 변화가 더 주목된다. 강남권에서는 매수 관망과 절세 매물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한강벨트와 강북권은 대체 수요 유입 여부가 가격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세 부담 강화가 초고가 아파트값을 누르는 데 그칠지, 아니면 수요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의 상승 압력으로 번질지가 관건이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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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7/20260807110111126507.png)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2026-08-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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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세제개편 정면 비판…"전월세 피해 서민에게 간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강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정부안대로 양도세와 보유세 체계가 바뀌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 매물이 늘기보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수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런 흐름을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 물량 감소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역시 공급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후속 점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공급 대책을 다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026-08-0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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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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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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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매도 퇴로는 열었다…정부, 종부세·양도세 동시 개편 [경제일보] 정부가 보유세 과세의 무게중심을 ‘몇 채를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했느냐’로 옮긴다.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줄이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부담도 다르게 매기겠다는 방향이다.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 보유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적용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과세표준 규모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구간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오른다.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1.3%에서 2.0%로, 25억~50억원은 1.5%에서 3.0%로 높아진다. 50억~94억원 구간은 2.0%에서 4.0%, 94억원 초과 구간은 2.7%에서 최고 5.0%로 상향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도 문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중간 단계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2028년부터 중과 세율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실제 세 부담에 반영되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린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된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 보유를 다르게 보겠다는 입장을 종부세 체계에 반영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방식도 바뀐다. 현행 9억원 기본공제 가운데 4억원만 일괄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한다. 다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주택 비중이 작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도 오른다. 현재 60%인 비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내년 70%, 2028년 80%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며 그 외 납세자는 내년부터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로 공제 기준이 바뀐다. 전환 과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둔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적용받도록 한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액 한도도 신설한다. 내년 한도는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6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공제액에 별도 금액 한도를 두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1년 유예를 거쳐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방식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게 보유와 거주에 각각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연 8%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최대 30% 한도로 적용되는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변경한다. 고령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된다.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 소득 대비 당해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을 위해 양도세 부담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를 가산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추가한다. 현재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빨리 팔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이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단계에서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을 높이고 양도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실거주 1주택 보호’와 ‘투기성 보유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관건은 종부세 강화가 초고가 주택 쏠림을 얼마나 줄이고, 양도세 완화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다.2026-08-0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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