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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6-08-26 18:14:18
대법관 인선 '밀실 합의', 사법독립 위해서라도 끝내야 [경제일보] 대법관을 뽑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다. 후보를 천거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법에는 없는 절차 하나가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왔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최종 후보를 놓고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물밑 협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만나 제청해 온 관행과 달랐다. 청와대는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반발했고, 손 후보 제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일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누가 맞느냐는 싸움으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세 기관에 나눠 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헌법상 절차가 될 수는 없다. 법에 없는 관행이 실제 인선에서는 법정 절차만큼이나 강하게 작동해 왔다. 양측이 뜻을 맞추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합의가 깨지면 지금처럼 제청과 임명 절차가 멈춘다. 누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돌려보낼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골라야 하는지 정해진 기준도 없다. 관행은 합의가 될 때 편리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제도다. 앞단의 절차는 오히려 꽤 공개돼 있다. 후보자를 천거받고 심사 대상자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관계를 공개한다. 국민 의견도 받는다. 후보추천위가 검증 자료를 살펴 후보를 압축한다. 대법원도 이런 절차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해 왔다. 그렇게 공개 검증을 거친 후보들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대통령실이 누구를 반대했는지, 대법원은 왜 특정 후보를 고집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견이 생겼는지는 국민이 알기 어렵다. 앞에서는 후보자의 재산까지 내놓고 검증받으면서 정작 마지막 한 사람을 고를 때만 물밑 협의에 맡겨 온 셈이다. 그 결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서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법에 없는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공석이 길어진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이 이뤄지기 전 기존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까지 타진했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일부 후보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후보를 골랐는데 물밑 협의가 막혔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를 다시 돌리려 했다면 본말이 뒤집힌다. 후보추천위보다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비공식 합의가 더 높은 단계에 놓였다는 얘기가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관행에 밀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대법원도 이 관행에 기대 왔다. 청와대가 오랜 관행을 근거로 사전 협의를 당연한 권한처럼 요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까지 뻗게 된다. 대법원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오다가 합의가 깨진 뒤에야 독립된 제청권을 내세운다면 그동안 왜 법에 없는 절차에 기대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바로 그 모순에서 시작됐다. 사법독립은 대통령의 개입을 막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권한도 절차 안에 묶어 두는 일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도, 대법원장의 사람도 아니다. 법률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권리를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을 뽑는 절차라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에 넣으면 된다.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하는지 정하면 된다.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절차라면 없애야 한다. 지금처럼 법 밖에 둔 채 합의가 될 때는 관행이라고 따르고, 틀어지면 서로 헌법상 권한을 들고나오는 방식은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더 잦아진다. 대법관 정원이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나면서 현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수도 크게 늘어난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 최종 인선 방식을 비공식 합의에 계속 맡겨 둘 수는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인선 방식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두 기관장이 뜻을 맞출 때만 굴러가는 절차라면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을 사람의 선의나 두 사람의 관계에 맡길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고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다. 각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뜻이다. 헌법이 나눠 놓은 권한을 밀실에서 다시 합칠 이유는 없다.
2026-08-24 09:19:49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5조 매각…21개 금고 합병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3조5000억원가량을 매각하고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4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1881억원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매각했다. 나머지는 △NPL펀드 △캠코 △자산유동화 등으로 매각 채널을 나눠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4년 6월 7.24%에서 같은 해 말 6.81%로 낮아졌고 지난해 6월 8.37%에서 같은 해 말 5.08%까지 떨어졌다. 부실채권 정리 채널도 넓히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2172억원 규모의 NPL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손실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1조원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 점은 손익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적립률은 지난 2024년 7월 110%에서 지난해 7월 120%로 오른 뒤 올해 4월 130%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내년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고 연간 기준 총 51개 금고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가 줄더라도 피합병 금고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 지역 내 고령층,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대출 신규 취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내년 PF 대출한도를 전체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실 대응 여력으로는 적립금이 제시됐다.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적립금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 △특별적립금 8000억원 △임의적립금 3조2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은 이미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과 건전 대출 취급 확대, 관리성 경비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0 10:35:28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 [경제일보]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는 지난 1월 21일 이미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한 사람을 골라 제청하면 되는 단계였다. 그런데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 대법관은 후임 없이 3월 3일 퇴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뒤에도 대법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에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이번에는 방식도 달랐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처럼 대통령을 직접 찾아 제청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후보를 올렸다. 3월에는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어 제청이 늦어진다고 했다. 8월에는 그 협의 없이 제청했다.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대법관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누구를 제청할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제때 행사할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권한을 나눠놨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며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이 권한을 나눈 것은 의견이 다를 때 책임까지 미루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도 달라질 것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대로 후보를 제청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독자적인 제청권을 준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가 추려진 뒤에도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 이흥구 대법관의 9월 7일 퇴임이 다가오자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대법관 두 자리의 동시 공석 가능성까지 만들어졌다. 재판 지연을 줄이겠다던 대법원이 정작 최고법원의 구성조차 제때 갖추지 못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법이 막은 것도 아니다. 제청권자가 결정을 미뤘다. 그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논란이 대법관 인사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속도와 전원합의체 운영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속도였다.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반대의 장면이 나왔다.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까지 잡았는데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한 사건에서는 전에 없던 속도를 냈고 다른 사건에서는 잡아놓은 선고가 멈췄다. 사건마다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는 다르다. 그렇다고 최고법원의 절차와 시간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달라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을 택했다면 그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했어야 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다섯 달이 지나자 협의 없이 제청했다. 재판에서 불거졌던 기준과 설명의 부재가 대법관 인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국민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관이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책임을 묻고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최고 책임자라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부터 더 엄격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판결문만 쓰는 자리가 아니다. 전국 법원을 이끌고 대법관을 제청하며 사법행정 전체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의 장이다.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법관 한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뒀다. 제청 지연 이유로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협의 없이 후보를 올렸다.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일관성과 책임 있는 판단을 보여줬다고 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국제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사법 신뢰를 숫자로 말할 때가 아니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 먼저다. 재판의 속도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원합의체 운영을 거쳐 대법관 인사까지 이어졌다. 기준에 대한 의문은 쌓였고 이를 풀어줄 설명은 부족했다. 이제 개별 사건의 판단 차이로 넘길 단계는 지났다.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불신의 중심에 섰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책임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믿을 때 유지된다. 그 신뢰를 흔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이 져야 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2026-08-19 10:27:57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SK 지분 지킬까, 현금화 나설까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금 마련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 시점은 미뤄졌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액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에 대한 양측 입장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9440억’ 부담…재상고로 시간은 벌었지만 1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 14일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판단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 확정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지급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 재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 수준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간 약 472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이 9440억원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도 일단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시나리오①, SK㈜ 지분은 지키고 담보대출 확대 재계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팔지 않고 추가 차입과 다른 자산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최대주주다. SK㈜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가능한 한 이 지분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주식담보대출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작은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상당한 주식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한국증권금융에 118만4616주를 담보로 제공해 4000억원을, 하나은행에 34만276주를 담보로 제공해 36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출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질권설정 주식까지 포함하면 담보 제공 주식은 272만8955주로, 공시상 확인되는 대출만 4365억원 규로모 전해진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부담은 작지 않다. 부족한 금액을 5000억~6000억원으로 가정하면 총 차입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 금리를 연 4%로 단순 계산해도 연 이자 부담만 400억원을 넘는다. SK㈜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줄어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②,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SK실트론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은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재계에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 지분인 만큼 매각 시점과 가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방안으로 SK㈜ 주식담보대출과 SK실트론 지분 매각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다만 비상장 지분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분이 아닌 경우 기대한 만큼의 현금이 바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어서, 지분 가치와 실제 현금화 가능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세금과 거래 비용, 매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지분 평가액이 곧바로 가용 현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부족분은 담보대출이나 배당 수입 등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리오③, SK㈜ 지분 일부 매각…가능성은 제한적 세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 일부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최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지다. SK㈜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 시장은 곧바로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 변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SK그룹은 과거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 매각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현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주식담보대출과 비상장 지분 매각만으로 9440억원을 맞추기 어렵다면 일부 지분 현금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국CXO연구소도 최 회장의 자금 마련 방안으로 SK㈜ 지분 일부는 담보대출을 받고 일부는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 최 회장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가가 핵심 변수…배당 확대 가능성도 거론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핵심 변수는 SK㈜ 주가다. 주가가 높게 유지되면 담보대출 여력이 커지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담보비율 관리 부담도 커진다. SK㈜ 주가는 재산분할 판결 이후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SK㈜의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 담보대출 가능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주가 급등락은 최 회장의 자금조달 시나리오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당 확대도 거론된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 등 SK㈜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계열사의 배당이 늘어나면 지주사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최 회장 개인의 배당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배당만으로 9440억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재상고 이후에도 남은 과제는 ‘현금 확보’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판결 확정과 지연이자 부담 현실화를 일단 늦추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9440억원 현금 마련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주식담보대출,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배당 수입 확대를 조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 SK㈜ 지분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지분 매각은 시장에 주는 신호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담보대출과 비상장 자산 현금화, 배당 등을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6-08-16 17:52:14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
2026-07-25 06:00:00
李 때는 9일 속도전, 金은 선고 전날 전합…'예외 재판' 반복한 조희대, 이제 거취 답해야 [경제일보]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가 두 차례나 선고 날짜를 잡았던 사건이다. 첫 선고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의 틀까지 바꿨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새 선고 날짜는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린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둘러싼 이례적 재판 진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대법원의 시간이 흘렀다. ◆ 李 사건은 배당 당일 전합…조희대가 직접 회부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검토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대법관들이 모였다. 4월 29일 선고기일을 알렸고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충분한 설득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재판의 충실성이 훼손되면 사법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런 논란에도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한 재판 방식이었다.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당일부터 합의를 시작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 ‘숙고 부족’ 비판 받고도 1년 만에 또 이례적 절차 당시 논란은 판결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다른 속도를 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면 법원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김건희 사건에서는 정반대 형태의 예외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하자 24일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8일을 더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새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다는 듯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시 돌렸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이다. ◆ 정치적 사건마다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법 적용의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곳도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이례적인 재판 절차를 반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소부가 두 차례 선고 날짜를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에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서 직접 선택한 절차는 이미 사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대법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최고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런 논란을 겪은 뒤라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다시 불러올 재판 운영은 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에서 다시 ‘이례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번의 예외는 판단일 수 있다. 예외가 반복되면 운영 방식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놓고 대법원장 자리만 지킬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 원칙이 힘을 가지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살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일반 재판장이 아니다.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있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초고속 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김건희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었다면 사법부 수장은 그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은 사건을 하루 전에 다시 돌려세웠는지 의문이 더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전에 보기 어려운 절차를 택하면서도 그 기준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 절차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반복해서 키우고 있다면 책임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한 번 흔들린 사법 신뢰가 김건희 사건을 거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도 재판 운영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질 차례다. 그 책임은 거취에서 시작해야 한다.
2026-07-24 16:36:43
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2026-07-24 15:09:02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6-07-23 17:07:47
1963년 마을금고로 출발… '자산 286조' 지역경제 금융 버팀목으로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금을 모아 생활과 생업을 돕던 공동체 금융의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지난 1963년 경남 산청군의 작은 마을에서 회원 50명으로 출발한 마을금고는 전국에 금융망을 갖춘 대표 상호금융 조직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의 DNA는 자조와 호혜의 협동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자금을 공동체 안에서 이용하는 조직으로 시작해 전국 조직화와 법적 제도화를 거치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넓혔다. ◆상부상조에서 출발… 마을 공동체가 만든 풀뿌리 금융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두레와 계, 향약, 품앗이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서구의 협동조합 원리를 접목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마을 단위 협동조직이 만들어졌다. 첫 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5월 25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에서 출범했다. 하둔마을금고는 회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저축을 모아 공동체의 생활과 경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발 당시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자생적 협동조직에 가까웠다. 금융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과 회원 복지 향상을 함께 추구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사와 출발점이 달랐다. 설립 초기 새마을금고는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토착 금융조직인 셈이다. 수익 창출에만 머물지 않고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구조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전국 조직·독자 법률 갖추며 지역·서민금융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되던 금고가 전국 금융조직으로 성장한 첫 변곡점은 지난 1973년 마을금고연합회 출범이다. 연합회는 개별 금고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 기준과 교육 체계를 마련하며 전국 단위 조직의 기반을 구축했다. 1982년 12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1월 시행되면서 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로 이름을 바꿨다.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금고와 연합회의 설립·업무·감독 체계가 정비되면서 독자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는 이후 신용사업을 본격화하고 공제사업과 온라인 전산망을 도입하며 금융 기능을 확대했다.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도 도시와 직장, 지역 단위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금융망으로 넓어졌다. 새마을금고의 역할도 공동체 내부의 상호대출에서 지역·서민금융으로 확장됐다. 2000년대 들어 영세 자영업자 정책자금과 서민금융 상품,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했다. ◆숫자로 본 성장… 자산 5조원대서 286조원대로 새마을금고의 성장 행보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90년 1월 총자산 5조2224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1992년 3월에는 총자산 10조72억원을 달성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수는 3211개, 회원은 696만9000여명에 달했다. 전국 각 지역에 금고가 확산되고 회원 기반이 늘어나면서 마을 단위 협동조직을 넘어 대형 상호금융기관으로 체급을 키웠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새마을금고는 1251개다. 총자산은 286조7000억원으로 1990년 5조원대였던 자산 규모가 35년 만에 약 5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은 255조3000억원, 총대출은 18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은 100조8000억원, 가계대출은 82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수익성 면에서는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조2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 째 1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년 순손실 1조7423억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4765억원 줄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말 8.37%에서 연말 5.08%로 3.29%포인트 하락했다. 순자본비율은 7.91%로 최소 규제비율인 4%를 넘긴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부실 금고 합병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비전2030’으로 미래 성장 드라이브… 지역·서민금융 본업 회복 새마을금고는 중장기 개혁안인 ‘비전2030’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비전2030은 건전성 강화와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3대 핵심 목표 아래 9대 추진전략과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전체 여신에서 서민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금융취약계층 대출과 정책자금대출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초저신용자 대상 보증형 대출과 대안신용평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내 금융 접근성 유지에도 나선다. 인구감소지역 등 금융취약지역의 영업점을 유지하고 전국 모든 금고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업을 수행하는 ‘1금고-1지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 개척도 확대한다. 지역 상생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도 추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한다.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개선도 비전의 핵심 축이다.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관련 대출 한도를 별도로 관리한다.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구조조정, 경영효율화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외형 성장에 집중했던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 기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이 모은 자금으로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지원했던 새마을금고의 원형 DNA는 지역·서민금융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경쟁력도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지역 자금을 지역 안에서 운용하는 협동금융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22 11:49:45
'싸움 각서' 쓰고 동대표 폭행 뒤 급성심장사…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왜 [경제일보] 아파트 동대표 간 몸싸움으로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께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다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다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밖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몇 걸음을 걷다가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행위자가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은 폭행이 B씨의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망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일행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만큼 온 힘을 다해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만으로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가 먼저 싸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제안한 뒤 몸싸움이 시작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격도 A씨보다 컸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A씨의 폭행 자체가 정당했다거나 사망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예견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6-07-20 17:35:37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SM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출석…무죄 뒤집힐까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서울고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항소심을 앞둔 입장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 전략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장내 매수는 통상적인 투자 행위이며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량과 주문 방식, 매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공모 관계와 시세 조종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동보유 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 목적의 존재 여부와 김 센터장의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6-06-24 15:54:32
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 법정 대면…1조원대 재산분할 논의 본격화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6-06-15 16:08:44
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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