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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경제일보]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양창릉 본청약 과정에서 기존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며 청약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제시한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2022년 뉴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당시 나눔형에는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되 향후 처분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 안내가 담겼다. 이후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전용 모기지를 전제로 분양대금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운 만큼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눔형은 주택 처분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만큼 장기 저리대출이 제도의 핵심 혜택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물량에는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 역시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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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전용 모기지 차질 없이 지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전용 모기지 누락 논란이 커지자 고양창릉 S3블록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잔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 잔금대출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이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나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최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면서 불거졌다. 나눔형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되 향후 처분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잔금대출 조건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사전청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잔금대출 지원 자체는 유지하되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는 의미다. 고양창릉 S3블록의 입주가 오는 2030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잔금대출 실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별도 일정을 제시했다. 고양창릉 S3블록은 2027년 5월이 첫 중도금 납부 시기인 만큼 2027년 1분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융 지원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7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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