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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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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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가상훈련부터 로봇 제어까지…'AX 랩' 출범 [경제일보] 한컴이노스트림이 자동차·임베디드 분야에서 쌓은 교육 경험을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넓힌다.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실습에 AI 서비스 개발 교육을 결합한다. 기업·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할 인력을 키우면서 교육을 통해 기술 도입 수요도 발굴하는 전략이다. 한컴이노스트림은 AI·AX 전문 교육 브랜드 ‘한컴 AX 랩(HANCOM AX LAB)’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기술 이해부터 구현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회사는 기존에 대학·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핵심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피지컬 AI 교육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8일까지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에 쇼룸을 마련해 산업용 로봇 동작과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 심’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관람객이 화면 속 로봇을 직접 움직이며 제어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장비에 적용하기 전 로봇의 움직임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수단이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아이작 심은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시험·검증하고 AI 학습용 합성데이터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이러한 가상훈련을 실제 로봇 실습과 연결해 현장 적용 경험을 쌓도록 한다. 오는 12일 개강하는 ‘엔비디아 AI 캠퍼스’는 이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과정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각 96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DLI) 공인 교육센터의 강사와 교육과정을 연계한다. 판교에서 진행하는 에이전트 과정은 대규모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등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한다. 서울 성수동의 로보틱스 과정은 가상환경에서 익힌 제어 기술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에 집중한다. 카메라와 물체를 집는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실습 장비도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기업 현업 과제 기반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교육으로도 확장한다. 한컴은 지난달 한컴이노스트림·퓨리오사AI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에이전트 운영체제(OS)와 퓨리오사AI의 추론 가속기 ‘RNGD’를 결합한 기업·공공기관용 제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한 시장 수요 발굴을 맡는다. 이 협력에서는 교육과 사업 개발이 맞물린다. 한컴이노스트림은 NPU 공인 교육기관 사업과 상설 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교육에서 파악한 NPU 도입 수요를 퓨리오사AI와 공유할 계획이다. AI를 배우는 고객과 실제로 도입하는 고객을 연결해 그룹의 AX 사업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박태준 한컴이노스트림 교육사업실장은 “로봇과 AI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한컴 AX 랩을 통해 로봇 제어와 시뮬레이션부터 AI 서비스 개발과 업무 적용까지 연결하는 실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10-07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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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6-09-22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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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안전점검서 338건 위반…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119건 적발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누출·화재·폭발 위험요인 등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28건, 과태료 부과는 120건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1200만원이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포함됐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장비를 쓰면 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고용부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엔드캡은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다. 황산 배관 엔드캡이 없으면 메인 밸브 고장 시 황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조치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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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 상승액 3분의 1,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차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이 반도체 제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성과급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000원(3.1%) 증가했다.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3.5%였던 임금 인상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상승률이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오름폭을 키웠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9.3%로 확대됐다. 월평균 지급액도 60만1000원에 달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 흐름에서는 전자·통신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제조업 등이 속한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66.0%에 달했다. 전자·통신업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급여 증가분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4만2000원 높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액의 32.4%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약 37만7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전자·통신업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임금 상승폭은 한층 작아진다. 나머지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2.8%에서 올해 14.7%로 높아졌다.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조사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4.8%에서 5.9%로, 전문·과학·기술업은 2.7%에서 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총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되, 미래 투자와 중장기 경쟁력까지 고려해 지급 규모를 정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고성과 기업의 보상을 기준으로 자사의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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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인가에도 정상화 난항…매출 목표 40% 그쳐 [경제일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매출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M&A) 작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영 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출이 당초 목표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갚을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품 확보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유동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직원 임금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7월분 임금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상여금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납품대금과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임금체불 규모도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의 폐점 여부와 시기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M&A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티저레터는 M&A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재무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투자안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당장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상품 공급,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와 함께 M&A 성과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6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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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누적 임금체불 3871억원 '역대 최대'…664억원 아직 미지급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4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률도 법정 기준을 밑돌아 회생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을 지급했지만 664억원은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 전체 체불액의 17.2%에 해당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과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월별로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근로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8월에도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이 체불됐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도 추가 부담으로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 수준은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필요한 적립금은 4661억1000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률이 79.9%에 그쳤다. 확정기여형(DC)도 필요한 2284억8000만원 가운데 1963억5000만원만 납입돼 적립률은 85.94%였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향후 퇴직자가 늘어날 때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파산 위기를 넘기고 변제계획 이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매출 회복과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2026-09-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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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 쓰는 직원' 자격으로 검증…SK AX, 고용부 장관상 [경제일보] SK AX가 구성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교육하고 자격으로 검증하는 사내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단순히 AI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 AX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격 가운데 검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우수한 제도를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기업이 발급·관리하는 자격이지만 정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내 교육 수료증과 구별된다. SK AX는 올해 초 ‘AI 리터러시(AI Literacy·AI 기본 활용능력)’와 ‘AI 부트캠프(AI Bootcamp·집중 실무교육)’를 각각 생성형 AI 활용 2급과 1급 기업자격으로 인정받았다.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생성형 AI 활용 자격이 정부 인정을 받은 국내 첫 사례다. 2급에 해당하는 AI 리터러시는 직군과 관계없이 문서 작성, 데이터 구조화, 스프레드시트 활용, 기초 프로그래밍 등 일상 업무에서 필요한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1급인 AI 부트캠프는 사내 데이터와 AI 모델을 연결해 특정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 평가 과정에도 AI를 적용했다. 최신 AI 모델이 응시자의 답변과 수행 결과를 진단하고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SK AX는 평가 편향을 줄이고 인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최종 결과를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생성 결과물 표시와 윤리 지침 준수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AI 경쟁이 모델과 시스템 도입을 넘어 구성원의 실제 활용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AI가 제대로 쓰이려면 교육 참여 인원보다 업무시간 단축과 오류 감소, 비용 절감,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SK AX가 교육과 평가, 인증을 하나의 체계로 묶은 배경이다. SK AX는 구성원의 직무와 숙련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SK AI 컴피턴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자체 인증 체계를 일반 기업과 교육기관으로 넓혀 기업별 AI 인재 기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민환 SK AX HRX추진담당은 “이번 수상은 선제적으로 구축한 AI 역량 인증 플랫폼의 공신력과 현장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신뢰받고 활용되는 AI 역량 인증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업무 환경과 보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 자격 취득자가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빠르게 바뀌는 AI 기술에 맞춰 시험 내용도 지속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2026-09-14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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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엄마가 일하는 곳 궁금했어요"…삼성바이오에피스 가족 2800명 한자리에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임직원 가족 2800여 명을 회사로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초청행사는 임직원 가족들에게 회사의 업무와 조직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이 임직원의 일터를 직접 둘러보며 회사의 비전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대표적인 가족 소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매년 임직원 가족을 회사로 초청해 일터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임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연구실과 사무공간을 둘러보는 사옥 투어가 진행됐다. 가족들은 평소 임직원이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접 살펴보며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사옥 곳곳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내 정원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과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돼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가족들이 임직원의 일터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환영사에서 가족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회사와 임직원의 성장에는 늘 가족분들의 든든한 지지가 함께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삼성바이오에피니스를 가족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은서 전문은 “아이가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가족과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에 선정됐고 같은 해 7월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선정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가족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13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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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설립 4년 만에 500명 채용 [경제일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설립 4년 만에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며 바이오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입과 경력직 채용을 이어온 결과다. 청년 인재 채용과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연근무와 육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인증식에는 임태형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지원부문장(상무)이 참석해 인증패를 받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6월 설립 이후 송도 바이오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 생산 거점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입과 경력직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젊은 인재 채용도 꾸준히 늘렸다. 현재 임직원 평균 연령은 31.7세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비교적 젊은 조직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력 확보는 단순 채용에 그치지 않는다. 바이오 산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 기관과 손잡고 현장형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데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재직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지역 5개 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실무형 바이오 인재 양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생산시설에 이어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를 기반으로 CDMO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을 완공하고 생산 거점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근무제도 시행한다. 육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출산전후휴가와 남녀 육아휴직을 비롯해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개인 상황에 맞춰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도 운영한다. 연간 4일의 ‘시즌 휴가’를 비롯해 개인연금과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롯데그룹 임직원 전용 W카드를 지급하고 의료비와 간병비도 지원한다. 어학 및 직무 역량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 안전·보건·환경(HSE)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수칙과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도 인력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는 9월 경력사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으며 정규직 일반직군과 오퍼레이션 직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은 생산시설을 짓는 것만으로 사업 기반을 갖추기 어렵다. 제조와 품질관리, 연구개발, 공정 운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생산시설 구축과 함께 채용과 인재 육성을 병행하는 것도 이 같은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송도 생산 거점이 본격 가동되면 관련 인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2026-09-11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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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085445908428.jpg)
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 앞장선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신용평가 및 여신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재직자 비율은 51%, 여성 관리자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우수 여성 인재 채용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관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상무)은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인재 고용과 육성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부광약품, 일·생활 균형 앞장…‘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쓴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광약품은 임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4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신설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기존 10년·20년 근속 포상에 5년·15년 구간을 추가해 5년 단위의 포상체계를 마련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두바이서 ‘엘라비에·휴톡스’ 앞세워 중동 시장 확대 휴온스그룹이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 피부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에스테틱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그룹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더마 2026(Dubai Derma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두바이 더마는 피부과와 미용의학 분야의 의료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전시회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렸다. 휴온스그룹은 통합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에스테틱 제품을 소개했다. 현지 의료진과 유통사,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도 모색했다. 휴메딕스는 대표 필러 브랜드 ‘엘라비에’를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The Visible Signature: K-Beauty Principles for Lips, Jawline and Hands’를 주제로 임상 세미나를 열었다. 김건우 청담 셀리닉의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입술과 턱선, 손 등을 중심으로 필러 시술 방법과 임상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더마샤인 프로’와 신제품 ‘더마샤인 DUO RF’를 전시했다. 더마샤인 DUO RF는 고주파(RF) 자극과 약물 주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장비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를 알렸다. 휴톡스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17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브라질에서는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동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과 임상 교육을 연계한 시장 진입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두바이 더마는 중동 주요 의료진과 에스테틱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1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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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960시간·프로젝트 30%…엔비디아 AI 인재양성 맡는다 [경제일보] 한컴 자회사 한컴이노스트림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교육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을 결합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가상환경의 학습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Sim-to-Real)’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사업의 교육 파트너로 참여해 ‘NVIDIA AI CAMPUS’ 첫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엔비디아가 KDT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교육과정 운영과 실무 프로젝트, 취업 지원을 담당한다. 엔비디아는 자사 딥러닝 인스티튜트(DLI)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 생태계를 제공하는 구조다. 교육은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등 2개 트랙으로 나뉜다. 각 과정은 960시간의 오프라인 집중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모집 마감은 이달 18일이다. 판교 ‘NVIDIA AI 전용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AI 에이전트 과정에서는 LLM과 검색증강생성(RAG), 랭체인, 랭그래프 등을 다룬다. 엔비디아의 AI 추론용 마이크로서비스인 NIM과 생성형 AI 모델 개발 플랫폼 NeMo도 활용한다. 교육생은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지시를 분석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해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한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과정은 엔비디아 아이작 심(Isaac Sim)과 오픈USD, 강화학습을 활용한다. 가상공간에서 학습하고 검증한 로봇 제어 기술을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이 핵심이다. 교육생은 비전 카메라와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 인식과 제어 과정을 실습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엔비디아 DLI 공인 강사와 앰배서더가 기술 방향 설정과 코드 검토에 참여하고, 수료생에게는 캡스톤 프로젝트 기반 포트폴리오 제작과 기업 실무자 네트워킹, 일대일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 엔비디아 DLI 공인 교육센터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단기 인증교육을 960시간 규모의 정부 재정 훈련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취업 연계’는 채용 보장이 아니라 교육·상담·기업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캠퍼스는 AI 엔지니어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44개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연간 약 1300억원을 투입해 1만여명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계의 AI 도입 속도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사업 배경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과정이 6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출석 기준과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처리 조건 등은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김연수 한컴이노스트림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론 습득을 넘어 실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와 전문 교육 역량을 결합해 AI·로보틱스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의 성과는 모집 규모보다 수료율과 취업률에서 갈릴 전망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 기업의 채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수료생이 교육 이후에도 빠르게 바뀌는 엔비디아 기술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026-09-0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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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2026-09-04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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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회생 후속 지원 이어간다…근로자·협력업체 보호 [경제일보]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곧바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이 한때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총 2만7739건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은 9110건 총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540건 총 5조6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총 4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04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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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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