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화요일
검색
'고용안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카카오 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창사 첫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창사 이래 첫 파업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고용안정 요구로 번지면서 노조는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예고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서비스 운영과 신사업 추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니라 제한적 부분파업 형태다. 다만 노조는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쟁의권을 확보한 계열사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고용안정으로 확장됐다. 노조는 “카카오지회의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커진 배경에는 실적과 구성원 체감 보상 사이의 간극이 있다. 카카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노조는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 고용불안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카카오가 국민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과 결제, 이동, 소상공인 영업 활동과 연결돼 있다. 노조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전면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파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즉각적인 ‘카톡 먹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IT 플랫폼은 상당 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비조합원과 필수 대기 인력을 통해 기본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장애 대응, 서비스 점검, 신규 기능 배포, AI 서비스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 개편과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수록 서비스 안정성보다 더 큰 문제는 실행 속도와 내부 신뢰 회복이다. 보상체계와 고용안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계열사 재편이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파업 전까지의 추가 교섭이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시작점으로 삼고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용자 불편을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파업의 확산 여부는 고용안정 약속, 성과 보상 기준, 계열사 재편 방향을 둘러싼 접점 마련에 달려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33:36
-
현대로템,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노사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미래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공식 발족했다. 노사 공동 선언을 기반으로 단체교섭 효율화와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에 나서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0일 현대로템은 전날(19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 TFT'를 발족했다. 이번 TFT 발족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노사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현대로템 노사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장기 관점의 노사 관계 로드맵을 함께 수립에 나섰다. TFT는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과 단체교섭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다. 임금체계·복리후생·근무환경 등 주요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와 체계적 논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 합의 도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효율적 요소 정비,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TFT는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선언문에는 ▲고용안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추진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보 등 4개 사항이 담겼다. 김익수 경영지원본부장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TFT는 오는 22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디펜스솔루션·레일솔루션·에코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별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TFT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징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상생 기반의 노사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5-20 09:01:42
-
![[현장]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0636577520.jpg)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15:07:50
-
IT업계 '조용한 구조조정'의 민낯…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경제일보] 4일 정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플레이뮤지엄 앞이 노동가와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NHN지회와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NHN 그룹사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자회사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 나선 배경에는 NHN 그룹 내 고용 불안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회사 NHN Edu가 운영해온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의 서비스 종료 결정 이후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 NHN Edu는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2025년 10월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내부 전환배치를 진행했지만 노조에 따르면 재배치 합격률은 20% 내외에 그쳤다. 상당수 인원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노사 신뢰 훼손이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지난 2월 26일 임금교섭 자리에서 ‘NHN·NHN Edu·노동조합’이 참여하는 3자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사측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7일, 회사 측이 ‘아이엠스쿨’ 서비스 소속 인력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경영상 인원 조정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 지회장은 이를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직후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84% 지분 보유… “법인 달라 개입 한계” vs “실질 지배” 모회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NHN은 NHN Edu 지분 약 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본사는 “법인이 다른 만큼 인사·고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업 축소와 인력 조정 국면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고용 책임 문제에서는 별도 법인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이 반영돼온 점을 들어 경영상 성과가 공유되는 만큼 고용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책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연결 수익’과 ‘별도 고용 책임’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NHN 그룹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 재편이 자리하고 있다. NHN은 2023년 이후 게임, 결제,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왔다.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리해왔다. IT 업계 전반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팬데믹 당시 개발자 확보 경쟁 속에서 공격적 채용에 나섰던 기업들은 엔데믹 이후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기업에서도 희망퇴직과 사업 조정이 이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환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종료 후 타 부서 지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질적 흡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기업들은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 절차”라는 입장이다. 향후 NHN Edu가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전환배치 노력의 실질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 노조도 참여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반으로 노사 이슈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고용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교육 강화, 합리적 보상, 계열사 간 이동 장벽 완화 등 현실적 연착륙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N 사태는 급변하는 IT 산업 환경에서 경영 효율화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고용 책임은 법인 단위로 구분하는 구조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넘어 판교 IT 산업의 고용 모델과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2026-03-04 23:32:49
-
"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
![[장소영의 오일머니]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629631060.png)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영국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BE는 지난 5일 '5개년 전략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넷 제로(Net Zero)'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GBE 전략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GBE는 과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영국 지역의 일자리 만곳 이상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직접 창출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지역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영국 정부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통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선발해 위기를 맞은 산업단지 지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철강업 위주로 성장해 왔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속한 실직자, 이직자, 퇴사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업종 변경, 재취업 등에 필요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업 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안정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인력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하기보다는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산업전환 계획과 지역별 재편 전략이 부족한 상태다. 영국은 '5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선 구제,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책,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맞춤 전략도 역시 부재하다. 석화단지가 위치한 울산 등 일부 위기 지역은 아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몇 명이 실업했고 몇 명이 앞으로 실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 프로젝트의 부재도 문제가 크다. 영국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후속적 지원책 마련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07 09:00:00
-
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