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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쇼크'에 흔들리는 韓 AI 보안… 글래스윙 문턱 넘기 어려워지나
[경제일보]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공격 가능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와 보안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앤트로픽의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에서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앤트로픽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SK텔레콤이 글래스윙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통신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협력을 맺은 전략적 투자자다. 당시 SK텔레콤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앤트로픽과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분 관계가 보안 협력체 접근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은 후속 투자 과정에서 희석돼 약 0.3% 수준으로 추정된다. 외신과 국내 매체들은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급등했지만 실제 보유 지분은 0.3% 안팎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글래스윙이 단순 민간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사실상 미국 중심의 폐쇄형 사이버보안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하면서 미토스 프리뷰를 일부 기업과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토스는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작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설명 역시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회사는 미토스 프리뷰가 공개되지 않은 프론티어 모델이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에서 극히 숙련된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급력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외신은 미토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1만건 이상의 고위험 또는 치명적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테크레이더는 미토스가 장기간 숨어 있던 버그까지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패치 윈도’ 개념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도 즉각 반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은행들을 소집해 미토스가 드러낸 취약점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이 글래스윙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악의적 행위자가 유사한 AI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토스를 둘러싼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로이터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토스가 취약점 탐색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려면 검증과 악용 가능성 판단, 패치 지연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토스가 당장 ‘자동 해커’처럼 모든 방어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미토스 자체보다 취약점 정보와 대응 도구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다. 글래스윙 참여자는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을 먼저 검증하고 패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는 같은 취약점이 공개되거나 실제 악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앤트로픽의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미국 정부의 관여 가능성이다. 미토스는 방어와 공격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취약점 탐색 AI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제공될 경우 해당 정보가 방어 목적에만 활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앤트로픽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해외 기관 접근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를 ‘AI 보안 주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미토스가 취약점 발견 속도를 바꾼다면 글래스윙은 그 취약점 정보의 접근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누가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안 논의도 시작됐다. 국내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는 미국 중심 글래스윙에 대응하는 한국형·다자형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캐노피’를 추진하고 있다. 티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I 보안 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며 미국 중심의 미토스 접근 구조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글래스윙 참여 기업이 없고 앤트로픽과의 협력 역시 정보 공유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는 이 같은 복합 위협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단순히 글로벌 협력체 참여를 타진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토스급 모델 접근권 확보와 국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주요 오픈소스 및 국가 핵심 인프라 선제 점검, 금융·통신·의료·에너지 분야별 AI 보안 훈련 체계 구축, 국내 AI 보안 모델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2026-05-26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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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제로트러스트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 출시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Hancom xCAuth)’를 출시했다. 로그인 시점에 한 번만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접속 이후 세션 전 과정에서 사용자 행위와 장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컴위드는 26일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실내외 위치와 주변 환경 같은 물리적 맥락, 기기·네트워크·블루투스 등 디바이스 정보, 키스트로크 패턴·터치 제스처·안면 등 행위 및 생체 정보를 종합해 신뢰 지표를 정량화한다. 출시 배경에는 공공·금융 보안 체계 전환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IT 시스템 전수점검,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 등급제,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으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물리적 망분리 일변도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N2SF는 정보시스템을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나눠 보안 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식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안 통제 항목이 확대되고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무선랜 등 활용 모델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이 같은 제로트러스트와 N2SF 흐름에 맞춰 설계됐다. 제로트러스트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용자와 단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보안 모델이다. 특히 공공·금융 분야는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인증과 접근통제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컴 엑스씨오스의 차별점은 ‘지속적 신뢰 검증’이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뒤에도 AI가 환경 변화와 이상 패턴을 계속 평가한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동적 보안 정책에 따라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적응형 다중인증(MFA)을 적용한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정상 사용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반복 인증을 줄여 이용자 불편을 낮춘다. 민감한 생체 정보와 행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 AI도 적용했다. 데이터 수집과 학습, 평가 과정을 사용자 단말에서 처리해 외부 전송에 따른 유출 위험을 줄이고 운영 비용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한컴위드는 20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회사는 ‘고위험 글로벌 업무 환경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SASE 기반 제로트러스트 모델’의 한 축으로 지속 인증 기술을 지원하고, 수요기업인 하나투어의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 포트폴리오도 AI 인증을 넘어 양자보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모듈 검증을 통과했으며, 데이터 암호 제품군에 PQC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연내 저사양 임베디드용 경량 암호모듈과 무설치 방식의 웹 구간 암호 솔루션으로 적용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이다. 한컴위드는 지난해부터 PQC 기반 암호모듈과 관련 제품군을 고도화해왔고, 국방 분야에서도 임베디드용 경량화 양자내성암호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품 출시는 한컴위드가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차세대 보안 인프라의 두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여행·제조·국방 등 외부 접속과 원격 업무가 많은 산업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인증된 사람’인지보다 ‘지금도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많은 고객이 제로트러스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구현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을 하나의 인증 흐름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제 인증 집행으로 이어주는 제로트러스트 인증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에 이어 양자가 새로운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양대 축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6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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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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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프랑스 로봇 기업과 무인소방로봇 사업 진출
[경제일보] 한컴그룹 계열 소방·방산·안전 장비 기업 한컴라이프케어가 무인소방로봇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 소방 안전 장비 역량에 첨단 로봇 플랫폼을 결합해 전기차·배터리 화재와 산업시설 화재 등 고위험 재난 대응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프랑스 무인지상로봇 기업 샤크로보틱스와 한국 시장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대형 무인소방로봇 ‘콜로서스’와 중형 로봇 ‘라이노 프로텍트’ 등 샤크로보틱스의 로봇 제품군을 국내에 도입한다. 샤크로보틱스는 재난 대응용 무인지상로봇을 개발하는 프랑스 기업이다. 주력 제품인 콜로서스는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로봇으로 알려져 있다. 샤크로보틱스는 콜로서스가 당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물 내부에서 화점 진압과 잔해 제거, 주요 구역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콜로서스는 500㎏급 중대형 로봇 플랫폼이다. 샤크로보틱스 공식 사양에 따르면 콜로서스는 최대 분당 3000L 방수 능력, 12시간 운용 시간, 최대 500㎏ 적재 능력, 1100㎏ 견인 능력, 약 1㎞ 원격제어 범위를 갖췄다. 한컴라이프케어가 밝힌 분당 최대 3800L 방수 능력은 국내 도입 구성이나 모듈 사양에 따른 수치로 보인다. 함께 도입되는 라이노 프로텍트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기동성을 높인 중형 로봇으로, 산업시설과 도심 화재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두 제품 모두 모듈형 구조를 기반으로 무인 방수포, 배연팬, 부상자 후송용 들것, CBRN 정찰 센서 등을 현장 상황에 맞춰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로봇 도입 컨설팅부터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토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소방서, 산업단지, 배터리 공장, 물류센터, 지하공간 등 현장별 위험 특성에 맞춘 지능형 안전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포석이다. 무인소방로봇 수요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공장 화재는 고열과 재발화, 유독가스 위험이 크고 일반 소방 인력이 근접하기 어렵다. 지하주차장, 터널, 대형 물류창고, 화학시설처럼 진입 동선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원격 조종 로봇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흐름도 이 같은 시장 변화를 보여준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6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며, 전시 면적 2만9729㎡에 국내외 448개 소방업체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AI 기술적 진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박람회에서 무인소방로봇 제품군을 시연하고 신형 모듈형 공기호흡기와 전기차 화재 대응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소방장비 시장이 보호장비 중심에서 로봇, AI, 원격제어, 전기차 화재 대응 솔루션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것이다. 이번 사업 진출은 한컴라이프케어의 성장 전략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공기호흡기, 방독면, 보호복 등 안전 장비를 주력으로 해온 기업이다. 무인소방로봇 사업은 기존 장비 제조 역량에 로봇 플랫폼과 현장 운영 서비스를 결합하는 신사업이다. 국내 소방·산업안전 시장에서 검증된 해외 로봇을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현장 맞춤형 패키지와 유지보수 역량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국내 현장 적용성과 가격 경쟁력이다. 무인소방로봇은 장비 단가가 높고 운용 교육, 정비, 통신 안정성, 현장 표준작전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소방기관과 산업시설이 실제 도입하려면 화재 유형별 성능 검증, 조달 체계, 유지보수망, 운용 인력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사람을 지키는 안전 기술과 첨단 로봇 기술의 결합은 한컴라이프케어가 기술 중심의 안전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무인소방로봇 사업 진출을 기점으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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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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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협력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협력회사 건설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중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지난해까지 총 586명이 참여해 551명이 수료했다.335명은 협력회사를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 모집 대상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건축·전기·설비·토목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7월 1일부터 약 6주간 강남역 인근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업 공통역량인 건설안전관리를 위주로 △안전개인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안전업무 적용 △건설 안전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중식 지원을 포함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약 40개 협력회사와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건설관리자 분야 50명과 안전관리자 분야 50명 총 100명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채용상담 지원 등 협력회사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개관 예고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선보이는 ‘아크로 리버스카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원에 오는 15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정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정당 계약은 20일~24일 5일간 이뤄진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화초교와 연접한 ‘초품아’ 단지이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밖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수변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노량진역 일대에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존 3km에서 약 800m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AI 로봇으로 외벽 균열 탐지…진단 기술 고도화 호반건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AI 기반 외벽 균열 점검 로봇의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AI 브릿지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업’인 에프디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현장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 AI 기반 점검 로봇은 외벽 내부 상태까지 점검하고 AI 분석을 통해 균열 여부와 손상 위치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인력 투입을 줄여 현장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4대 카메라를 활용한 밀착 촬영과 비파괴·청음·초음파 기술을 통해 외벽의 균열 및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간편한 휴대와 조립이 가능해 점검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향후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경우 외벽의 내·외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 데이터는 축적해 향후 균열 발생 이력 관리, 손상 추적, 보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종합 검증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균열 점검부터 보수까지 연계한 ‘균열 관리 올인원(All-in-One)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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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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