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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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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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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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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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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에이전트 넘어 AX 실행력 키운다...FDE 확보 속도 [경제일보] KT가 글로벌 AI 기업 팔란티어와 함께 B2B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을 위한 실행형 AI 인재 양성에 나섰다.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고객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FDE(전방배치 엔지니어)'를 키워 AI 에이전트 개발부터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는 AX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6일 KT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해커톤 행사 '에이전트 캠프'를 진행해 현업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KT 분당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업무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에이전트 개발 자체보다 '실행력'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AI 시장의 경쟁이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AX로 확대되면서 실제 고객 현장에 AI를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강조하는 FDE는 팔란티어 성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FDE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닌 고객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 적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객사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엔지니어'인 것이다. KT는 지난해부터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AX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금융과 제조,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AI와 데이터 기반 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에이전트 캠프 역시 팔란티어의 FDE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KT는 에이전트 캠프를 통해 AI 네트워크 보안 관제 에이전트와 AI 에너지 운영 최적화 에이전트, 데이터 for AI 에이전트 등 실제 사업 영역에 적용 가능한 3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AI와 데이터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설계했으며,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 '파운드리'와 AI 플랫폼 'AIP'를 활용해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연결하는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 FDE가 멘토로 참여해 기술 멘토링과 협업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내 해커톤과는 차이가 있다. 임직원들이 직접 현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고객사의 AX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행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로 진행됐다. KT는 AI 에이전트 사업의 핵심을 '실행력'에서 찾고 있다. AI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역량을 확보해야 B2B AX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KT는 향후 에이전트 캠프 등 사내 AI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와 AI,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FDE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AX 사업의 실행력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우철 KT AX 엔지니어링본부 P-FDE 담당 상무는 "이번 '에이전트 캠프'와 같이 다양한 AI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KT는 팔란티어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실행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B2B AX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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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보험금 넘어 요양시설까지…보험업계, 시니어 시장 경쟁 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35333937397.png)
보험금 넘어 요양시설까지…보험업계, 시니어 시장 경쟁 지속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업 영역을 사망·질병 보장에서 노후 건강관리와 요양 서비스 등 고령층 특화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험상품도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포함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요양사업 자회사를 설립해 요양시설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5109만1769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18만8748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084만822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국내 고령인구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30년 25.3%, 2036년 30.9%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맞춰 보험업계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조기 검사와 치료, 장기 간병·요양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치매 정밀검사와 표적치매약물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기간을 최대 365일로 늘렸다. 한화생명은 초기 치매 단계 보장과 간병 보장을 강화했으며 NH농협생명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치료·회복 지원을 결합한 서비스도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상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연계 △병원 예약 △간호사 동행 △퇴원 후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보업계에서는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분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KB라이프를 시작으로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삼성생명 등이 요양사업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5개 요양시설 △4개 주·야간보호센터 △1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8년에는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니어 시설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한 후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했다. 부산 해운대와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은평구에서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내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노인요양시설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삼성생명은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를 출범시킨 뒤 올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를 편입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 리모델링과 함께 신규 시설 오픈 및 신상품·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확대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가능성이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고 경제력을 갖춘 50·6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시니어·요양 사업이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금융·생활 서비스를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요양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등에 대규모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강해 단기간의 수익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에 업계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와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요양시설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시설 확대에도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1·2인실 비중은 96.8%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평균 20.3%를 크게 웃돌았다. 월 이용료도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의 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도심 부지 가격과 조달금리 등 초기 투자 부담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상급 침실료에 반영되면서 고가 시설과 기존 저가 시설 사이의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고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영세·공공시설이나 가족 돌봄에 의존하면서 소득에 따른 돌봄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간 가격대 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민간 부지 임차와 장기 임대, 마스터리스 등 다양한 진입 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 리츠와 장기요양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을 요양시설로 넓혀 보험사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주요 방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이나 해약환급금·연금의 요양비 전환, 간병보험금의 시설 이용 연계 허용이다. 업계도 요양시설 사업 확대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건축 등에 드는 높은 초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데다 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 투입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업계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성과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방식 등 회사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까지 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규제도 진입 장벽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매출은 늘고 있지만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자본이 계속 반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회사별 전략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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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85421960434.jpg)
카카오, '모두의 AI' 출사표…'무료 AI'에 뛰어든 진짜 이유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에 도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정예팀에 들지 못했던 카카오가 이번에는 자체 모델 ‘카나나’와 카카오톡의 5000만명 이용자 기반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승부처를 옮겼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중인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5000만명의 일상을 연결해 온 카카오톡의 서비스 기획·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모델 경쟁서 서비스 경쟁으로…카카오에 열린 재도전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 범용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전 국민에게 비용과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민간 사업자 2∼3곳을 선정해 9월 베타서비스, 연내 정식 출시를 추진한다. 올해는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지원한다. 카카오가 앞서 탈락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모델의 독자성과 기술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모두의 AI는 실제 국민이 사용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중요하다. 카카오에는 경쟁의 무게중심을 모델 자체에서 이용자 접점과 서비스 실행력으로 옮길 기회인 셈이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 대화와 일정, 장소 추천, 쇼핑, 예약 등 생활 서비스에 연결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는 ‘AI 국민비서’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공공시설을 탐색·예약하는 경험도 쌓았다. 음성 명령으로 관련 공공서비스를 실행하는 기능까지 적용됐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챗봇’과 카카오 내부·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카카오툴즈’도 강점이다. 카카오가 AI 답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요청을 예약과 구매, 행정 처리로 이어주는 생활형 에이전트를 구현할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카나나만으로는 부족…멀티모델·운영비가 시험대 넘어야 할 문턱도 있다. 선정 사업자는 독파모 기준을 충족한 국산 모델을 50% 이상 사용하고 자사 외 다른 기업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카카오가 단독 모델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국산 모델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과 멀티모델 운용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사용량 제한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지원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이용자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와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AI 답변의 정확성도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소버린 AI와 카카오의 전략은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수렴한다”며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를 ‘국민 AI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다. 카나나의 기술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안에서 국민이 실제로 쓰고 다시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선정과 이후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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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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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유럽형 '소버린 에이전틱 OS' 3분기 공개…14조원 시장 공략한다 [경제일보] 한컴(대표이사 변성준·김연수)이 기존 공공·금융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럽 소버린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올해 3분기 유럽형 ‘소버린 에이전틱 운영체제(OS)’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검증을 거쳐 하반기 중 상용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연구개발(R&D)센터 7불스(7Bulls), 현지 AI·IT 기업 알고마인(Algomine)과 유럽형 소버린 에이전틱 OS 개발을 위한 세부 협력 어젠다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앞서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인 개발 과제로 옮기는 단계다. 협력 분야는 △제품 현지화 △기존 시스템 연동 △거버넌스와 유럽연합(EU) 규제 대응 △공동 영업과 사업화 등 4개 축이다. 현재는 공동개발과 개념검증(PoC)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구체적인 현지 고객이나 공급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분기 베타 공개와 하반기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면서 유럽 진출 계획이 제품 개발과 매출화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기존 시스템 유지한 채 AI 에이전트 연결 한컴이 말하는 에이전틱 OS는 윈도나 리눅스처럼 컴퓨터를 구동하는 전통적인 운영체제와는 다르다.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와 업무 시스템, 권한 체계, 여러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하나의 환경에서 연결하고 통제하는 통합 운영 플랫폼에 가깝다. 핵심은 유럽 공공기관이 장기간 사용해 온 기간계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시스템에 연결 모듈인 커넥터를 붙여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전면 교체에 따른 비용과 서비스 중단 위험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AI를 도입하려는 공공·금융기관을 겨냥한 방식이다. 현지화는 언어에서 시작한다. 한컴은 폴란드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비엘리크(Bielik)’를 에이전틱 OS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어 에이전트의 성능을 측정할 평가체계도 공동으로 구축한다. 날짜와 통화, 문자 표기 등 현지 업무환경에 필요한 요소도 제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포 방식은 폐쇄망과 온프레미스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민감한 문서와 업무 데이터의 외부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직접 AI 모델과 데이터 접근권한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7불스는 현지화와 기술개발을, 알고마인은 고객 채널을 활용한 공공·금융 분야 PoC와 사업 발굴을 맡는다. 한컴은 3분기 공개할 베타 버전을 통해 폴란드어 처리 성능과 현지 기간계 시스템 연동, AI 에이전트의 권한 통제 등을 우선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반기 상용 버전을 출시하고 PoC를 실제 공급 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EU 규제는 부담이자 시장 진입 기회 한컴이 유럽을 첫 해외 거점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EU의 규제 시계가 있다. EU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는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는 식별 가능한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생체인식과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등에 사용되는 일부 고위험 AI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로봇과 산업기계 등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되는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 공공기관과 기업이 AI 도입과 함께 로그 기록, 접근 통제, 모델 검증과 사람의 감독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한컴의 전략은 오픈AI나 구글처럼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해 경쟁하는 데 있지 않다. 고객이 필요에 따라 현지 모델이나 외부 LLM을 선택하되 한컴은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결하며 실행 과정과 권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체 모델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앞세워 공공·금융 분야의 규제와 레거시 연동 수요를 공략하는 셈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정면으로 맞붙기보다 여러 모델과 업무 시스템 사이의 운영 계층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컴은 글로벌 에이전틱 AI 시장 전망을 토대로 2030년 소버린 에이전틱 OS의 유효시장(SAM)을 70억∼100억달러, 약 10조∼14조원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전체 소버린 AI 시장이 아니라 한컴이 겨냥하는 소프트웨어·플랫폼 영역의 추정치다. 관건은 하반기 상용화 이후 실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국내에서 축적한 공공 문서 처리와 폐쇄망 구축 경험을 폴란드어와 EU 규제 환경에서도 재현해야 한다. 3분기 베타에서 커넥터의 호환성과 언어 정확도, 규제 대응 기능을 입증하고 이를 공급 계약으로 연결해야 유럽 진출이 첫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유럽의 공공 시스템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산”이라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화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주권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그 위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계층이 필요하고 그 자리를 한컴이 채우려 한다”고 강조했다.2026-07-15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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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바이오 AI 확장 속도…AI로 난치성 암 치료제 후보 발굴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제조와 통신, 공공 분야를 넘어 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AI를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 과정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SK바이오팜과 손잡고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기 유효물질을 확보하며 바이오 AI 사업 확대에 나선다. 15일 SK텔레콤은 SK바이오팜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기 유효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AI를 활용해 암세포 표면 단백질인 'ROR1'에 결합할 수 있는 바인더 후보 물질을 대량 생성·선별했으며, 실험실 검증을 거쳐 이 가운데 2종이 초기 유효물질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약 개발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비용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후보물질 발굴 과정은 방대한 물질 조합 가운데 실제 효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연구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AI를 활용해 후보물질 탐색 범위를 넓히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의 표적인 ROR1은 여러 혈액암과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종양 관련 세포 표면 단백질로,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량이 적어 차세대 항암 표적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고형암은 장기나 조직에 덩어리 형태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한다. 양사가 발굴한 바인더는 특정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물질이다. 암세포를 정확히 표적하기 위해서는 표적 단백질과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만큼 후보물질 발굴 과정의 난도가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에서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바인더 발굴 전략을 수립했으며, SK텔레콤은 AI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신규 바인더 후보를 생성하고 ROR1과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해 실험실 검증 대상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규 물질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존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후보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단백질 조각인 프래그먼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고 표현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강화학습(RL)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조합에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신규 바인더 구조를 탐색하도록 설계했다. 후보물질 선별 단계에서는 SK텔레콤이 보유한 GPU 연산 자원을 활용해 다수의 신규 바인더 후보를 병렬 처리했다. 이후 AI 모델이 ROR1과 후보 물질이 어떤 구조로 결합할 수 있는지와 실제 결합 가능성을 빠르게 예측·분석하며 실험실 검증 대상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좁혔다. SK텔레콤은 그 결과 기존 SK바이오팜의 방식으로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신약 개발 초기 연구 기간을 60% 이상 단축해 양사가 약 5개월 만에 이번 연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AI가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연구 성과를 계기로 바이오 AI 분야로의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바이오 특화 거대 언어 모델(LLM) 개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후보 물질 발굴을 넘어 바이오 연구 전반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동연 SK텔레콤 AI 융합 담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기반 모델)을 활용한 바이오 특화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 등 바이오 AI 분야 전반으로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6-07-15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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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HJ중공업과 홈닉기반 스마트 주거 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91334921002.png)
삼성물산, HJ중공업과 '홈닉'기반 스마트 주거 서비스 확대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주거서비스 앱인 ‘해모로by홈닉’을 HJ중공업에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HJ중공업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과 HJ중공업 황의하 건축사업본부장(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모로by홈닉’은 HJ중공업 아파트 브랜드인 ‘해모로’신축 프로젝트 중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단지의 입주민들에게 △홈IoT 제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생활지원센터 기능(공지, 관리비 조회) △주차 위치와 방문차량 예약 등 차량 관리 △에너지 관리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HJ중공업은 이번 스마트 홈플랫폼 도입을 통해 대형 정비사업과 공공·민간 주택 수주 시장에서 스마트 주거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홈닉’과 함께 AI 주차 서비스, 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층간소음 저감 등 양사가 보유한 스마트 주거 솔루션에 대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은 “‘해모로by홈닉’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해 HJ중공업의 명품 주거공간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HJ중공업 황의하 건축사업본부장(전무)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지별 특성에 맞춘 한 차원 높은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안정적인 주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내달 분양 예정 대우건설은 다음 달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A㎡, 59B㎡, 74㎡, 84㎡, 101㎡, 114㎡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천안 원도심에 공급되는 대단지로 기존 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만의 설계 철학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반영해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기존 원도심의 생활 기반과 신흥 주거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두정역과 천안역을 통한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환경,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브랜드 대단지”라며 “다양한 평면 구성과 상품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단지 진입공간 조경디자인 ‘Grand Flow’ 공개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단지 진입공간 조경 디자인 ‘그랜드 플로우(Grand Flow)’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단지 진입부에 대한 기존 인식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디자인은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한화포레나 지제역’을 시작으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Grand Flow 디자인의 차별점은 진입부와 단지 내부 공간을 명확히 구분한 데 있다. 약 3m 높이의 디자인월을 배치해 외부 소음 과 시선을 차단하고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간감을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월 외부 동선은 절제된 식재로 개방감을 높였으며 내부 동선은 풍성한 식재를 통해 차별화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Grand Flow 디자인월 구조를 활용한 ‘승하차 전용공간’은 독립된 형태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방문객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입로 정면에는 디자인월과 연계한 ‘수(水)공간’을 배치해 외부와 내부를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단지 진입부는 입주민과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브랜드 경험의 시작점”이라며 “포레나 Grand Flow는 공동주택 조경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7-15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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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오른다…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경제일보] 철근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인상 폭은 0.77%로 크지 않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약 18.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이 조정 요건을 넘기면서 비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0.77%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분양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근과 시멘트,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1% 미만인 만큼 단지별 실제 분양가 영향은 택지비와 가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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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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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재선정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외화 자금관리 업무를 이어간다.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수행 계약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실시한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에서 우리은행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으로 처음 선정된 뒤 이번 재선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과 외환 분야 협력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계약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우리은행은 이 기간 국민연금기금의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외환거래 지원, 자금결제 △외화자금 관리 등 외화금고은행 업무를 전담한다. 향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화금고은행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외환업무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관련 자금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약 1670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 비중은 55.7%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연기금과 공공기관 외환 자금관리 분야에서 업무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기관 외환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국민연금공단과 우리은행이 오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맺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글로벌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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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늘리고 도심 규제 푼다…하반기 공급 대책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속도전에 다시 고삐를 죈다.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을 확대하고 태릉골프장과 성남 금토·여수지구 등 주요 공급 후보지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경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이다. 그동안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 물량을 직접 늘려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도 일정 단축에 들어간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의 착공 시점은 기존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선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줄이고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절차별 병목을 줄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정비 문턱을 낮춰 도심 공급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는 방안이다.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 공급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된 만큼 전세 거래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집값 담합 등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은 하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과정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단지 임대 공급을 확대해 토지가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달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이 의무화된다. 투기성 농지 보유를 줄이고 농지 본래의 이용 목적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시장 관리,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다만 관건은 실행력이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려면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역시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부담이 맞물려 있어 규제 완화만으로 속도가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2026-07-14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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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