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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4348909223.jpg)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 [경제일보]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휘와 정보,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이전의 명분보다 기능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들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기에 앞서 따져야 할 것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 미칠 영향이다. 외교·안보는 지휘와 판단의 속도가 생명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급변 때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 관계 부처가 즉각 공조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외교사절단과의 긴급 협의도 국익을 좌우한다. 통신 기술이 거리를 좁혀도 지휘·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전이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간과 지휘 체계, 기밀 정보 보호, 외교 현장 접근성 등을 이전 전후로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청사 이전을 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치부터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소를 바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교육·의료와 교통 기반이 갖춰져야 사람이 모인다. 산업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관만 옮기고 이전 실적을 치적으로 삼는다면 균형발전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는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서울에 필수 대응 기능을 남기는 방안과 부처별·기능별 단계적 이전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이전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 교통망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에 실패해 잃은 국민의 생명과 훼손된 국익은 되돌릴 수 없다. 청사 이전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안보 실패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전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치권은 정략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균형발전의 전제다. 그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2026-10-14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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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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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jpg)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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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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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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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 한창인데…LH, 조직 분리 앞두고 내부 진통 커져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실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조직 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를 앞당겨 실제 공급 시점을 단축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제시한 공급 목표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 여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매입임대 등 정부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이후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제는 공급 속도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LH가 대대적인 조직 변화까지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LH 분사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담당해온 구조를 손질해 공급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조직·인력·재무 분할 방식은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분리안 발표 이후 LH 내부에서는 인력·업무 재배치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직까지 나뉘면 현장 인력 부담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과거 약 6만가구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었고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분리 반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와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으나 노사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이성훈 사장과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두 번째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LH 분사의 핵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달려 있다. 14일 2차 교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급계획 실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총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10-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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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1449376130.jpg)
누리호 5차 성공, '뉴 스페이스' 도약 위해 제도부터 바꿔라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다. 10월 7일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 도달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성공은 또 하나의 발사 기록을 추가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다. 특히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우주개발은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발사를 주도하고 민간이 일부 제작을 맡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을 총괄한 데 이어 발사 운용에서도 참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간이 우주수송 산업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데이터, 우주항법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국들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우주를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정부가 개발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갈 길은 멀다. 누리호 성공 하나로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우주산업의 기업 규모와 투자 자본, 시장 규모, 기술 축적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취약하다. 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다.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민간 자본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기업에 단순히 사업을 배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로드맵과 안정적인 예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안보와 산업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정부가 우주산업의 초기 고객이 되는 ‘공공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성영상과 위성통신, 발사서비스 등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수송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데이터 활용, 민간 발사서비스, 우주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행정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우주안보와 안전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과거의 통제 중심 사고에 매몰돼 민간의 창의성과 도전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는 혁신도 나오기 어렵다. 정부는 통제자가 아니라 민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인재 확보는 더욱 절박하다. 발사체와 위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기술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인 전문직에 몰리고 연구개발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우주 강국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결되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들이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개방형 인재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이 그랬듯 우주에서도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이 우주산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누리호 5차 성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정부는 ‘성공을 축하하는 정부’에서 ‘성공이 산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부’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 민간에는 과감한 도전의 길을 열고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과 공공수요,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역시 조직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 우주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누리호의 불꽃이 하늘에서 사라진 뒤에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2026-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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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가상훈련부터 로봇 제어까지…'AX 랩' 출범 [경제일보] 한컴이노스트림이 자동차·임베디드 분야에서 쌓은 교육 경험을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넓힌다.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실습에 AI 서비스 개발 교육을 결합한다. 기업·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할 인력을 키우면서 교육을 통해 기술 도입 수요도 발굴하는 전략이다. 한컴이노스트림은 AI·AX 전문 교육 브랜드 ‘한컴 AX 랩(HANCOM AX LAB)’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기술 이해부터 구현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회사는 기존에 대학·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핵심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피지컬 AI 교육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8일까지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에 쇼룸을 마련해 산업용 로봇 동작과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 심’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관람객이 화면 속 로봇을 직접 움직이며 제어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장비에 적용하기 전 로봇의 움직임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수단이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아이작 심은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시험·검증하고 AI 학습용 합성데이터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이러한 가상훈련을 실제 로봇 실습과 연결해 현장 적용 경험을 쌓도록 한다. 오는 12일 개강하는 ‘엔비디아 AI 캠퍼스’는 이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과정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각 96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DLI) 공인 교육센터의 강사와 교육과정을 연계한다. 판교에서 진행하는 에이전트 과정은 대규모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등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한다. 서울 성수동의 로보틱스 과정은 가상환경에서 익힌 제어 기술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에 집중한다. 카메라와 물체를 집는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실습 장비도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기업 현업 과제 기반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교육으로도 확장한다. 한컴은 지난달 한컴이노스트림·퓨리오사AI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에이전트 운영체제(OS)와 퓨리오사AI의 추론 가속기 ‘RNGD’를 결합한 기업·공공기관용 제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한 시장 수요 발굴을 맡는다. 이 협력에서는 교육과 사업 개발이 맞물린다. 한컴이노스트림은 NPU 공인 교육기관 사업과 상설 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교육에서 파악한 NPU 도입 수요를 퓨리오사AI와 공유할 계획이다. AI를 배우는 고객과 실제로 도입하는 고객을 연결해 그룹의 AX 사업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박태준 한컴이노스트림 교육사업실장은 “로봇과 AI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한컴 AX 랩을 통해 로봇 제어와 시뮬레이션부터 AI 서비스 개발과 업무 적용까지 연결하는 실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10-07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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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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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한컴 대표, AI 직원으로 美 1인 기업 공략…뉴욕·시카고 IR 나선다 [경제일보] 한컴이 1인 창업자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노마디안’을 앞세워 미국 시장과 기관투자자 공략에 나선다. 국내 기업·공공기관에 공급해온 문서·AI 기술을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쓰는 구독 서비스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김연수 대표는 미국 투자설명회에서 제품 출시 계획과 AI 사업의 성장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와 정지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경영진이 오는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뉴욕과 시카고에서 투자설명회(NDR)를 연다. 미래에셋증권 뉴욕법인이 주관하며 현지 AI·테크 액티브펀드 10여곳과 일대일 미팅을 진행한다. 현지 펀드들이 먼저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NDR은 기존·잠재 투자자에게 사업 전략과 실적을 설명하는 행사다. 노마디안은 사업자가 직무별 AI 팀원을 골라 업무를 맡기는 플랫폼이다. 프로젝트 관리와 마케팅, 문서 작성, 디자인, 고객 대응 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3차원 가상 사무실에 배치한다.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면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고, 진행 상황을 화면에서 보여주도록 설계됐다. 한컴이 강조하는 것은 기존 업무 도구와의 연결이다. 공식 제품 소개에 따르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 노션, 캔바, 쇼피파이 등을 연동할 수 있다. 별도 설치나 서버 구축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통제권과 비용 관리 기능도 마련했다. 이메일 발송과 전자서명 요청, 결제 등 중요 작업은 실행 전 승인을 받는다.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며, 미리 설정한 한도에 도달하면 작업을 일시 정지하는 구조다. 여러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실행 범위와 지출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을 첫 시장으로 택한 배경은 직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층의 규모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유급 직원이 없는 사업체는 약 3040만곳, 연간 매출은 약 1조8000억달러였다. 한컴은 필요한 직무의 인력을 모두 채용하기 어려운 1인 창업자와 소규모 팀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했다. 기술적 기반은 여러 AI 에이전트를 제작·실행·통제하는 ‘에이전틱 운영체제(OS)’다. 한컴은 문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에 역할을 배분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기능을 개발해왔다. 국내에서는 BGF그룹의 AI 지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수력원자력의 AI 문서작성 사업 등에 참여했다. 회사 측이 지난달 공개한 올해 상반기 AI 매출은 약 135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 약 89억원을 넘어섰으며, 상반기 별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였다. 노마디안은 이 같은 기업 대상 사업에 개인·소규모 사업자용 해외 서비스 매출을 더하려는 시도다. 미국 사업은 사용자가 연결한 업무 도구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이 이어질수록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내 기관별 구축 사업과 함께 반복 이용에 기반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다. 한컴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고 사용자 검증을 거쳐 2027년 정식 구독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베타 기간에는 가격 모델과 유통 채널, 현지 규제 요건을 반영하고, 미국 출시 이후 한국과 유럽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2026-10-06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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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500 국내 1위' NHN클라우드, GPU부터 에이전트까지 기업 AI 공략 [경제일보] NHN클라우드가 대규모 GPU 인프라와 기업용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서비스를 묶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 수요를 공략한다.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20위에 오른 연산 인프라에 자원 관리와 업무 적용 도구를 결합해, 고객의 AI 구축부터 운영까지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NHN클라우드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FESTA 2026’에서 AI 통합 브랜드 ‘NHN FactoryX’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부스에서는 필요한 만큼 GPU를 빌려 쓰는 ‘GPUaaS’, GPU 운영 플랫폼 ‘GPU라이브’, AI 에이전트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전시의 기반은 AI 데이터센터 ‘NHN FactoryX 서울’에 구축한 엔비디아 B200 GPU 4080장 규모의 단일 클러스터다. 여러 서버의 GPU를 연결해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TOP500의 2026년 6월 공식 목록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NIPA(NHN Cloud)-CL-1’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1위, 세계 20위에 올랐다. 연산 시험인 린팩의 실측 성능은 137.4페타플롭스(PF)다. TOP500은 이 실측 성능을 기준으로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긴다. NHN클라우드가 인프라와 운영 도구를 함께 내세우는 배경에는 GPU 확보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객의 비용 부담이 있다. 대규모 AI를 운영하려면 서버 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크와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맞춰 GPU를 배분해야 한다. 비싼 GPU가 대기 상태로 남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운영 비용에 영향을 준다. GPU라이브는 이러한 운영 문제를 다루는 도구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작업과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작업을 구분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해 유휴 GPU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가 GPU 활용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과 주요 활용 방안을 설명한다.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확보한 연산 자원을 실제 AI 서비스 개발·운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GPU 공급과 자원 관리, 에이전트 활용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AI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 지속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구성이다. NHN클라우드는 2020년 AI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이후 GPU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설계 경험을 축적했다. 지난 5월 FactoryX를 공개할 때는 AI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기반으로 축적한 보안·운영 역량을 소개한다. 정부·공공기관의 요구에 맞춘 AI 인프라 설계와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AI 페스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GPU 인프라를 비롯해 AI 서비스 개발·운영까지 지원하는 NHN FactoryX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말했다.2026-10-06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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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02612116311.jpg)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2026-10-01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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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종가·종가집' 상표권 논란 재발…판매액 52억원 [경제일보]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다시 판매해 52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같은 문제로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6년 만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 6월 '종가·종가집' 상표가 붙은 김치를 판매했다가 대상으로부터 사용 중단 요구를 받았다. '종가'와 '종가집' 상표권은 대상그룹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도 대상그룹 상표로 등록돼 있다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관련 표현을 삭제한 뒤 대상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6년 뒤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영홈쇼핑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가·종가집' 상표를 사용한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에서 판매했으며 이 기간 판매액은 52억3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영홈쇼핑이 거둔 수수료 매출은 10억4019만원, 귀속이익은 5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대상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다시 경고장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공영홈쇼핑은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공영홈쇼핑이 판매 상품 26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8개가 상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확인 등이 필요한 상품으로 분류됐다. 최 의원은 "기업의 판로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업체 간에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2026-10-01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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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개인정보까지 파고드는 정밀 스미싱 [경제일보] '추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배송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았을 때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가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어색한 문구를 대량으로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 정보를 일부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정밀 타깃형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추석 명절 택배와 선물 관련 연락이 늘어나는 만큼 공격자가 명절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추석을 대비해 '추석 특별 경품',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기업을 사칭한 경품 이벤트 페이지나 배송 지연을 가장한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송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는 공격자가 문자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안랩은 지난 3월 '유출된 개인정보 기반 정밀 타겟형 스미싱 공격 증가 주의'라는 보안 권고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정밀 타깃형 스미싱·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격자가 실제 사용자 정보 일부를 활용하거나 유사 정보를 이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기관·금융기관·글로벌 서비스 등을 사칭해 정상적인 업무나 절차 안내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공격 방식도 단순히 악성 링크를 누르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서비스 이용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요청한 내용이 처리됐다', '계정 상태 점검을 위해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연스러운 문구로 사용자의 확인이나 인증 행동을 유도한다. 이후 외부 링크를 통해 추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이름이나 실제 이용 서비스와 비슷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자 메시지를 정상 안내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격자가 확보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K쉴더스도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선물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SK쉴더스는 '주소가 잘못돼 배송이 보류됐다'거나 '추석 선물이 도착했다'는 식의 문구가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기다리던 배송이나 선물과 겹치면서 이용자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격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문자에 이름이나 실제 주문 정보처럼 보이는 내용을 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자가 노리는 것도 단순한 문자 클릭이 아니다. 배송 오류나 반송, 배송비 재결제, 모바일 상품권 수령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쉴더스는 실제 배송이나 상품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링크 주소가 공식 서비스의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결제나 앱 설치를 급하게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공격에 활용될 경우 피해자가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SK쉴더스는 별도의 자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이후 스미싱, 계정 탈취, 명의도용, 지인 사칭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격자가 이름과 배송 정보,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실제 상황처럼 보이는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스미싱은 문법이 어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링크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안내문처럼 문구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했을 법한 서비스나 상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추석은 해당 스미싱 공격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으로 꼽힌다. 택배와 선물 배송이 평소보다 늘어나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명절 관련 이벤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KISA 역시 올해 추석을 앞두고 배송 조회, 추석 특별 경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소재로 한 스미싱을 주요 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배송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택배사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도 실제 배송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KISA는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의심 메시지를 입력하면 정상·주의·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고된 메시지는 분석 과정에서 '주의'로 표시될 수 있으며, 약 10분 뒤 재검사하면 정상 또는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KISA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 악성 앱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통한 점검이나 경찰·서비스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입력했다면 관련 계정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1394에 신고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상담은 KISA 118을 이용할 수 있다. KISA는 스미싱 문자 자체도 스마트폰의 스팸 신고 기능이나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6-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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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항부터 아시안게임·웹툰까지…네이버, 추석 연휴 서비스 총동원 [경제일보]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네이버가 검색·플레이스부터 네이버페이(Npay), 숏폼, 스트리밍, 웹툰까지 주요 서비스를 가동한다. 병원·약국과 공항 대기시간 같은 생활정보부터 무료 주차장, 해외 결제, 아시안게임 중계, 웹툰 정주행까지 연휴 기간 이용자가 찾을 만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플랫폼 내 이용 접점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 24일 네이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검색, 플레이스, 클립, 치지직, Npay, 네이버웹툰·시리즈 등 주요 서비스에서 연휴 맞춤형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선 네이버 검색에서는 '추석'을 검색하면 추석 유래와 차례상 차리기, 지방 쓰는 법 등 명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원·약국 정보와 명절 지원금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귀성·여행객을 위한 공항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김포공항 탑승 소요시간', '김해공항 혼잡도' 등을 검색하면 출국장 대기시간과 국내선 탑승 예상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공항 주차장 현황과 면세점 영업시간, 운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연휴 중 갑자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도 네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공휴일 병원', '24시간 병원' 등의 검색을 통해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동물병원,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주차장 정보도 연휴 기간에 맞춰 제공한다. 오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9000곳의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되며, 네이버에서 '명절 무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주변 주차장 위치와 지도 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결제 서비스도 연휴 기간 이어진다. Npay는 알리페이+·유니온페이·GLN을 통해 74개 국가·지역에서 QR 결제를 지원하고, 내달 31일까지 결제 조건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복주머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본에서는 유니온페이 QR 결제 시 최대 10% 즉시 할인, 중국 본토에서는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시 랜덤 할인 등을 제공한다. 연휴 동안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네이버 클립은 오는 26일까지 연휴 일정에 맞춰 콘텐츠를 편성한다. 추석 전날에는 전통 명절 음식과 레시피를,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가족·커플·키즈 콘텐츠를,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에는 운동과 건강관리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한다. 클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드코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에는 피드코인 적립량이 평소보다 두 배로 늘어나 하루 최대 2000 피드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피드코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Npay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스포츠 시청 수요는 치지직이 맡는다. 추석 연휴와 겹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9개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유병재, 유희관, 슛포러브, 박종윤 등 크리에이터들의 '같이보기'도 운영한다. 시청 권한을 가진 스트리머라면 별도로 같이보기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웹툰과 웹소설도 연휴 콘텐츠 소비를 겨냥한다. 네이버웹툰은 오는 27일까지 신작과 매일+, 완결작을 대상으로 쿠키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시리즈는 오는 27일까지 인기 웹소설 100편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추석 콤보'를 운영한다. 문피아도 인기 작품 50편을 대상으로 총 3000화 규모의 무료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네이버는 개별 이벤트를 넘어 이용자의 연휴 동선을 따라 추석 서비스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휴 전후에는 검색을 통해 명절 정보와 병원·공항 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과정에서는 주차장과 여행지 정보를 찾는다. 해외여행객은 Npay로 현장 결제를 하고, 연휴 중에는 클립과 치지직, 웹툰·웹소설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구조다. 과거 플랫폼의 명절 경쟁이 선물세트와 할인 등 쇼핑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연휴 기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이동, 결제, 콘텐츠까지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검색을 출발점으로 장소·예약·결제·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추석처럼 짧은 기간에 이용자의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비스 간 연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검색에서 발견한 장소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거나, 여행 과정에서 Npay 결제가 발생하고,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다시 네이버 서비스로 연결되는 식으로 서비스 간 이용 경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창에 '추석'을 검색하면 추석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 기념일 정보에서 제공한다"며 "네이버 추석 정보를 활용해 이번 연휴를 더욱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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