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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
2026-08-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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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고메드갤러리아와 '프리미엄 주거 F&B 서비스' 맞손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고메드갤러리아와 ‘주거단지 내 프리미엄 F&B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커뮤니티 내 식음시설 운영을 넘어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F&B서비스를 자이(Xi) 커뮤니티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메드갤러리아는 주거 커뮤니티를 비롯해 급식·컨벤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전문 브랜드다. 특히 주거 분야에서는 조식부터 석식, 카페, 베이커리, 간편식 등에 이르는 커뮤니티 특화 식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서남권 핵심 정비사업지인 ‘목동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성포동 주거복합사업’등 주요 프로젝트에 차별화된 주거 식음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프리미엄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 △베이커리·스페셜티 카페 등 다양한 브랜드와 연계한 팝업 라운지 △입주민 전용 케이터링 및 소모임·파티 서비스 등 맞춤형 다이닝 서비스를 제안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커뮤니티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더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며 “고메드갤러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목동12단지를 비롯한 주요 사업지에 입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사업(우미펠로우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올해 푸른등대 장학금으로 산업재해 피해가정과 1인가구 주거취약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44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6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 회복을 위한 특강, 참가자 간 교류를 돕는 체험활동 및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에서는 뇌과학·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AI 시대의 공존’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바꿀 사회와 진로 환경을 짚었다. 이헌주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는 자기효능감과 마음돌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진 ‘꿈이룸 보고서 발표’에서는 우수 참여자 10명이 장학금을 발판 삼아 지난 1학기 동안 이뤄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장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타일벽화도 제작했다. 완성된 작품은 장애아어린이집에 시공될 예정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장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의정부우정 A-2블록 공공분양 463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다. 총 463호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단일 면적, 2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463호로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호를 제외한 185호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호당 약 4억300만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수도권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해 의정부는 물론 양주·고양·남양주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8일 우선 진행된 뒤 14일~15일 특별공급, 16일~17일 일반 공급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서도 견본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2026-08-26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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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왕숙 아테라' 812세대 계약 완료 外
[경제일보] 금호건설은 정당계약에 이어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한 결과 총 812가구의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왕숙 아테라’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공급되는 첫 본청약 단지이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이번 조기 완판은 앞서 청약에서 나타난 높은 관심이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결과다. 지난 5월 진행된 일반공급에서는 223가구 모집에 총 2만3525명이 신청해 평균 105.5대 1, 최고 3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에서도 131가구 모집에 1만4001명이 신청해 평균 1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왕숙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약 1만6000호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다산신도시, 왕숙1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해 향후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주거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946역(가칭·예정)이 신설될 계획인 만큼 향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왕숙2-다산 연결도로도 예정돼 있어 향후 다산신도시와의 생활권 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왕숙 아테라가 높은 청약 경쟁률에 이어 계약 시작 7일 만에 완판되면서 입지와 상품성은 물론 아테라 브랜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아테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견본주택 21일 개관 쌍용건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분양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총 177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 84㎡ 62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세대 △84㎡A 53세대 △84㎡B 6세대다. 분양 일정은 오는 14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1일 견본주택 공개, 24일 특별공급, 255일~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은 인근에 명지초, 충암초, 홍연초를 비롯해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등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도 가깝다. 단지 인근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면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에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 및 안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위치해 산책과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홍제천과 주변 녹지축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사계절의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은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신규 아파트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2026년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6 스마트건설 청년인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2층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국내 대표 건설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등 총 25개사가 참여해 청년들에게 채용정보와 다양한 직무를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채용상담 △기업별 채용계획 발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미래비전 특강 △스마트건설기계 전시·체험 △1:1 취업컨설팅 △AI 가상피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공·설계·경영·공공행정 분야 현직자가 실제 수행업무, 직무별 필요 역량, 취업 준비과정과 현장경험 등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진로·취업 고민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건설사와 공기업의 채용정보와 현직자의 생생한 직무경험과 건설산업의 미래 및 전망을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실제 취업의 결실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9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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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광복절 맞아 국가유공자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서초구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오늘을 만든 당신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를 중심으로 호반건설,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헤어·메이크업부터 장수사진 촬영까지 호반그룹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국가유공자들이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말벗이 되어 담소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완성된 사진은 액자에 담아 선물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창신대 재학생 대상 제주부영호텔·리조트 현장실습 실시 부영그룹은 창신대학교의 재학생들이 그룹의 레저 계열사인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하계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창신대학교는 부영그룹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매 학기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부영트랙은 채용연계형 현장실습학기제로 재학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4학기 이상 이수한 창신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부영트랙에 참여한 전공생은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얻게 된다.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는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에는 창신대 전공생 13명이 참여했다. 전공생들은 조리, 객실, 식음 등 다양한 부서로 배치돼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호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그룹 창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영그룹과 연계해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시흥거모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호 공급 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거모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290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흥거모 A-5블록은 시흥거모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로 435호 가운데 공공분양 290호가 이번 공고 대상이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이며 55A, 55A1, 55B, 55B1 등 4개 타입으로 나뉜다. 평균 분양가는 55A, 55B 타입 모두 약 4억4000만원이며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면 공급가격의 최대 70%를 최장 30년간 연 1.3%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우선 진행된 뒤 25일부터 26일까지 일반 공급이 이뤄진다. 당첨자는 다음 달 발표되고 12월 계약이 이뤄지며 입주는 2029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에는 어린이집과 실내외 놀이터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입주민 전용 시설이 들어선다. 도보 5분 거리에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가 있다. LH는 시흥거모지구가 시흥배곧지구,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좋다고 설명했다. 차로 5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신길온천역이 있으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되면 교통 여건은 더 나아질 전망이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현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6-08-07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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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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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내달 분양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 조성되며 대우건설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동탄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한 바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된다. 단지는 공항철도·인천2호선 검암역이 인접해 서울 옆세권 입지에 더블역세권 교통망까지 갖췄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도 계획돼 있어 향후 안전한 도보 통학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약 81만1000㎡ 규모로 개발되며 계획인구 1만620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더블역세권 입지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검암역세권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다”라며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장점과 푸르지오 브랜드의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오는 8월 분양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반산업,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21.5대 1 호반산업이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호반써밋 풍무Ⅲ’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66가구 모집에 총 2443건이 접수돼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A 21.5대 1 △59㎡B 11.8대 1 △84㎡A 12대 1 △84㎡B 4대 1 △84㎡C 3.9대 1 △84㎡D 3대 1로 집계됐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첨자 서류접수는 이달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청약은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급된 B5·C5블록에 이어 마지막 공급을 선점하려는 대기수요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들어서는 B4블록은 풍무역세권에 계획된 초등학교 부지와 맞닿은 초품아 단지로 유치원·중학교 부지도 가깝다”며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풍무동과 사우동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맞이 ‘백두대간 관광곤돌라’ 운영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두대간 관광곤도라’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 내 곤도라 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관광곤도라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된다. 해발 1420m의 정상 휴게소까지 펼쳐진 백두대간의 절경과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탑승해 감상할 수 있다. 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투리조트 투숙객과 지역주민, 단체, 경로우대자, 장애인, 군인 및 가족(4인까지), 병역명문가는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다. 기상 악화 시에는 곤도라 운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곤도라 운영과 함께 정상 휴게소에서 조금만 오르면 도착하는 ‘함백산 전망대’도 눈길을 끈다. 새롭게 조성된 함백산 전망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 타며 태백의 떠오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백두대간의 장엄한 능선과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태백 시내 전경까지 한눈에 조망 가능하다. 야외 문화공연도 마련했다. 곤도라 운영 기간 중인 8월 1일, 8일, 15일에 오투리조트 광장에서는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관광곤도라를 통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는 오투리조트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2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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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
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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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26-07-14 17: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