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양에서 질로'…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품질과 보편성 강화로 넓힌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에 전용 84㎡ 등 넓은 면적을 포함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역세권과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원 부담 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77%인 약 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치한다.
 
공급 물량은 임대에 무게가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89만3000가구,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약 15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약 10만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면 입주 대상을 넓히고 면적과 입지, 마감재 등 상품성도 높이는 형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84㎡ 등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을 포함하고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단지에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와 개선된 평면 등을 적용한다. 공공임대를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다.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연령 기준도 넓힌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와 주거서비스를 연계한 주택도 확대한다.
 
장기 거주 기반도 넓힌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가구가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 절차는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까지 줄인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도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정책이 공급량 중심에서 입지와 품질, 수요자별 서비스로 넓어진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공급 속도를 관건으로 꼽는다.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를 선호지역에 공급하려면 높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며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입주자 이주와 사업기간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의미가 있다”며 “보편형 임대 19만가구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선호 입지의 토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 부담, LH·지방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계획 물량보다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매년 공개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서는 대체 공급수단을 신속하게 가동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주거복지의 질적 전환은 119만가구라는 숫자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