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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정면 비판…"공공 확대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급 절벽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상 민간 정비사업 비중이 절대적인데도 최근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제한 등이 민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약하면서 공공 물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후보 부지를 일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과거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주요 후보지를 둘러싼 절차적 부담도 언급됐다. 문화재·환경 관련 평가 등 넘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은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확보된 정비사업 물량과 구역 지정 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예상되는 공급 공백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장을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불안을 키워온 측면도 짚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2026-02-0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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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씨 마르자 '손피 거래'까지 등장…서울 분양권 시장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축이 일반 매매에서 분양권·입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 규제로 매물이 잠기자 전매 물건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웃돈이 붙기 시작했으며 ‘손피’ 거래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의 전매제한은 오는 4일 해제된다. 작년 분양 당시 강북권임에도 전용 84㎡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선 탓에 분양가 이슈가 있었고 일부 대형 타입의 경우 완판까지 시간이 걸렸던 단지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에 3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지불 하거나 웃돈을 얹어주는 ‘손피’ 거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한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도 손피가 붙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작년 1순위 청약에서는 미분양된 바 있다. 이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e편한세상 당산리버파크’와 ‘힐스테이트 등촌역’ 등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들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서울 매매·전세 시장 전반이 위축되자 신규 물량의 희소성이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8만8752건에서 현재 5만9641건으로 33% 감소했다. 이와 달리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같은 기간 36% 증가했다. 올해 서울 1순위 경쟁률이 83.68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 공급 절벽 가능성이 뚜렷한 것도 분양권 쏠림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2096가구에 그친다.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매 시장이 막히자 실수요와 투자 대기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양권·입주권으로 몰렸고 희소성이 높은 서울 신축 물량에 프리미엄이 빠르게 붙는 중이다”라며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이런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칫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급등해 실수요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12-02 0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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