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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정년 연장 청구서, 청년 일자리의 답도 담겼나
[경제일보]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밀려나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은 은퇴자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 제기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청구서에는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 불안만 적고 청년 일자리의 대책을 비워둔 채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기보다 한쪽의 요구를 입법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가까워진다.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줄이는 안전판일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닫힌 취업문 앞에 또 하나의 자물쇠가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소득 공백의 현실, 그러나 비어 있는 청년 대책 고령층의 현실은 엄연하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고,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다. 60대 초반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나이로 보기도 어렵다. 건강수명은 길어졌고,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정년 연장을 세대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정 정년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꾼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은 누군가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총량과 정원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그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옮겨갈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공기관일수록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존 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채용 감소의 부담은 취업 준비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주거 경쟁을 거쳐왔다. 좋은 일자리는 줄고, 채용 문은 좁아졌고, 서울 집값은 월급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성장의 사다리는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의 체류 기간까지 더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을 본다”는 설명은 지금 취업 문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렵다. 그들에게 문제는 30년 뒤의 정년이 아니라 올해의 채용 공고다. 노동계는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청년 채용 축소 가능성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자는 것인가. 임금피크제, 직무 재설계,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유지, 세대 간 고용 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한 채 정년 연장만 입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기득권의 연장 신청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 정년의 혜택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은 모두에게 같은 정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법정 정년의 보호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세 정년이라는 말은 종종 남의 회사 이야기다. 이들에게는 65세 정년보다 다음 계약 연장, 다음 달 매출, 내년 고용 유지가 더 절박하다. 정년 연장 입법의 직접 수혜자가 노동시장 내부에서도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쟁은 단순한 노년 대 청년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 사이의 충돌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반드시 60대 정규직만은 아니다. 아직 회사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청년,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에서 정년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조직된 노동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들의 불안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 위쪽이 오래 머물면 아래쪽은 늦어진다 법정 정년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인사·임금·승진·채용 질서가 함께 흔들린다. 부장과 차장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대리와 사원의 승진은 늦어진다. 정원이 묶인 조직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내부 인력의 퇴직은 늦추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력직 중심 채용이나 자동화 투자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다면 정년 연장은 세대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굳히는 일이 된다. 이미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물론 고령자와 청년이 늘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원이 제한된 일자리, 승진 사다리가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위쪽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아래쪽의 진입과 이동은 늦어진다. 노동계가 이 대목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년 일자리 없는 정년 연장은 미봉이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훨씬 정교해야 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률적 65세 정년 의무화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다. 퇴직 후 재고용, 계속고용, 시간제 전환, 직무 전환, 임금 조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되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고, 청년에게는 채용 통로를 남겨야 한다. 어느 한쪽의 고통을 다른 한쪽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연공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어든다. 고령 근로자의 숙련을 인정하되 직무와 성과,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년은 늘리고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결국 비용 부담을 기업과 청년에게 넘기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청년 채용을 지키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에는 신규 채용 유지 의무나 청년 채용 확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 확대를 말하면서 정작 내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인다면 청년들은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정년 연장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한쪽의 고통만 말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만 말하면 청년의 고용 공백이 지워진다. 청년의 분노만 말하면 은퇴자의 생계 불안이 가려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입법 논의는 표 계산과 조직의 압력에 흔들리기 쉽다. 고령층 유권자는 많고, 조직 노동은 목소리가 크다. 반면 청년 구직자는 흩어져 있고, 아직 직장 안의 교섭권도 없다. 국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엄격해야 한다. 강한 조직을 가진 노동계의 요구가 곧 사회적 약자의 요구로 등치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는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만이 아니다.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 단절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장 안팎의 약자다. 정년 연장 입법이 이들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그 법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일할 권리를 말하려면 청년의 일할 권리도 함께 말해야 한다. 60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대의 채용 공백을 키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눌 것인지까지 답해야 한다. 그 답 없이 국회에 법부터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더 오래 공부했고, 더 늦게 취업했고,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늦게 집을 마련하거나 아예 포기했다. 그런데도 사회는 청년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한다. 앞선 세대가 더 오래 일해야 하니 너희의 차례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정책이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입법으로는 그 공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일 수 있다. 그러나 숙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청구서에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은 적혀 있지만 청년의 답답함은 충분히 적혀 있지 않다. 국회가 그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청년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대기이고, 공정이 아니라 순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년 65세 논의가 세대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만 물을 일이 아니다.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청년 채용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동시장 밖의 고령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년 연장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미봉이다. 고령층의 노후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청년의 출발선을 더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면 청년 일자리의 답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빠진 입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힘 있는 쪽의 요구를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그칠 수 있다.
2026-06-17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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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고증과 인류애를 담는 펜 끝, 황인경 작가가 그린 대한민국의 빛 'K'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자립의 역사적 순간을 소설로 풀어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가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의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의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를 기록한 황 작가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황인경 작가는 최근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필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8세에 소설 《입춘 길목에서》로 데뷔한 이후 《소설 목민심서》로 65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황 작가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신작 《K》에 담긴 집필 의도와 제작 비화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작 《K》는 불모지였던 한국이 세계 최정상급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그 핵심 기술인 MMIS(원전 계측제어시스템)를 국산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연구원들의 열정과 도전을 다룬 작품이다. 황 작가는 이 한 권의 책을 위해 5년 넘게 원자력 전반을 연구하고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황인경 작가는 한국 문단에서 ‘철저한 고증의 필치’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녀의 대표작인 《소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10년 넘게 칩거하며 자료를 수집한 끝에 탄생했다. 이 작품은 1992년 출간 이래 6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국민 소설로 자리 잡았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에도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굵직한 작품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소설로 복원해 왔다. 이번에 출간된 신작 《K》는 작가의 시선이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인류의 생존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소설 《K》는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 같은 소설’이다. 작가는 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원자력 기술인 MMIS 개발 과정의 비화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원자력 전문가들 역시 이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은 추천사를 통해 “원자력을 모르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소설이 비이성적인 견해를 넘어 원자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평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다른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며 이뤄낸 거대한 석세스 스토리”라고 이 책을 정의했다. 황 작가의 행보는 펜 끝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2023년 ‘글로벌ESG협회’를 설립하여 베트남, 몽골, 태국 등지에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의 일대기를 다룬 차기작 《아! 호치민》을 2026년 출간할 예정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소설 《K》는 단순한 기술 개발사를 넘어 인간 두뇌의 힘과 도전을 이야기한다. 노벨문학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예와 함께 찾아온 이번 신작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결의를 일깨우며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된다. [황인경 작가 주요 약력] 1984년 소설 《입춘 길목에서》 데뷔 (당시 28세) 2026년 노벨문학상 아시아 후보 노미네이트 대표작: 《소설 목민심서》 (전 5권, 650만 부 판매 기록), 《소설 독도》, 《돈황의 불빛》 등 2023년 사단법인 글로벌ESG협회 설립 및 이사장 취임 2024년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설 《K》 북콘서트 개최 2026년 《아! 호치민》 출간 예정
2026-05-01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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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3-26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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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석 류영모, 다섯 개의 창으로 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 사상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전기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얼굴로만 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석 류영모처럼 말보다 삶으로 사유했고 제도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다석은 철학자이면서도 농부였고 종교인이면서도 교단 밖에 있었으며 스승이면서도 끝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석을 다룬 전기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기보다 자연스럽게 여러 갈래의 시선으로 갈라진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주제는 다석을 입체적으로 비추는 다섯 개의 창이다. 첫째, 삶으로 사유한 사람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의 전기들은 그의 사상을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잣나무 널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지낸 생활, 검소함을 넘어선 절제, 말보다 침묵을 택한 태도는 철학 이전에 하나의 삶의 형식이었다. 다석에게 사유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닦이고 다듬어졌다. 이 삶의 창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둘째, 동서회통의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기독교·불교·유교·도교를 두루 공부했지만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를 신념의 울타리가 아니라 인간을 깨우는 언어로 이해했다. 이 전기적 시선에서 다석은 교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질문의 제시자다. 서구의 신 개념과 동양의 하늘 사상을 넘나들며 끝내 ‘사람이 깨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사상의 전기는 오늘처럼 세계관이 분절된 시대에 통합적 사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셋째, 우리말과 글을 살린 사상가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언어를 단순한 표현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말은 곧 삶이었고 글은 곧 사유의 형식이었다. 백성을 ‘씨알’이라 부른 그의 언어 선택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세종의 스물여덟자를 끝까지 아끼며 쓴 그의 글은 민족주의적 감상이 아니라 인간 사유의 뿌리를 언어에서 찾으려는 태도였다. 이 언어의 전기는 디지털 언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묻게 한다. 넷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스승으로서의 다석이다. 다석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를 통해 제자를 길러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박영호는 다석에게서 ‘마침보람’을 받은 유일한 제자다. 박영호가 쓴 전기는 스승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보낸 시간, 곁에서 본 생활, 들은 말과 침묵을 통해 다석을 인간으로 복원한다. 이 관계의 전기는 배움이란 무엇인가 스승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다섯째, 시대를 통과한 양심으로서의 다석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다석은 늘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어느 권력에도 기대지 않았다. 그는 이념의 언어보다 인간의 언어를 택했다. 이 전기는 다석을 행동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양심으로 그린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내한 한 사람의 무게를 묵직하게 보여준다. 이 다섯 개의 전기적 창은 이제 전자책(e북)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묶여 오늘의 독자에게 다가간다. 이는 단순한 매체 변화가 아니다. 종이책을 차분히 읽기 어려운 시대, 다석의 사유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느리게 읽어야 할 한 사상가의 삶이 가장 빠른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역설 속에서 독자는 오히려 더 자주 다석을 만날 수 있다. 전자책으로 나온 다석 전기는 서가에 꽂힌 기념물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펼칠 수 있는 살아 있는 인문 자산이 된다. AI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필요할 때 한 장면을 꺼내 읽고 한 문장을 붙잡고 머무를 수 있다. 이북은 다석의 정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접근성을 넓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속도로 다석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아주 인문학적인 동방서평」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어울린다. 다석은 서구 중심의 철학사가 놓친 동방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이 전기들은 그 깊이를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다. 전자책으로 다시 태어난 다석의 삶은, 빠른 시대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묻는 하나의 조용한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석은 여전히 묻고 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26-01-18 15: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