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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
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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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공정위 "경쟁 제한성 낮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하면서 유통·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재편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식품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채널의 수익성 악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생산 기반을 갖춘 식품기업이 유통망까지 확보하는 ‘수직계열화 확장’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영업양수 건(1206억원)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거래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포함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회생계획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의 핵심은 시장 집중도였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온라인 유통채널과 대형 식자재마트·중대형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몇 년간 신선식품을 포함한 온라인 식품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SSM의 가격 결정력과 고객 흡인력이 약화된 점도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결합으로 총 13개의 결합 형태가 발생한다. 우선 하림의 생산·제조 부문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이 결합되는 11개의 수직결합이 형성된다. 대상 품목은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신선육을 비롯해 식육가공품, 라면,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HMR), 펫푸드 등이다. 또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결합되는 2개의 혼합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하림의 주력 사업인 닭고기(계육) 부문이었다. 생산과 유통이 결합될 경우 경쟁 업체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유통업체가 특정 공급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SSM 시장 내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까지 포함한 인접 시장 기준으로는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업체가 하림 제품 공급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인수로 하림은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하림은 곡물 조달과 사료 생산을 시작으로 축산, 도축, 가공, 물류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여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더해지면서 최종 소비자 접점까지 확보하게 됐다. 또한 엔에스쇼핑이 보유한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유통 전략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유통 확장이 아니라 ‘식품 생산기업의 유통 내재화’라는 점에서 기존 유통 대기업 중심 구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에 대해 “급격한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12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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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 161조 돌파…검색 네이버·AI 챗GPT '1위'
[경제일보] 2024년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챗GPT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플랫폼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AI, 멤버십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자 고착 현상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올해는 주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 조사도 새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2024년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앱마켓, 소셜미디어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매출은 161.5조원으로 5.4% 늘었다. 전체 부가통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였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음식 배달, 여행·숙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이 30.9%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유형은 27.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유형은 15.5%였다. 응답 사업자의 62.2%는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1개 이상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플랫폼별 1위 사업자가 뚜렷했다. 검색은 네이버가 67.5%,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92.5%로 가장 높았다. 생성형 AI는 챗GPT가 68.1%로 1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는 쿠팡, 동영상 공유는 유튜브, 음식배달은 배달의민족,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지도,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5년 10~12월 이용 경험 기준으로 검색, 메신저, 지도, 전자상거래, 동영상 공유는 모두 9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생성형 AI 이용률은 78.1%였지만 20대에서는 92.6%로 높게 나타났다. AI 서비스가 특정 이용자층을 넘어 일상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멤버십 시장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의 고착 효과가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멤버십 구독 경험자는 75.9%였고, 주 이용 멤버십은 쿠팡와우, 네이버플러스, 신세계 유니버스, 우주패스 순이었다. 쿠팡은 빠른 배송,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를 강점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단순 이용률 경쟁을 넘어 생활 인프라와 구독 생태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플랫폼 의존도와 이용자 고착이 커지는 만큼 공정경쟁, 데이터 활용,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정책 논의도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6-06-03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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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전 행정통합 어렵다"… 대전·충남 각각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장 후보는 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간 3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충남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경쟁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심사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3월 중 가시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최고위원이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은 예비경선을 통해 비현역 후보 1명을 선발한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북지사 경선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이 출마했다. 공관위는 또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의 요청을 반영해 선거운동 기간을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는 컷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충북의 지역 특성과 도정 안정성, 공정 경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경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사 경선 일정도 확정됐다. 이달 23일부터 4월 9일까지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이어 15~16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거쳐 1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에는 컷오프된 김영환 현 지사를 제외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김수민 전 의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시장은 ‘내정설’에 반발해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경훈 서울시의원, 김진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직무대리, 최진혁 서울시의원 간 3자 경선을, 경기 파주에서는 고준호 경기도의원과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간 양자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2026-03-20 18: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