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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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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지원은 공제율까지 손본다. 15~34세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되는 월세액 자체가 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 실증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세제지원은 기업의 실증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증차량이 늘수록 차량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실증 비용을 일부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세제 지원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참여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026-08-1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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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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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5952240760.jpg)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첨단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형 펀드다. 판매는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모인 투자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유망 섹터에 속한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이다. 투자금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 기업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비상장사와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 투자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10개 사모펀드가 보유한 운용 역량과 업종별 분산 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펀드는 투자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린 손익차등형 구조를 채택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사모펀드가 출자한 후순위 자금이 먼저 타격을 흡수한다. 이는 17.5%에서 20.8% 하락 구간까지 작동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다. 다만 투자 원금 전체를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40%를 공제받는다.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50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율이 매겨진다. 이를 통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 수준이다. 펀드를 5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더해진다. 단 혜택을 누리려면 일반 계좌 대신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나 15세 이상 근로자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을 통틀어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우선 가입 대상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후 3년 안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장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입은 총 9개 금융기관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판매처는 은행 4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증권사 5곳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권순길 삼성자산운용 OCIO솔루션운용팀장은 "국민성장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핵심은 우수 기업 선별 능력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역량이다"라며 "재무건전성 스크리닝은 물론 유니콘 기업 발굴 역량과 과거 상환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국가적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5년 동안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를 일반 대중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자금이 개인 투자금액의 20%를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먼저 방어하는 구조다. 하위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대략 17.5%에서 20.8% 손실 구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앞서 짊어지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전체 규모는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외에 공모운용사 두 곳이 더 참여해 동일한 전략으로 자금을 굴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이 목표로 삼은 모집액은 200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해당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건을 충족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가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납입 한도는 전용계좌를 기준으로 1명당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 금액 7000만원 이하는 최대 40% 비율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배당소득 역시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가입 후 3년 안에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추징될 수 있다.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고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 금액의 20%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 상품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취급 기관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에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와 투자자가 같은 배를 탄 구조”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국내외 VC·스타트업 파트너 초청 딥테크 세미나 성료 한화자산운용은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벤처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딥테크 세미나인 '한화 VC 커넥트 볼륨1'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화자산운용이 2017년 벤처투자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선 자리다. 행사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딥테크와 라이프스타일 및 재간접펀드 위주의 투자 비전을 시장에 알리는 브랜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 앞서 주요 벤처캐피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및 포트폴리오사 간 네트워킹을 돕는 일대일 사전 미팅이 열렸다. 이어 진행된 포트폴리오 기업 쇼케이스에는 △리얼월드 △베슬에이아이 △젠젠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코클 △퓨리오사에이아이 △프라임마스 등 7개사가 참여해 각자의 사업 전략과 비전을 소개했다. 패널 토크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방산과 보안 및 인공지능 데이터를 주제로 △아이스아이 △젠젠에이아이 △키페어 등 방산 특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퓨리오사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등 산업 최전선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생존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협력사들이 보낸 축하 영상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 공동창립자 톰 뮬러가 세운 우주 궤도 수송 기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스라이브 홀딩스 운영사 스라이브 캐피탈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리콘밸리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연대를 표명하며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벤처 투자 네트워크 역량을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 벤처투자부문은 2조3000억원의 총운용자산을 굴리고 있다. 국내 최초 방산 특화 펀드인 한화-군공 방산벤처펀드를 비롯해 북미 지역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ADID 펀드 등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글로벌 딥테크 생태계와 국내 산업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임동준 한화자산운용 부사장은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구축해 그록(Groq) 등 글로벌 딥테크 선도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실적과 국내 딥테크 생태계를 연결하는 공식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2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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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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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개 임박…장특공제 손질 포함 세제 개편 수면 위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세제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세 재개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보유·양도 단계의 과세 체계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유예 종료 일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과세 체계로의 복원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의 첫 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장특공제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가 동시에 적용돼 양도차익의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거주 주택은 보유 기간 기준으로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구조를 둘러싼 쟁점은 비거주 보유 자산에 대한 공제 적정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개 발언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축소와 거주 기간 공제 확대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계에서도 공제 혜택의 편중 현상이 확인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특공제 금액의 9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서울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회에는 장특공제 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안은 아니어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미정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방향이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일부 발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목적 자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는 시장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우선순위와 시기 조정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을 점검한 뒤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2026-05-03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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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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