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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500억달러 투자" 재차 주장…정부 합의는 '조건부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500억달러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대만의 LNG 구매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도 관세·무역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는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사업 검토다. 대만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후속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500억달러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이날 기준 20일 남았다. 한국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자료에는 한국의 투자액 500억달러가 명시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직접 운송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스관과 수출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업 참여 판단에는 건설비와 LNG 판매가격,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향후 20년간 700억∼8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사업에 44억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구매 물량은 사업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NG 구매대금과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만 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생산 개시 후 연간 600만t 구매와 최대 44억달러 투자다. 국영 에너지기업 CPC가 지난해 3월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지분율, 조건은 후속 협상과 상업계약 절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 공급은 이르면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함께 나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같은 날 미·일 협력에 따른 최대 210억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조기술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다. 첫 공장에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 약 100억달러는 두 번째 공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통신 인프라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는 건설·관련 산업 일자리 약 2만7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파운드리 지분 확보도 추진된다. 회사는 기존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가운데 9억5500만달러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투자로 재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는 회사 지분 약 4%를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의 약속을 미국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업 검토, 대만은 구매·투자 조건 협상, 글로벌파운드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 일정은 각각 구분된다.
2026-10-15 08:02:31
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 투자 확대…7년간 155억달러 투입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향후 7년간 155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를 신흥국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양측은 인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푸네 공장 가동을 통해 연 140만대 생산체제를 확보했다"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를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장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과 신흥국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략 국가"라며 "올해부터 7년간 약 15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에는 생산시설 확충을 비롯해 R&D 인프라 강화, 현지 부품 공급망 고도화,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현지 투자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인도는 약 14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로 제시했다.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457만대에서 올해 525만대로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70~110%에 달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원가와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첸나이 현대차 1·2공장과 푸네 3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푸네 공장 가동으로 그룹 전체 생산능력을 연간 140만대까지 확대하면서 내수 공급과 해외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매 실적에서도 인도 내 주요 완성차 업체로 입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57만1878대, 기아는 28만286대를 판매했다. 양사 합산 판매량은 85만2164대로, 시장 점유율 18.7%를 기록하며 현지 2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함께 현지 시장에 특화한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도 소비자의 주행 환경과 구매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 개발한 전기 삼륜차(i3W)는 시제품 제작을 마쳤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역도 완성차 제조·판매에서 자동차 금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차 재활용,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현지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투자 전문 법인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과 신기술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고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도 맡는다.
2026-10-14 08:36:19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경제일보]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의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통합연구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장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국내 생산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린의 관계법인이나 지분관계가 없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사가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시음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째 맥즙과 첫 번째 맥즙에 이어 국내 생산 직후의 기린 이치방 시보리가 차례로 제공됐다.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핵심인 '첫 맥즙' 공법을 직접 비교하고 일본에서 만들던 맥주를 국내에서도 같은 맛과 품질로 구현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 일반 맥주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짜낸 맥즙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맥아에서 처음 추출한 맥즙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음 프로그램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국내 생산을 양사 협력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유통 중심의 파트너십을 기술·품질 협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생산을 결정한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일본 맥주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 부담이 자리한다. 권광조 프리미엄 권역장은 "수입 주류가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일본 맥주의 성장세가 상당히 컸다"며 "일본 내수시장 공급뿐 아니라 해외 공급까지 맞물리다 보니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의 목적은 운송 기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맛을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수입맥주 시장 전체와 일본 맥주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약 3% 감소했으며 일본 맥주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연평균 12%로 확대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72% 성장하며 2023년 이후 전체 수입맥주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맥주 성장세 가운데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연평균 판매량 증가율이 82.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캔 제품이 9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생맥주와 병 제품은 각각 64%, 41%로 나타났다. 판매 증가에 맞춰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500mL 캔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개 규모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의 75%까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증가세에 대응해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500mL 캔 약 300만개에 해당하는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 75%까지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린이 아시아 지역 수입 파트너사에 처음으로 생산 라이선스를 내줬다는 점도 이번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권 권역장은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다"며 "공급 측면 필요성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라이선스 기술협약을 맺는 데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 거점은 한국으로 옮겼지만 맛과 품질 기준은 일본과 동일하게 맞췄다. 하이트진로는 기린으로부터 이치방 시보리 제법의 기준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았으며 기린 기술진도 초기 생산 과정에 참여해 원료, 공정, 품질관리 기준을 전주공장 생산라인에 적용했다. 핵심 원료인 효모 역시 기린에서 직접 공급받아 양조 온도와 시간, 원료 비율부터 최종 제품 규격까지 기린이 정한 수치화된 생산 기준을 적용한다. 권 권역장은 "효모는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국내에서 배양해 사용한다"며 "원재료뿐 아니라 양조 온도와 시간, 비율, 최종 제품 스펙까지 기린사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생산한다"고 밝혔다. 생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검증이 반복됐다. 권 권역장은 "7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의 테스트 생산이 있었다"며 "전주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보내면 현지에서 관능검사뿐 아니라 수치 분석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스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고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한 끝에 생산 승인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 데이터 평가와 정기적인 관능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생산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은 통관을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평균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를 1~2주로 줄일 수 있다. 운송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물량 변동이나 국제 물류 상황, 관세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공급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별도 설비 투자 없이 기존 전주공장 생산설비를 활용해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한다. 권 권역장은 "초도 생산량은 150만L이고 향후 전체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량의 약 75%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하이트진로 전체 생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설비 투자나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데 더해 국내 생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절감분을 제품 가격 인하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 권역장은 "국내 생산을 통해 물류비가 일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에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생산을 계기로 양사의 협력 관계는 수입·유통에서 생산까지 확대됐다. 2004년 기린 이치방 시보리 수입을 시작한 하이트진로는 2011년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거쳐 20여년 만에 직접 생산까지 맡게 됐다. 다만 공동 신제품 개발이나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 수출 등 추가 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권 권역장은 "현재 첫 생산인 만큼 생산과 판매를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안정화 이후 추가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이달 첫째 주부터 출고가 시작됐다. 기존 일본산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에 따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2026-10-12 09:00:00
35조 투입 美 현지생산 120만대… 현대차그룹 '풀 악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자동차 생산능력을 연간 120만대까지 확대하며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부품 현지 조달률을 높이고, 하이브리드와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 미국 수요에 맞춘 차종도 늘려간다. 오는 2028년까지 자동차와 철강, 로보틱스 등 미국 사업 전반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60억달러(약 35조원)에 달한다. ◆ HMGMA 20만대 증설…기존 공장까지 생산 기반 확충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현지 판매 증가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현대차·기아의 핵심 판매시장인 데다 관세와 공급망 재편으로 현지 생산의 중요성도 커졌다. 생산 거점을 소비시장과 가깝게 두고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통상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HMGMA는 당초 연간 30만대 규모로 출발했지만 20만대를 추가해 2028년 5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기아 조지아공장 등 기존 공장에도 보완 투자를 진행해 그룹 전체 미국 생산능력을 연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한다. 완성차 생산시설 확충뿐 아니라 철강과 로보틱스 등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며 미국 사업 전반에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북미는 현대차의 글로벌 증산 계획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능력을 127만대 늘릴 예정으로 북미에만 50만대가 추가된다. 인도 32만대, CKD(반조립제품) 생산거점 25만대, 한국 20만대보다 큰 규모다.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부품 조달에서도 현지 비중을 높인다. 현대차는 북미 부품 현지 조달률의 2030년 목표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했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늘려 공급망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구성도 달라진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 하이브리드 모델을 10종 이상으로 늘리고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EREV와 중형 픽업트럭 등으로 라인업을 넓혀 미국 소비자의 선택 변화 대응에 나선다. 첫 EREV인 싼타페 EREV는 2027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미국 앨라배마공장에서 생산한다. 제네시스에도 첫 하이브리드와 EREV를 투입해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넓힌다. 현대차는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와 영업이익률 9%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기아도 같은 해 글로벌 판매 413만대와 영업이익률 10%를 제시했다. 기아는 미국에서 2030년 연간 102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픽업트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 국내 125조원 투자 병행…전동화·수출 거점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이자 수출기지로 육성하고 생산라인 고도화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울산 전기차 신공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생산능력을 20만대 추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신사업에 50조5000억원, 연구개발(R&D)에 38조5000억원, 생산시설 고도화 등을 위한 경상투자에 3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투자 규모는 직전 5년보다 36조1000억원 늘어난다. 현대차그룹의 2021~2025년 국내 투자액은 89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투자액은 25조400억원으로 40% 이상 증가한다. 울산 전기차 신공장은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제네시스 GV90을 시작으로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AI 기반 품질관리와 검사 시스템 등 첨단 제조기술도 적용해 전동화 생산 기반을 고도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신차 투입 일정에 맞춰 기존 생산라인도 고도화한다. 전기차 전용공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공장의 설비 개선을 병행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전동화 차량 생산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차량의 수출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2024년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포함한 전동화 차량 수출은 같은 기간 69만대에서 176만대로 확대한다. 미래 신사업에서는 AI와 SDV,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로보틱스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AI·로봇 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과 부품 조달을 늘리면 관세와 공급망 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에서도 전동화 생산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만큼 양쪽 생산기지를 활용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8 09:08:54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
2026-10-08 09:07:30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06 14:44:00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
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
2026-10-03 11:04:24
흔들리는 완성차 내수…가격·차종·수출 전략 다시 짜야 [경제일보] 국내 완성차 시장의 부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 단기 요인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반복될수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차종을 넓히고 국내에서 줄어든 판매를 해외 시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변수에 판매가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가격과 제품,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량은 9만9843대로 전년 동월보다 19.8% 감소했다. 현대차는 25.7%, 기아는 6.7% 줄었고 르노코리아와 KGM, GM 한국사업장도 각각 45.3%, 48.8%, 40.9% 감소했다. 가격 전략은 단기 할인보다 구매 부담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판매가 줄 때마다 재고 할인과 저금리 할부를 확대하면 당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판매 부진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렵다. 고사양·고가 트림 중심으로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진다. 기본 사양과 가격을 세분화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모델과 트림을 늘려 구매 가능한 가격대를 넓혀야 한다. 전기차 역시 보조금이 줄어들 때마다 판매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차량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차종 구성에서는 특정 모델의 흥행에 기대는 구조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신차 효과가 강한 모델 한두개가 전체 판매를 끌어올리면 해당 모델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거나 경쟁 신차가 등장할 때 실적 공백도 커진다.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차급별로 꾸준히 팔리는 볼륨 모델을 확보하고 기존 모델의 판매가 둔화하는 시점에 후속 신차가 자연스럽게 물량을 이어받는 제품 주기도 뒷받침돼야 한다. 파워트레인은 실제 수요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시장마다 전환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빈자리를 메우고 가격과 충전 인프라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판매를 보완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공급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수록 특정 파워트레인의 부진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수출 전략은 해외 판매량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시장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시장에 판매가 집중되면 현지 경기와 관세, 환경 규제 변화가 전체 실적으로 곧바로 번질 수 있다.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판매처를 넓히면서 지역별 수요에 맞는 차급과 파워트레인을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지 생산과 국내 수출 물량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부담도 낮아진다. 가격과 차종, 파워트레인, 수출 전략은 따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다. 가격을 낮춘 모델을 내놓더라도 소비자가 찾는 차종이나 동력원이 아니라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고, 제품군이 다양해도 판매할 시장이 한정돼 있으면 외부 변수에 취약해진다. 어떤 가격대의 차량을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구성해 어느 시장에 공급할지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정 모델이나 시장의 호조에 기대는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가 움직이는 곳으로 제품과 물량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2026-10-02 17:09:03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9월 수출 120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262.8%↑·자동차 5.5%↓ [경제일보] 한국의 9월 수출이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넘어서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반도체 수출을 끌어올린 반면 자동차는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으로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했다. 기존 최대였던 지난 6월 1020억달러를 3개월 만에 넘어섰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56억3000만달러로 105% 늘며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8145억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7093억달러를 1000억달러 이상 웃돌았다. 9개월 만에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수출 증가를 이끈 품목은 반도체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2.8% 증가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이 6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8월 기록한 종전 최대치 467억달러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9%에 달했다. 메모리 수요 확대와 수출 물량 증가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DDR5 16Gb 고정가격은 지난 5월 37.5달러에서 9월 48.0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낸드 128Gb도 26.5달러에서 30.6달러로 상승했다. 무선통신기기는 21억4000만달러로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갤럭시 Z8 시리즈와 S26 울트라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아이폰용 부품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5% 감소했다. 추석 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고차 수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는 주요 수출품목 중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3%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72.0% 늘어난 72억2000만달러, 석유화학은 5.1% 증가한 3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9.9% 늘어난 37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철강 수출은 22억4000만달러로 3.3% 늘었다. 미국의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미국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가 수출을 뒷받침했다. 농수산식품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7% 줄었다. 화장품 수출은 중국과 미국, 아세안, EU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1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 31.4%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6곳에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26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2.7% 늘었고 미국 수출은 137.0% 증가한 24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의 증가에 힘입어 212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9월 수입액은 71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0%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38.0% 늘어난 129억6000만달러, 반도체 장비 수입은 50.8% 증가한 3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9월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흑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1~9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252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7억달러 확대됐다.
2026-10-01 11:19:11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
2026-10-01 10:27:12
합병으로 태어나 또 합병으로…대륙아주, 1000억 넘어 새 판 짠다 [경제일보] 2009년 3월 법무법인 대륙과 아주가 한집 살림을 시작했다. 국제소송과 기업분쟁에서 경험을 쌓은 대륙과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주가 합쳐졌다. 이름도 두 법인의 간판을 그대로 붙인 ‘대륙아주’였다. 그해 두 조직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로 사무실까지 합쳤다. 17년이 흐른 2026년 대륙아주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 상대는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테크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린이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 통합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새 법인의 이름은 9월 말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이었다. 창립 이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린의 410억원을 합치면 1437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변호사 수도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쳐 384명이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변호사 수로는 국내 6위권, 매출로는 8위권 규모가 된다. 대륙아주의 역사는 한 조직이 처음부터 몸집을 키운 과정과 다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조직을 합치고 부족한 분야에 사람을 더하면서 체급을 올렸다. 2009년의 합병이 대륙아주를 만들었다면 2026년의 합병은 대륙아주의 다음 크기를 정하는 승부다. ◆ 미국 법정으로 간 ‘대륙’ 대륙의 시작은 1992년이다. 김대희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1994년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함·김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꿨다. 1996년 법무법인 대륙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름을 알린 사건은 국내 법정에만 있지 않았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외환위기 때에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손실을 본 대한생명을 대리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성과를 냈다. 해외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 경험이 일찍 쌓였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소송도 국경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국내법만 알고 법정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외국 법률과 금융거래 구조를 함께 알아야 하는 사건이 늘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기업 송무에서 자리를 잡았다.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시장 업무도 늘렸다. 2009년 합병 직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3분기 인수·합병 법률자문에서 발표 기준 2위에 올랐다. 대륙이 쌓은 송무 경험은 이후 대륙아주의 분쟁해결과 기업형사 업무로 이어졌다. ◆ 러시아부터 베트남까지 간 ‘아주’ 아주의 출발은 1993년이다. 김진한 변호사가 아주종합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이듬해 법무법인 아주로 전환했다. 대륙이 국제분쟁을 파고들었다면 아주가 먼저 공을 들인 곳은 해외 현장이었다. 아주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옛 소련권 국가로 나갔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거점을 만들었고 오스트리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자원개발과 건설 등으로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현지 법률 문제를 맡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이런 네트워크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국내 본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과 현지 정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아주가 확보한 현지 경험은 대륙이 갖고 있던 국제소송과 기업분쟁 역량과 맞물릴 여지가 있었다. 두 조직은 2008년부터 합병을 준비했다. 이듬해 3월 대륙아주 출범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9월 역삼동 동훈타워로 사무실을 합쳤다. 이름만 합친 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일하는 길을 택했다. ◆ 첫 합병은 ‘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로펌 합병에서 어려운 것은 계약서보다 사람이다. 어느 조직 출신이 경영을 맡을지부터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 변호사가 이동하면 고객과 사건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합병 이후 조직을 실제로 하나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대륙아주는 출범 첫해 두 로펌의 사무실부터 합쳤다. 합병 뒤에도 각자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피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서두르지 않으며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기조 아래 서로의 조직문화를 인정하면서 업무를 합쳐갔다.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국제중재, 해상·항공, 구조조정으로 업무도 넓어졌다. 2013년에는 기업공개 법률자문에서 연간 3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꿨다. 이후 공정거래와 조세, 금융, 에너지 분야도 인력을 늘렸다. 합병 효과가 곧바로 압도적인 외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앤장과 빅5가 수백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면서 대륙아주는 중대형 로펌 위치에서 오랜 경쟁을 벌였다.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은 2017년 이후다. ◆ 이규철 체제에서 다시 몸집 키워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륙아주 경영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9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대륙아주는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자문에 새로운 분야를 붙였다. 중대재해와 원자력, 에너지·인프라, 공공정책, 국제업무에 인력을 늘렸다. 2025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그룹 중심으로 다시 짜면서 여러 분야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구조도 강화했다. 성과는 매출에서 나타났다. 2024년 933억원이던 매출은 2025년 1027억원으로 10% 늘었다. 국내 변호사는 같은 기간 244명에서 247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특허법인과 관세법인, 컨설팅 계열사를 합친 전체 매출은 1152억원이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4억1606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 안팎을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외형을 키운 뒤에는 사건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 중대재해부터 AI 상담까지 대륙아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시장에도 손을 댔다. 대표적인 분야가 중대재해다.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상태를 인증하는 사업을 도입했고 2026년 7월까지 240여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4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선보였다.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민사와 형사, 가사 등 법률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였다. 국내 로펌이 직접 일반인 대상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출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도 일었다. 기술을 법률서비스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가 부딪힌 사건이었다. 대륙아주는 서비스 자체보다 리걸테크 경쟁에서 먼저 시험대를 밟은 로펌으로 이름을 알렸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 미국 워싱턴DC와 아프리카 관련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해외법무에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 대륙이 국제분쟁에서 시작하고 아주가 해외 현장을 찾아갔던 초기 경험을 다시 꺼낸 것이다. ◆ 1000억원 넘자 다시 합병을 택했다 대륙아주는 2025년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적으로 중견 로펌의 벽 하나를 넘은 직후 또 다른 로펌과 합치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는 2017년 김앤장 출신 임진석 변호사가 세운 린이다. 린은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플랫폼·테크 등 기업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와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양측은 고객과 업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합병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두 법인은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양측 대표와 같은 수의 위원이 참여하고 주요 사안은 만장일치로 정하기로 했다. 합병 법인의 이름과 의사결정 구조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새 이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9월에는 통합 법인의 이름을 일반에 공모해 20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미뤘다. 17년 동안 사용한 ‘대륙아주’라는 간판도 이번 합병과 함께 바뀔 가능성이 있다. ◆ 합치면 변호사 수 6위…매출은 8위권 2025년 기준 대륙아주의 매출은 1027억원, 린은 410억원이다.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지평의 1327억원을 넘어서는 규모지만 YK의 1694억원에는 못 미친다. 국내 변호사 수에서는 순위가 더 올라간다. 지난해 말 대륙아주 247명과 린 137명을 합하면 384명이다. 같은 기준 화우의 369명을 넘어서 6위권에 들어간다. 사람 숫자와 매출 순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규철 대표도 합병 뒤 변호사 1인당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합병 전 두 법인의 생산성은 기존 빅6보다 낮다. 사람을 합쳐 400명에 가까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상위권 로펌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합병 뒤에는 고객 충돌도 정리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서로 반대편을 대리하던 두 로펌이 한 조직이 되면 어느 사건을 포기할지 정해야 한다. 보수체계와 파트너 지분, 사건 배분과 경영 방식도 하나로 맞춰야 한다. 로펌 합병의 성패는 변호사 숫자를 더한 뒤부터 갈린다. ◆ 중견 로펌에도 ‘합치지 않으면 밀린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은 두 로펌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내 중견 로펌에서는 합병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과 동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LKB앤파트너스와 평산이 합쳐 LKB평산이 출범했다. 위에서는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의 대형 거래와 분쟁을 가져간다. 아래에서는 YK처럼 전국 사무소를 둔 로펌이 개인과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중견 로펌은 전문분야만으로 버티기도, 단순히 변호사를 조금씩 늘리기도 어려워졌다. 이규철 대표도 최근 이런 시장 양극화를 합병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합병은 가장 빠르게 규모와 전문분야를 함께 늘리는 방법이다. 대신 잘못 합치면 내부 갈등과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한다. 대륙아주는 2009년 이미 한 번 같은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네 배 가까이 큰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2026년의 합병은 2009년보다 어렵다. 첫 합병이 종합로펌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40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움직여 상위권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을 만드는 작업이다. ◆ 합병으로 태어난 로펌의 두 번째 합병 대륙아주의 출발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 대륙은 국제분쟁과 송무를 했고 아주에는 해외 현장이 있었다. 2009년 두 조직을 합쳐 대륙아주가 만들어졌다. 그 뒤 기업자문과 구조조정, 공정거래, 중대재해, 원자력, 인공지능까지 업무를 넓혔다. 2025년에는 처음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독자 성장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합병을 택했다. 이번에는 린의 기업자문과 금융·테크 업무를 가져온다. 대륙아주가 갖고 있는 송무와 형사·행정, 해외법무를 한 조직 안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10월 출범할 통합 법인은 이름부터 새로 정한다. 2009년 대륙과 아주가 합쳐질 때도 질문은 같았다. 두 로펌을 더하면 정말 하나의 로펌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17년 뒤 대륙아주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섰다. 이번 합병이 끝나면 변호사 숫자는 6위권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건과 매출이 답해야 한다. 합병으로 태어난 대륙아주의 두 번째 합병은 한국 중견 로펌의 규모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2026-09-30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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