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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SK 지분 지킬까, 현금화 나설까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금 마련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 시점은 미뤄졌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액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에 대한 양측 입장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9440억’ 부담…재상고로 시간은 벌었지만 1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 14일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판단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 확정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지급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 재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 수준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간 약 472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이 9440억원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도 일단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시나리오①, SK㈜ 지분은 지키고 담보대출 확대 재계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팔지 않고 추가 차입과 다른 자산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최대주주다. SK㈜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가능한 한 이 지분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주식담보대출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작은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상당한 주식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한국증권금융에 118만4616주를 담보로 제공해 4000억원을, 하나은행에 34만276주를 담보로 제공해 36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출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질권설정 주식까지 포함하면 담보 제공 주식은 272만8955주로, 공시상 확인되는 대출만 4365억원 규로모 전해진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부담은 작지 않다. 부족한 금액을 5000억~6000억원으로 가정하면 총 차입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 금리를 연 4%로 단순 계산해도 연 이자 부담만 400억원을 넘는다. SK㈜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줄어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②,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SK실트론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은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재계에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 지분인 만큼 매각 시점과 가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방안으로 SK㈜ 주식담보대출과 SK실트론 지분 매각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다만 비상장 지분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분이 아닌 경우 기대한 만큼의 현금이 바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어서, 지분 가치와 실제 현금화 가능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세금과 거래 비용, 매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지분 평가액이 곧바로 가용 현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부족분은 담보대출이나 배당 수입 등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리오③, SK㈜ 지분 일부 매각…가능성은 제한적 세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 일부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최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지다. SK㈜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 시장은 곧바로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 변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SK그룹은 과거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 매각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현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주식담보대출과 비상장 지분 매각만으로 9440억원을 맞추기 어렵다면 일부 지분 현금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국CXO연구소도 최 회장의 자금 마련 방안으로 SK㈜ 지분 일부는 담보대출을 받고 일부는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 최 회장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가가 핵심 변수…배당 확대 가능성도 거론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핵심 변수는 SK㈜ 주가다. 주가가 높게 유지되면 담보대출 여력이 커지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담보비율 관리 부담도 커진다. SK㈜ 주가는 재산분할 판결 이후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SK㈜의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 담보대출 가능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주가 급등락은 최 회장의 자금조달 시나리오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당 확대도 거론된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 등 SK㈜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계열사의 배당이 늘어나면 지주사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최 회장 개인의 배당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배당만으로 9440억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재상고 이후에도 남은 과제는 ‘현금 확보’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판결 확정과 지연이자 부담 현실화를 일단 늦추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9440억원 현금 마련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주식담보대출,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배당 수입 확대를 조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 SK㈜ 지분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지분 매각은 시장에 주는 신호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담보대출과 비상장 자산 현금화, 배당 등을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8-16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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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독립유공자 후손·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55816652456.png)
GS건설, 독립유공자 후손·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外 GS건설은 경기도 수원보훈원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허윤홍 GS건설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보훈원 환경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보훈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복지시설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양로·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GS건설과 GS그룹 공익재단인 남촌재단은 수원보훈원 원내에 다양한 수목과 조경시설을 갖춘 야외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GS건설과 남촌재단이 초록우산을 통해 지원했으며 산책로 조성 공사는 조경 전문기업인 LF디앤엘이 맡았다. 또 수원보훈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 침구와 선풍기, 건강식, 제철 과일 등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폐안전모 약 1000개를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벤치를 후원하며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의미도 더했다. 이어 GS건설은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기부 러닝 캠페인 ‘815런’에 후원기업으로 참여한다. 회사는 후원기업으로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임직원들은 올해 처음 기부 러닝 캠페인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이번 815런 참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가와 회사의 후원을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광복절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사내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독립유공자 및 후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어르신복지관서 건강식 나눔·배식 봉사 IPARK현대산업개발은 말복을 맞아 서울 양천구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먹거리 기부와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봉사활동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양천구 및 서서울어르신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 먹거리를 전달하고 식사를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명희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엄영수 신월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은경 서서울어르신복지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먹거리를 전달하고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식사를 도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직원은 “40℃에 육박하던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H, 중앙보훈병원에 국가유공자·가족 위한 휴게공간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내 국가유공자 및 가족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담아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그간 LH는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통해 누적 300가구에 달하는 국가유공자 대상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일일 방문객 1만명에 달하는 보훈의료기관 시설 개선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훈문화를 더욱 확산한단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된 휴게공간의 명칭은 ‘LH Lounge for Heroes’로 총 360m2 규모이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 공간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과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께 전하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4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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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임박…이번주 결론 갈림길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선택에 따라 사건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상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초일을 포함할 경우 기한이 14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기한 내에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약 9년에 걸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의 파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 규모는 각 심급을 거치며 크게 변동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증액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일정 자금과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 규모 중 최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방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불가피하며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 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2026-08-09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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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지역 어르신 여름나기 지원…말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전달식과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말복을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건강한 식사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동준 월계종합사회복지관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제공된 삼계탕은 지난달 10일 개설한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준비됐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2주 만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직원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전해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07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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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배당 기업 48%↑…이재용 회장 728억원 '개인 최다'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상반기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 배당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공시한 기업 수도 1년 새 두 자릿수 늘었다. 4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873곳 중 지난 3일까지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8%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11조4160억원에서 13조5200억원으로 18.4% 늘었고, 평균 시가배당률은 1.3%에서 1.8%로 상승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은 105곳, 줄인 기업은 12곳,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10곳이었다. 개인 배당액에서는 이재용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배당금이 544억원으로 줄어 4위로 내려갔다.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341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1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8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95억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141억원), 정기선 HD현대 회장(126억원)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가율은 HD현대 계열이 두드러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배당금 63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었고, HD한국조선해양(4596억원)은 103.1%, HD현대(1837억원)는 44.4%, HD현대일렉트릭(936억원)은 36.8%, HD현대마린솔루션(807억원)은 28.6% 각각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지주가 6963억원으로 25.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하나금융지주(6151억원)는 23.0%, KB금융(8109억원)은 21.1%, 우리금융지주(3210억원)는 9.1% 늘었다. 절대 규모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1분기 2조4533억원, 2분기 2조4559억원씩 총 4조9092억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분기 0.2%, 2분기 0.1%에 그쳤다. 1조3092억원을 배당한 현대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배당을 공시한 127곳 중 22곳(17.3%)은 감액배당 방식을 택했다. 우리금융지주,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아 비과세 배당으로 분류된다.2026-08-04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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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2026-07-24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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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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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2053795593.jpg)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서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초복을 맞이해 경기도 광명시에서 사랑의 김치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는 김정은 광명하안노인종합복지관장, 이세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본부장, 신왕섭 IPARK현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IPARK현산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IPARK현산 임직원 약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초복 맞이 김치 나눔 전달식에 이어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전해드리며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2026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시상식 개최 SK에코플랜트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2026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AI·반도체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공동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을 비롯해 공동주최 기관 관계자와 수상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총 6건으로 △명지대학교 ‘반도체 난분해성 폐수 처리 효율성 증대 기술’ △서울다이내믹스 ‘건설 현장 자율주행 로봇’ △피카부랩스 ‘사내 자료를 자연어로 검토하는 AI 에이전트’ △리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 △킥스코퍼레이션 ‘지식산업센터 입주율 제고를 위한 이동 데이터 기반 로컬 라이프 플랫폼’ △딥핑소스 ‘AI 데이터 보안을 위한 SEAL 영상 익명화 솔루션’이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참여 주최사들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 이후에는 사업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기술이 실제 사업과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I∙반도체 분야 다양한 기업들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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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식재산 59조 돌파…최태원 첫 '10조 클럽' 입성 [경제일보]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주식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46명의 주식재산은 지난 3월 말 104조4301억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식평가액 증가액은 이재용 회장이 가장 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3월 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며 증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에 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기간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조사 대상 총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재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그룹 회장(11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재산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과 이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총수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이 59조18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 최태원 회장(10조82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강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대상 총수 전체 주식재산은 증가했지만, 두 회장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사 대상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50개 종목이지만 2분기에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7-1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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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1557669868.png)
장마철 침수 걱정된다면…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살펴보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 보험업계가 여름철 장마와 태풍 시기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맡는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도록 한 상품이다. 보장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대비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세입자 동산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100% 수준이며 가입자 부담은 0~45%다. 주택은 일반 가입자 기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하며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보장이 더 넓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소상공인 상가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공장 상품은 건물, 시설·집기, 재고자산, 기계를 포함해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피해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특보가 발효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국지성 호우처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집중되는 경우를 반영한 개편이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가입 전에는 보장 대상과 특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주택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상가·공장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수확장특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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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마 시작…손보협회 "차량·주택 침수 피해 보험 확인해야" [경제일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와 주택, 동산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 특약,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풍수해보험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수준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부터 이례적인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새로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으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화재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ㅁ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 중 하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은 총보험료의 55~100% 수준이다. 계약자별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계약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피해는 별도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 보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주택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7-03 1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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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 법정 대면…1조원대 재산분할 논의 본격화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6-06-15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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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드론 자율비행 유비파이에 투자…피지컬 AI 확장 속도 [경제일보] 네이버가 글로벌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고 피지컬 AI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역량에 자율비행 드론 기술을 결합해 공공·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일 드론 군집비행 기술과 자율비행 플랫폼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네이버의 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과 유비파이의 드론 하드웨어·운용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피지컬 AI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비파이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해온 드론 기업이다. 최근 국내 드론 기업 최초로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드론 산업의 핵심 운영체제(OS)로 꼽히는 PX4를 관장하는 글로벌 기구 드론코드재단 이사회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드론 기체 제조를 넘어 군집비행 소프트웨어와 자율비행 플랫폼, 글로벌 표준 생태계에서 입지를 넓혀온 셈이다. 유비파이는 대형 드론쇼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지난 3월에는 BTS 새 앨범 발매를 기념해 미국 뉴욕과 서울에서 대규모 드론쇼를 진행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인근에서는 드론 500대,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 2000대를 띄워 K팝 콘텐츠와 군집비행 기술을 결합한 장면을 선보였다. 지난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맨벨에서 1만대 규모 군집 드론 비행에 성공하며 기네스 세계기록 4개 부문을 달성했다.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과 부활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초대형 LED 스크린, QR 코드, 단어, 로고 등을 구현했다. 단순한 공연 연출을 넘어 대규모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운용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가 주목한 지점도 여기에 있다. 드론은 더 이상 촬영이나 공연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시설 점검, 재난 대응, 교통·환경 데이터 수집, 공공 안전, 물류 등 현실 공간에서 AI가 직접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과 도시 인프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드론은 공중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성패는 데이터와 현장 운용 네이버는 이미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보틱스, 디지털트윈 분야에서 기술 역량을 축적해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도시나 건물, 도로 환경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여기에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이를 분석하면 도시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사업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도심 드론 운용은 비행 안전, 개인정보 보호, 통신 안정성, 관제 체계, 공공 규제와 맞물려 있다. 기술력만으로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 공공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디지털트윈에 얼마나 정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가 AI를 화면 안 서비스에서 현실 세계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유비파이 역시 공연용 군집 드론에서 공공·스마트시티·산업용 자율비행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양사의 협력이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도시 현장 실증과 상용 서비스로 이어질지가 향후 핵심 변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피지컬 AI와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AI의 현실 세계 확장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역시 중요한 미래 기술 영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네이버의 피지컬 AI 기술 역량과 유비파이의 드론 기술력이 결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 유비파이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유비파이의 군집 드론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공공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솔루션을 완벽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01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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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컴퓨터박물관, '넥슨뮤지엄'으로 새출발…플레이 기록이 전시 된다 [경제일보] 제주 넥슨컴퓨터박물관이 ‘넥슨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꾸고 게임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기술사 중심의 컴퓨터 박물관에서 벗어나 넥슨 IP와 플레이어 경험을 전시의 중심에 둔 공간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넥슨뮤지엄은 약4개월간의 리뉴얼을 마치고 그랜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으로 출발한 기존 공간을 넥슨의 30년 게임 헤리티지를 현대적 매체로 재해석한 브랜드 뮤지엄으로 전환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게임의 즐거움을 만드는 주체를 ‘플레이어’로 정의한 데 있다.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와 넥슨 IP의 흐름을 다루는 동시에 유저들의 플레이 기록을 오프라인 전시 경험으로 연결한다. 올해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 주요 IP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이 자신의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게임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 이력이 전시 경험과 연동된다. 계정 기반으로 매칭된 IP는 관람 여정 전반에 함께 나타난다. 넥슨 계정이 없거나 연동하지 않은 관람객에게는 랜덤 IP가 배정돼 넥슨의 다양한 게임을 새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넥슨뮤지엄은 그랜드 오픈에 맞춰 1~3층 전관에 걸쳐 두 개의 상설 전시를 선보인다. 1·2층에서는 ‘플레이어들: 죽지마! 계속해!’ 전시가, 3층에서는 ‘안녕, 나의 OOO!’ 전시가 열린다. 두 전시는 게임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타인과의 유대와 공동체를 만들어 온 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층 중앙 ‘Ready 4 Play’ 공간은 아케이드·콘솔 게임처럼 나란히 앉아 즐기는 직접 플레이 경험을 재현한다. 4인 플레이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처음 만난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 외벽 미디어에는 현재 뮤지엄에 로그인한 플레이어들의 닉네임과 참여 중인 게임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플레이어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지도 프로젝션돼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2층 ‘인벤토리’ 공간에서는 한국 PC 패키지 게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게임 산업의 토대를 닦은 타이틀의 패키지 매뉴얼 굿즈가 전시된다. 약2500권 규모의 디지털 게임 잡지 아카이브도 함께 마련됐다. 넥슨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의 초기 흐름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는 특별전 ‘바람의나라: 이어지는 바람’도 열린다. 2026년 서비스 30주년을 맞은 ‘바람의나라’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다. 김진 작가의 원화 9점과 2014년 진행된 ‘바람의나라 1996’ 복원 프로젝트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3층 ‘안녕, 나의 OOO!’는 이번 리뉴얼의 핵심 전시다. 온라인에 흩어져 있던 플레이어 개인의 디지털 기억을 현실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는 이머시브 전시다. 제목의 ‘OOO’은 관람객이 가장 아끼는 넥슨 IP를 스스로 채워 넣도록 설계됐다. 관람객이 키오스크에 입장권 카드를 태그하면 최근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게임의 대표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해 맞춤형 관람 여정을 시작한다. ‘Instance Gate’ 공간에서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면 해당 게임의 대표 NPC가 나타나 관람객을 게임 속 세계로 안내한다. 아나몰픽 포털과 대형 곡면 LED 미러 공간을 통해 게임 세계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영상 종료 후에는 ‘포토모드’가 열려 게임 속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3층 굿즈존도 운영된다.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모바일, 블루아카이브, 바람의나라, 데이브더다이버,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넥슨 주요 IP 굿즈가 담긴 캡슐을 선보인다. 리뉴얼 기념 금속 뱃지와 신규 아트워크 장패드는 넥슨뮤지엄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IP별로 순차 입고될 예정이다. 이번 리브랜딩은 게임 전시의 초점을 하드웨어와 기술사에서 플레이어 경험과 IP 문화로 옮긴 시도다. 게임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오락에 머물지 않고 기억과 관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문화 콘텐츠가 됐다. 넥슨뮤지엄이 계정 연동과 개인화 전시를 도입한 것도 관람객을 단순 관찰자가 아니라 전시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박두산 넥슨뮤지엄 관장은 “넥슨뮤지엄은 플레이어들이 애정할 수 있는 게임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플레이어들의 경험과 기억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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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FRAS 2026' 개최…아태 식품 규제 협력 강화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APFRAS 2026(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연다고 밝혔다. APFR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설립 이후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 임기는 2028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와 몽골이 신규 참여하면서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한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과의 연계 강화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조화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행사 첫날에는 협력 공로가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협력대사(Honor of Excellence)’ 임명식이 진행된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규제기관 관계자가 선정돼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촉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핵심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APFRAS를 글로벌 협의체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호주·몽골 식품 규제 설명회 △아프라스 협력 전략 및 국내 정책 공유 컨퍼런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및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열린다. 특히 규제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몽골과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국 식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비공개 기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 안전관리 △국제 대형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논의로 평가된다. 또한 식약처는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초청해 글로벌 식품 규제 동향과 각국 정책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향후 식품 안전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식품 안전 기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2026-05-11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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