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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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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대학 학사제도 대개편…학생이 AI 전공 직접 설계
[경제일보] KAIST AI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제 간 경계를 허문 교육 혁신에 나선다. 학생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KAIST AI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핵심인재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KAIST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학생 등이 참석했다. KAIST AI대학은 올해 봄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단순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독창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체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AI 원천기술, AI 시스템과 인프라, AI+X 융합, AI 미래 설계를 결합한 전주기 융합형 AI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AI를 바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요소로 유연성, 개방성, 공존을 제시했다.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AI 전공을 설계하는 유연성, 산업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되는 개방성,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AI를 만드는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KAIST AI대학 자문단 위촉식도 열렸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조경현 뉴욕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KIST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리벨리온, 삼성전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크래프톤, 현대자동차·포티투닷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KAIST AI대학은 지난해 12월 설립 이후 21명의 전임교원을 임명했고 AI+X 융합교육을 위해 218명의 겸임교원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2026학년도 대학원 과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에는 총 187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향후 KAIST AI대학은 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50개 이상의 특화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AI 모델링, 시스템 구현, 검증과 배포까지 경험하는 캡스톤 디자인과 AX 리빙랩 등 산업 밀착형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AI 인재 양성이 이론 중심 교육에서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가 생성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되는 만큼 전공 간 융합과 산업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생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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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SUMMIT Silo' 정원 선봬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서울숲에서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해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을 담은 기업동행정원 ‘SUMMIT Silo’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 자연과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주제로 열렸다. 서울숲의 자연 생태 환경과 성수동 일대를 연계해 정원 문화를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총 71만㎡ 규모에 국내외 관람객 1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우건설이 조성한 ‘SUMMIT Silo’는 ‘고요함(Silence)’과 ‘저장고(Silo)’를 결합한 명칭으로 서울숲 내 주요 동선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에 위치한다. 정원의 원형 구조는 서울숲의 동선 흐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삶의 정점에서 누리는 성취의 순간’이라는 써밋의 브랜드 철학을 공간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대우건설 주요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사인 ‘GRANT ASSOCIATES(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정원에는 SUMMIT 브랜드 음원과 연동된 조명 연출을 적용해 시청각적 몰입감을 더했다. 지면에서 띄운 플로팅(Floating) 데크 구조를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업동행정원은 서울숲의 기존 숲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고품격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외부의 소음과 한 걸음 멀어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삶의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 개관 예정 ㈜BS한양과 제일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2개 블록에 2개 단지,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총 456가구로 조성된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101㎡로 구성됐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1단지는 △84㎡A 181가구 △84㎡B 147가구 △84㎡C 97가구 △101㎡ 245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84㎡A 123가구 △84㎡B 105가구 △84㎡C 61가구 △101㎡ 167가구가 공급된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오는 8일 마련된다. 분양일정은 1∙2단지 모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9일, 2단지 20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5억 원 초중반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근 고덕에 분양한 공공단지와 비교해 입지와 상품 구성 면에서 한 단계 앞서 있으면서도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크다는 평가다. 2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에서 고른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청약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부영그룹, 창신대 ‘대학 AI 지원사업’ 선정 부영그룹은 창신대학교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경남권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학생이 갖춰야 할 보편적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국책 사업이다. 전국 80개 대학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총 20개 대학이 선정됐다. 창신대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역량 강화 전략, 교육과정 공유 및 성과 확산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창신대학교는 향후 2년간 연차평가를 전제로 연간 최대 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에 창신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핵심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공학계열 전공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발해 전공 기반 AI 융합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나아가 창신대는 단순한 교육과정 개편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용 중심의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창원대학교가 수행 중인 ‘인공지능 부트캠프 사업’과 연계해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연계형 AI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관계자는 “경남 지역 유일 선정 대학이라는 성과는 창신대학교의 교육 혁신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결과다”라며 “전교생 AI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4 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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