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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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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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귀성길 사고 23% 늘어"...설 연휴 대비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전 준비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와 인적 피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일평균 기준 평상시 대비 23.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늘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설 연휴 전전날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평상시보다 24.1% 늘었고 피해자 수도 15.8%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설 연휴 전전날과 전날 각각 50.0%, 40.9%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귀성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 브레이크 등 주요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보험사마다 서비스 장소·기간이 달라 고객별 확인이 필요하다. 장거리 이동 중 교대 운전을 할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귀성 중 본인 차를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타인의 차를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타이어 펑크·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약 주요 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과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을 확보한 뒤 보험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귀성길 안전운전 유의사항으로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2026-02-09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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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700만원 규모 이륜차 보험사기 적발..."운전 시 사각지대·차선거리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 조사를 통해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3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의 차량이 후진 시 고의적으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다. A씨가 위 사고들로 편취한 보험금은 8700만원 규모로 대전둔산경찰서는 해당 적발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늘어난 무리한 차선변경·일반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고의사고에 관해 차량 후진·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 확인,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의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시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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