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속도 낸다…전담기구 출범하고 수사·지휘체계 손질

[경제일보] 경찰청이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손보는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출범시킨다. 최근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사와 치안 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찰청은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기구는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세부 추진 방향은 출범 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조직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직·제도뿐 아니라 범죄 대응 방식과 현장 업무, 지휘·감독 체계, 조직문화 등을 폭넓게 살펴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김 직무대행은 주말인 5~6일 경찰청 각 국·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주말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경찰 개혁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 경찰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사부서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조직 내부의 업무 방식도 손질 대상으로 꼽혔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와 관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의 변화가 조직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청 차원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안 업무의 범위도 단속과 수사에 한정 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는 예방 활동부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각각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명가량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뿐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개혁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과 제도, 수사 및 범죄 대응, 현장 업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내부 역량과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없애고 현장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