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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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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171247127566.jpg)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사장,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 본부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오늘 출범식은 자본시장·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집결된 곳으로, 신한금융은 직원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생산적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3월 3일 'KB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복무중인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복무기간 중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군 간부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동화, AI 가계대출 상담·심사 고도화 등 실제 금융 업무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검증(PoC)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선정기업에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와 함께 테스트 지원금, IT 인프라,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연계, 홍보, 서울핀테크랩 입주 및 멤버십 혜택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026-02-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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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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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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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62811878273.png)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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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사주 미끼로 투자자 현혹…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풍수와 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변종 불법 리딩방 사기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풍수나 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초기 단계에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풍수나 사주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 이후 'PIPS Assets'라는 이름의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하고 10~20만 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이들은 앱 내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가 수십배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속이고, 초기에는 수익금 일부를 실제 출금해 주며 신뢰를 형성한다. 투자자가 이를 믿고 거액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인출을 거부하며 추가 자금까지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M사 등을 사칭하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유인한다. 특히 실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 1주를 무료로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상장 예정주라고 속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혹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를 권유한다면 100% 투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12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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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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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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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 마무리…회사 자산 투입해 전액 보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0.3%(1788BTC)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 지급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과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저가에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통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하에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요 대응 및 조치 과정은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벤트 리워드 오지급 발생 직후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즉각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사고 원인, 회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도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8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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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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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2026-02-07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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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63719452320.jpg)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이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 부족과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우량 강소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국책은행 유일의 증권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BNK금융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금융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따뜻한 한 끼 나눔 지원사업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소외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MG 따뜻한 한끼 쌀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로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현재 쌀 나눔 지원사업 수혜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선정된 수혜 기관에 총 1700포 상당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은 농촌 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됐다. 소외계층 지원과 농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4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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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0021846436.png)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NH생계비계좌'를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025년에만 2500명 피해 구제 토스뱅크가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급된 보상금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10억4000만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심보상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의 결과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중심으로 신청과 보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협, 대중교통·생활 할인 제공하는 'K-패스 체크카드' 출시 신협중앙회는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할인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하며,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이디야) △쇼핑(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없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또는 같은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협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0만원 이상 결제한 1명에게 100만원 캐시백 △100만원 이상 결제한 3명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50만원 이상 결제한 100명에게 5만원 모바일상품권 △30만원 이상 결제한 200명에게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종수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에 특화된 신협 체크카드 출시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신협체크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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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보다 신뢰가 먼저"... 넥슨, '메이플 키우기' 전액 환불 '통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맏형 넥슨이 당장의 매출 손실을 감수하고 '고객 신뢰'를 택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운영상 발생한 오류에 대해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책임 경영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28일 넥슨은 자사 게임 '메이플 키우기'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시작일인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날까지 결제된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불거진 확률 표기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과감한 조치다. 통상 게임사들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에 사용된 재화만 복구해주거나 일부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짓곤 했다. 하지만 넥슨은 문제가 된 특정 아이템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구매한 모든 유료 상품을 환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책임진다"는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넥슨의 이번 행보를 두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 매출 4조원 시대를 연 넥슨이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저 커뮤니티 등에서는 넥슨의 진정성 있는 대응에 놀라워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축소하려는 대신, 투명하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이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는 향후 충성 고객 확보와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에 긍정적인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이번 전액 환불 결정은 국내 게임업계의 소비자 구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로, 리딩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넥슨 측은 "용사님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1-28 2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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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악성 앱 서버 추적해 보이스피싱 선제 차단…고객 3만명 보호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고객 3만명 이상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앱 설치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로 직결된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범죄 조직은 제어 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에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범죄 조직이 거는 전화가 112나 1301(검찰) 등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더라도 범죄 조직이 전화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실제 악성 앱 제어 서버와 교신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신속히 발견해 보호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시스템 내 악성 앱 제어 서버 추적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약 800개의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제 악성 앱 설치로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 고객 3만3000여명을 확인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LG유플러스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거쳐 피해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활동을 펼쳤다. 경찰청이 파악한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약 5384만원 적용 시 LG유플러스가 발견한 악성 앱 설치 고객 3만3000여명에 대한 예방 성과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안전 장치도 가동하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범행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분석을 통해 고객의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6개월간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약 1만8000명의 고객이 보이스피싱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인근 경찰서 경찰관이나 전국 1800여 개 LG유플러스 매장에 상주 중인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네트워크 망에서 약 2억2000만건의 악성 앱 접속을 차단했으며 스미싱 URL 유포 경로인 스팸 문자도 약 5억4000만건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올해 고도화되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문자 대응 전 영역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악성 URL 분석 강화를 위한 신규 솔루션을 도입·구축할 계획이다.2026-01-28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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