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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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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코인원 앱 연계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 출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앱과 연동한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 모바일 앱 홈 화면의 ‘주식 투자’ 탭에서 실시간 인기 종목을 확인하고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간편 인증을 거쳐 한국투자증권 웹트레이딩시스템(WTS)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가 없는 고객은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코인원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처음 선보인 협업 서비스다. 별도의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설치하지 않고 코인원 앱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과 거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주식을 함께 거래하는 투자자를 겨냥해 두 플랫폼 간 이동 절차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2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인원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 WTS와 연동되는 계좌를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선착순 1000명까지 네이버페이 5000원을 제공한다. 계좌를 연동한 뒤 국내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지급한다. 세부 내용은 코인원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진 한국투자증권 eBiz본부장은 “가상자산과 주식 시장을 함께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과의 제휴를 확대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푸투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개시…글로벌 영토 확장 하나증권이 홍콩 기반 글로벌 금융플랫폼 푸투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를 본격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푸투증권은 모바일 투자 플랫폼 ‘푸투불’과 ‘무무’를 운영하는 글로벌 증권사다.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효계좌 수는 약 337만개, 고객 자산은 약 246조원, 연간 거래대금은 약 3000조원이다. 하나증권이 모바일 투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푸투증권 VIP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투자 포럼을 연 데 이어 지난달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지난 24일부터는 서비스를 푸투증권 전체 고객으로 확대했다. 하나증권은 2024년 4월 외국인통합계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0월 홍콩 엠퍼러증권과 업계 최초로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캐피탈파트너스증권으로 협력 대상을 넓혔다. 이번 푸투증권과의 연계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권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 경로도 추가됐다. 하나증권은 앞으로 홍콩 씨티크(Citic)증권과 미국 웨드부시증권과도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시아에 이어 미국 투자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허태형 하나증권 해외영업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푸투증권 고객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대화형 AI 주식 거래 'MCP 트레이딩' 사전예약 접수 다올투자증권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증권계좌를 연동해 대화만으로 투자정보를 조회하고 주식 주문까지 할 수 있는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MCP) 트레이딩’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올투자증권은 27일 MCP 트레이딩 서비스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오는 8월 정식 출시되며 사전예약 고객에게 먼저 제공한 뒤 일반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MCP는 챗GPT나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외부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능을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 규격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별도의 개발 작업 없이 명령어 한 줄로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서비스를 설치하면 생성형 AI와 대화하면서 국내주식 시세와 보유 종목, 계좌 잔고, 주문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 종목과 당일 시장 흐름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해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같은 대화창에서 주식 주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기존 증권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주로 개발자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자체 서비스 구축 등에 활용됐다면 이번 서비스는 일반 투자자가 자연어 대화를 통해 증권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올투자증권은 MCP 트레이딩을 시작으로 계좌와 투자정보, 거래 기능을 포함한 API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개발자와 제휴사가 다올투자증권의 기능을 다양한 AI·핀테크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도 확대한다. 다올투자증권은 글로벌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협업한 신규 트레이딩 플랫폼과 글로벌 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 연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사전예약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MCP 트레이딩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의 시작점이 증권사 MTS와 HTS를 넘어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와 외부 플랫폼으로 넓어지고 있다”며 “일반 고객의 AI 활용 문턱을 낮추고 액티브 트레이더까지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7 20: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