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검색
'국무회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개당 99원"…홈플러스, '저가 생리대' 판매 시작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개당 99원'의 국내 생산 초저가 생리대를 대형마트 단독으로 판매한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초저가 생리대는 100% 국내에서 생산한 '샐리의법칙 니즈원 생리대' 4종이다. 중형 14매(개당 98.57원, 1380원), 대형 10매(개당 148원, 1480원), 오버나이트 8매(개당 185원, 1480원), 팬티롱라이너 18매(개당 82.2원, 1480원)로 구성했다. 4종의 초도물량은 평균 약 7700팩으로, 1인당 종류별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초저가 생리대는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판매하는 제조사 브랜드(NB) 상품으로 기획됐다. 홈플러스 측은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브랜드보다 제품에 집중하고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이달 중 다른 브랜드의 초저가 생리대 판매도 계획 중이다. 김성윤 홈플러스 위생용품팀 바이어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한 고민 끝에 초저가 생리대를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상품 선택지를 확대하고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비싼 가격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생리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한킴벌리·엘지유니참·깨끗한나라 등은 중저가 제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2026-03-02 15:59:59
-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
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
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
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2026-02-24 13:57:35
-
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
"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
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
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
카드사, 금리 인상에 '이자비용' 신음…조달 다각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국채·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카드업계의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국고채금리가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여전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면서 몇몇 회사채 외의 조달원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이자비용은 3조43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카드사별 이자비용은 삼성카드가 43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신한카드가 7511억원으로 5.5% 늘면서 대형사 중심으로 비용 상승이 나타났다. 카드사는 수신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사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여전채를 주로 발행한다. 카드사의 이자비용은 발행 당시 채권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최근 여전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여전채 무보증 AA+ 3년물 평균 금리는 3.538%로 전일 대비 0.053%p 상승하며 3.5%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는 2% 후반 금리가 유지됐으나 3달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전채 금리는 국채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국고채 상승 시 함께 오른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 결정과 함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653%, 3년 만기 금리가 3.191%까지 치솟았다. 이에 카드업계는 국고채·여전채 금리의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전채 중심의 조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달원 다각화에 나섰다. 현대카드는 이달 2000만 달러(한화 약 294억원) 규모의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김치본드는 국내 발행 외화 표시 채권으로 현대카드의 김치본드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 SOFR(소프르)에 기반해 금리가 결정됐다. 이번 발행은 조달 경로 확대와 유동성 강화가 목적이며 금리 면에서도 최근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국 발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현대카드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신한카드는 지난해 4억 달러(한화 약 5551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3억 달러(한화 약 4157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4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달하는 등 향후 카드사의 조달 경로 다변화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가 유지되면서 카드사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위해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비용·조달 규모 측면에서 회사채 중심의 조달 방식 외에도 환경 변화에 맞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06:08:00
-
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