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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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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8-23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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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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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3557105613.jpg)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 [경제일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의 처방은 다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부터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맞선다. 공급을 늘리자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제각각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가격부터 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해당 단지 가격을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공급과 가격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급을 말하고 정부는 가격을 걱정하는 식으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집이 빨리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정부가 집값을 이유로 막는 동안 정비사업 일정은 그대로 늦어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곧 해소될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23만호와 31만호는 당장 입주할 집 숫자가 아니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곧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공했다고 바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다. 공급 효과는 결국 입주 시점에 나타난다. 서울시의 31만호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계산으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면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호다. 게다가 31만호는 입주가 아니라 착공 목표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까지 내놔야 한다. 31만호라는 큰 숫자만 앞세워서는 시민이 체감할 공급 시점을 알 수 없다. 정부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가운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조치와 사업기간만 늘리는 규제를 가려내야 한다. 모두 묶어서 막아둘 이유는 없다. 이주비 대출과 조합설립 동의율, 용적률 규제는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투기 억제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불필요하게 늦추는 규제는 손볼 수 있다. 공급 대책이라면 그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용적률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자체적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보고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조치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집값 불안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만 하면 두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고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다.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전월세 시장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이주 대책도 함께 짜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주가 시작되는지, 주변 전월세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입주 물량은 언제 나오는지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과정에서 또 다른 주거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춰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공급하고 언제 인허가를 끝내며 언제 이주시키고 언제 착공할지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야 한다. 입주 시점까지 보여줘야 시민도 공급을 믿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쥐고 있다. 정부는 법과 세제, 금융 규제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앞당겨도 정부 규제가 그대로면 사업기간은 줄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서울시 행정이 늦으면 공급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서로 다른 계산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숫자를 발표하면 서울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집값을 걱정한다. 그 사이 사업 일정만 늦어진다. 주택 공급은 정치적 주도권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집을 더 지을 책임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집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동안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은 늦어지고 신규 택지는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시점을 알기 어렵다.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공급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정부는 풀 수 있는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나눠 답해야 한다. 정부가 가격 불안을 걱정한다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 뒤 시장 과열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내놔야 한다. 서로에게 숙제만 던져서는 공급 일정이 빨라지지 않는다. 수도권 23만호든 서울 정비사업 31만호든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공급이다. 발표한 숫자가 많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뒤 나올 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동안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어느 사업을 언제 착공할지 내놓으면 정부는 그 일정에 맞춰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주와 전월세 대책도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한다. 공급정책의 성패는 23만호나 31만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입주 날짜로 판가름 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 집을 언제 지을지부터 맞춰야 한다.2026-08-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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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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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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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조합원 지위 규제 풀자는 서울시…정부 "집값 자극 최소화해야" [경제일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손질해 민간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집값 급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면 이주와 철거, 입주 시기를 지역·사업별로 조정해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적인 가격 자극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용산공원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며 오 시장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보다 규제를 얼마나 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일 회동에서 양측이 규제 완화 범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8-1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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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李 대통령, 與 전대 후 갈등 치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차이보다 큰 공통점을 찾아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며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며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지고,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날 종료된 것을 계기로 그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의 치유를 당부하는 한편, 야권을 향해서도 민생과 관련한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해서는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기후에 맞춰졌던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댐,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2026-08-18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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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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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70145198519.jpg)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2026-08-1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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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8-1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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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능동적·창의적 행정을 당부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8-11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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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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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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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형소법도 안 읽었다면 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나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나.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06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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