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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7:20:02
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해킹 경위 신속 파악…피해 최소화에 자원 집중"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후 수습을 넘어 사전 탐지와 차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경위를 신속,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보다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 사회 전반의 보안 체계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의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2026-10-06 11:08:47
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6-10-02 09:13:55
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2026-09-29 17:02:41
추석 연휴 3093만명 이동…24일 오전 귀성길 가장 혼잡 [경제일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30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605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총 이동인원을 3093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이동인원 3204만명보다 3.5% 감소한 규모다. 다만 올해 대책기간이 5일로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1182만명으로 지난해(757만명)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단은 승용차 비중이 88.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1만대보다 11.8% 증가한 605만대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하루 통행량이 68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당일 641만대보다 6.7% 많다.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은 귀성의 경우 24일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길은 최대 10시간3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10시간45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7시간40분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299개 구간 2312㎞를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64개 구간 374㎞에는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일반국도 11개 구간 71㎞는 신규 개통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23일부터 27일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해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추석 전후 4일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도 낮춘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는 같은 기간 유류 가격을 리터(L)당 100원 인하한다. 휴게소 혼잡관리도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 14개소의 혼잡정보를 여유, 만차, 혼잡 등으로 구분해 진입 전에 안내하고 현장 안내 인원도 추가 배치한다. 철도 이용 편의도 확대된다.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 이후 전국 모든 열차 승차권을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에서 조회·예매할 수 있게 됐다. 숙박 예약과 지역축제 연계 교통·여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국고속철도(KTX) 운임은 평균 10% 인하되고 역귀성 요금은 최대 50% 할인된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은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8%, 11.1% 늘린다. 철도는 전년 추석 대비 하루 평균 3만4000석이 추가 공급된다. 공항 혼잡 완화 대책도 시행된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최대 30분 조기 개방하고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의 실시간 대기상황을 주요 포털에 공개한다. 인천공항 셀프체크인 적용 항공사는 20개에서 24개로, 셀프백드랍 적용 항공사는 10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시설과 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주의구간은 40곳에서 50곳으로 늘려 관리한다.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 여부 검지 시스템은 3개소에서 전 좌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주강서 나들목(IC)에는 역주행 검지 시스템도 가동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주실 것"이라며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충분한 휴식도 취해달라"고 말했다.
2026-09-20 14:19:16
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확보…새만금 제도도 손질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조치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9-15 11:12:04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026-09-13 17:00:38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연합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의 질문은 법전의 마지막 조항에서 끝나지 않는다. 할 수 있느냐와 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한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하고 법과 예산을 심사한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두 직책의 겸직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자체를 제도적 모순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의원 출신 장관이 국회와 정부 사이의 소통을 돕는 장점도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대표가 사라지고 보궐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명부의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국회의 의석 자체가 비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아예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개별 후보자를 겨냥한 입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논란이 현행 겸직 제도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용 후보자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잃는다. 용 후보자 스스로도 자신이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고,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명부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후순위 승계자가 기본소득당 소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고민이다.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무게는 거대정당의 한 석과 다르다. 원내 발언권과 입법 활동, 정당의 존재감이 그 한 석에 걸릴 수 있다. 다당제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작은 정당의 원내 활동을 가볍게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사정이 오히려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의원으로 남으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를 이끌어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선택하면 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은 두 선택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하는 이유일 수는 있어도,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연합정치라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정치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협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연합정치의 의미는 장관으로 정부에 참여하는 데서 이미 구현된다. 의원직까지 반드시 함께 보유해야 연합정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가 정부 정책을 함께 책임지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면 장관의 성과이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야당 의원의 위치로 돌아가는 구조여서는 곤란하다.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가 분명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를 법률상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하나로 재단할 필요도 없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책인 만큼 불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 정확한 문제는 역할의 충돌과 정치적 책임이다. 의원은 정부를 묻는 자리이고 장관은 정부의 답을 내놓는 자리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은 허용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겸직이 바람직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의 정치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한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정당과 명부에 투표했다. 앞 순번 후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후순위 후보가 이어받도록 제도를 만든 것도 비례대표 의석의 이런 성격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용 후보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에게는 겸직을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사퇴를 요구한다면 결국 논란은 반복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할 것인지 국회가 일반적인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를 고치기 전까지는 선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이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퇴를 강제할 수 없고 국회 역시 의원직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다. ‘예기’ 예운편에는 ‘대도지행야 천하위공(大道之行也天下爲公)’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공직도 그렇다. 장관 자리도, 국회의원 자리도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맡겨진 자리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남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대신 장관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길을 택한다면 그 역시 존중해야 한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선택 모두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원래 그 비용까지 감수하는 일이다. 법이 두 자리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이 묻는 것도 법률 조문 하나가 아니다.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선택보다 어느 한쪽을 택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는 정치가 더 설득력 있다. 책임정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얼마나 분명하게 감당하느냐에서 시작한다.
2026-09-11 14:00:00
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에 천무 18기 추진…유럽 4번째 노린다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스페인 인드라 시스테마스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의 크로아티아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에서 시작된 천무의 유럽 수출 전선은 북유럽을 넘어 발칸반도까지 확대된다. 4일 업계와 크로아티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크로아티아 측과 천무 수출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오는 8일(현지시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규모는 발사대 18기와 유도탄 등을 포함해 4억3520만 유로(약 687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협의 중에 관련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드릴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계약이 최종 체결된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천무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천무 자주식 로켓발사대와 부대체계 도입안을 올렸다. 유도탄 구매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공영방송 HRT는 발사대 18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크로아티아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천무를 도입하는 네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운용 중인 구소련 계열 다연장로켓을 교체하고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무는 8×8 차륜형 차량에 탑재돼 기동성이 높고 하나의 발사대에서 임무와 사거리가 다른 여러 종류의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크로아티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도입할 유도탄 종류와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천무의 유럽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천무의 현지형인 ‘호마르-K’ 288기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었고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6기에 이어 올해 3기를 추가 주문했다. 노르웨이도 올해 천무 발사대 16기와 유도탄 등을 도입하는 9억2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유럽의 장거리 화력 증강 수요가 커지면서 빠른 납기가 천무의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HIMARS 등과 비교한 끝에 요구 성능과 납품 능력 등을 고려해 천무를 선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도 추진하며 완제품 수출에서 유럽 내 생산·공급망 구축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크로아티아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천무의 유럽 시장 확대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6-09-04 17:37:05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
2026-09-02 10:30:40
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되돌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은 남겼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공제 폭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다.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각 4억원씩만 공제하려던 계획을 고쳐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인정한다.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세 부담 상한은 150%다.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이 다양하다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전근이나 취학, 해외 체류 등으로 보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세제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 머문다. 비거주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2억원의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 전 완화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의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2026-09-01 14:53:59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AI 3대 강국' 사활 건 과기정통부…내년 29.6조 쏟아붓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전략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살림도 크게 불어난다.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과 차세대 전략기술에 재정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 현장과 지역으로 확산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29조647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5조8272억원, 2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84.3% 늘었고, R&D 예산도 14조1000억원으로 18.5%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AI 투자 확대다. 정부는 고성능 GPU 확보부터 독자 AI 모델,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한다. 대규모 GPU 확보를 통해 AI 연산 기반을 확충하고 프론티어급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경쟁력도 강화한다. 전 국민이 범용 AI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모두의 AI’에는 25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AI를 산업 현장으로 가져가는 투자도 늘어난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봇과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의 국산 솔루션과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나선다. AI 확산에 따른 부작용과 보안 문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AI 안전 기술과 사이버보안 AI 개발, 중소기업의 AI 기반 위협 대응 등을 지원해 ‘빠른 AI 도입’과 ‘안전한 AI 활용’을 동시에 추진한다. ◆ AI 다음 먹거리도 선점 정부는 AI에만 올인하지 않는다. AI 이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전략기술에는 12조377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는 1조3439억원을 투입한다. SMR과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양자컴퓨터, AI·로봇 기반 신약개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우주항공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10~20년 뒤 산업을 좌우할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고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R&D 예산을 대형·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연구성과가 기술이전과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다. 지역 격차 해소도 핵심 축이다.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AI 전환(AX)을 확대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 AI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늘린다. AI 인재를 수도권에만 묶어두지 않고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에서 길러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의 특징은 AI를 중심으로 인프라·기술·인재·산업·지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것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GPU 확보량이나 연구비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 글로벌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다. 과기정통부 역시 예산 확대와 함께 R&D의 성과관리와 사업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2027년은 한국이 AI에 얼마를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어떤 기업을 키웠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2026-09-01 14:05:01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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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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