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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국민주권 위협받는 일 없어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후속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도 관람했다.2026-07-17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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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 예보…행안부, 중대본 선제 가동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휴가철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리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 △반지하주택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 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간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2026-07-17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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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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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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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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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개발부터 설치까지 맡는다 [경제일보] 한화오션이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사를 넘어 종합 해상풍력 사업자로 영역을 넓힌다. 사업 개발과 투자 유치부터 설계·조달·시공(EPC), 풍력발전기 해상 설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6일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 총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사업 발굴과 인허가,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개발사업자이자 설계·조달·시공을 이끄는 EPC 주간사로 참여해 현대건설과 함께 발전단지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단지를 운영하며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신안우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와 미래에너지펀드가 각각 선정한 첫 투자사업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5100억원은 자기자본, 2조8900억원은 대출로 조달한다. 한국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장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화오션은 약 8000억원을 투자해 건조 중인 차세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도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WTIV는 선체를 해수면 위로 들어 올린 뒤 대형 크레인으로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특수선이다. 자체 설치선을 확보하면 해외 선박 용선에 따른 비용과 일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대형 구조물 설계와 해상 공정관리 역량을 활용해 EPC와 설치 능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 해상변전소, 설치선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선·케이블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기술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6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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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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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75142229973.jpg)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外 [경제일보]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KB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운용은 KB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KB금융은 이번 펀드를 통해 초기 단계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그룹 중심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모델·응용서비스와 데이터 추론·분석 등 AX 관련 기술 기업 투자도 병행한다. 펀드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그룹 디지털 전략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KB금융은 투자와 사업 연계,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투자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CGV와 영화관 에티켓 캠페인 전개 케이뱅크가 전국 CGV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영화 시작 전 송출되는 영상에는 케이뱅크 적금 상품 ‘데굴데굴 농장’의 과일 캐릭터와 가상투자 게임 ‘주간투자왕’의 개미 캐릭터가 등장한다. 상영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대화 삼가기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소개한다. 영상에는 캐릭터가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는 3D 아나몰픽 기법을 적용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특성을 넘어 영화관 등 고객의 일상 공간으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지하철 주요 역사 40여 곳에서 자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본사가 위치한 을지로4가역의 역명에 케이뱅크를 병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화관에서 친근한 에티켓 안내를 통해 관람 경험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브랜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운동중앙회,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에 총 3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 비전2030'의 핵심 과제인 새마을조직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학생 해외파견 봉사와 낙후지역 교육·환경개선 활동에 1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억원은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 든든, 한끼 가득' 사업에 투입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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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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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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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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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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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소액주주 "수십조 지급, 주총 승인 거쳐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소액주주들이 성과급 지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주주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합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DS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마쳤다. 액트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보상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방안에 더해, 대규모 성과급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액트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서한에는 424명의 삼성전자 주주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20만7724주 규모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은 뒤 20일 국민연금에 공식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액트는 최근 플랫폼 투표에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이 99.7%의 찬성을 얻었다며, 이달 말 2분기 기준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7-16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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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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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62832936277.jpg)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루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매도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지난달 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 허용 비중을 20.8%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도 늘려 전술적 자산배분과 합산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 위험을 분산하는 연기금의 기본적인 자산배분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부작용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2일 9114.55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강세장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정책 방향 공개로 매도 압력이 잦아든 틈을 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출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4조308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도 규모는 약 9조1599억원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대외 변수 등으로 인해 연이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금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약 88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반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분석 전문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운용자산의 27.7%에 달한다. 향후 리밸런싱이 재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아니라 채권·대체자산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 금리,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급변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수 급락 시 시장 붕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일부 존재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철저한 운용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 개입되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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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