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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카카오뱅크가 네이버페이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이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 운영자금과 사업장 구입자금 등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물건에 대한 대출을 우선 운영한다. 향후 집합상가까지 담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2022년 10월 출시 이후 잔액 기준 3조4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2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지난 1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호서대학교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을 위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서대학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중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호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파트너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조손가정 아동 대상 'KB든든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조손가정 아동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KB든든키트' 먹거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 조부모의 양육 부담으로 영양 불균형 위험에 놓이기 쉬운 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에서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800가구다. KB든든키트는 건강재료 간편식과 아동·조부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가정 내 필수 응급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KB든든키트'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끼의 기쁨이 되고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7:48:15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선거판은 숫자에서 현장으로 옮겨갔다.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선 뒤 후보들은 지지율 대신 유세차에 올랐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두고 ‘1위’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는 후보가 어느 지역을 찾고, 어느 계층을 겨냥하며, 어떤 메시지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멈춘 ‘깜깜이 선거 기간’, ‘마지막 표밭’ 뛰어든 후보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접전지로 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에 들어갔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과 경기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도심과 청년 밀집 지역을 선거운동의 마지막 무대로 낙점했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강서·은평·서대문·영등포·동대문·종로·중·용산·마포·강남·강동·송파 등 서울 12개구를 돌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피날레 유세를 한 뒤 밤 11시 40분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잡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촌역 인근 스타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 2030세대를 겨냥한다. 서울의 마지막 구호는 선명하게 갈렸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를 강조하며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원팀론을 앞세웠다. 반면, 오 후보는 신촌을 마지막 유세지로 택하며 젊은 유권자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수도 서울의 승부가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를 넘어 정권 지원론과 견제론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에서는 양당 후보가 모두 동성로를 피날레 무대로 골랐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시작한 뒤 수성구와 동구 일대를 돌고, 오후 6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마지막 총력 유세를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북구·남구·동구·중구를 잇따라 돌고, 오후 7시 30분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에서 총집결 유세에 나선다. 대구의 막판전은 변화론과 보수 결집론의 정면 충돌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걸고 대구의 변화를 호소하고, 추 후보는 보수의 중심지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맞섰다. 두 후보가 같은 도심 번화가를 마지막 장소로 택한 것은 부동층과 청년층, 도심 생활권 유권자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산은 원도심과 서면, 북갑이 마지막 승부처가 됐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영도구·서구·사하구·중구·부산진구 등 원도심을 유세차로 돌고, 오후 7시 40분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북갑에서 표심을 공략한 뒤 도보 유세로 전환해 자정까지 유권자들을 만난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기장군·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연제구·서면역 등지를 돈 뒤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이후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막판 표심을 훑는다. 부산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시장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맞고발,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방까지 겹치며 지역 정가에서 ‘역대 선거 가운데 네거티브가 가장 심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판 유세가 단순 지지 호소를 넘어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에게 다시 정책과 실행력을 설득해야 하는 무대가 된 이유다. 경남에서는 창원이 마지막 전장이 됐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2일 창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정을 택했다. 경남 18개 시군 유권자 약 277만5000명 가운데 창원 유권자는 약 85만8000명으로 30%를 넘는다. 김 후보는 진해 안민터널 입구 출근 인사와 김해 오일장을 거쳐 창원으로 돌아오고, 밤 8시 30분 창원시청 사거리 유세와 밤 11시 창원중앙역 인사로 선거운동을 끝낸다. 박 후보는 마산합포·마산회원·의창·성산을 돌고 오후 7시 30분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 경남의 창원 집중은 단순한 동선이 아니다. 창원은 제조업과 공공기관, 신도심과 구도심,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함께 얽힌 경남 표심의 압축판이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힘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후보들이 마지막 시간을 창원에 쏟아붓는 것은 경남 전체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최대 표밭이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공주에서 출발해 서산·당진·천안·아산으로 이동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공주 옥룡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 당진 시내,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신불당을 찾는 일정을 잡았다. 김 후보는 충남도청 기자회견 이후 아산 집중 유세와 천안 피날레 유세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충남의 막판 동선은 중원 표심의 성격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고향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공주에서 초심을 강조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와 천안·아산 생활권을 연결했다. 김 후보는 충남 인구와 경제 활동이 몰린 천안·아산에 화력을 집중했다. 충남지사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서북부 산업벨트와 내포 행정권, 원도심 민심이 맞물린 선거라는 점이 마지막 유세 일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본투표층 동원이 마지막 변수 이번 선거의 막판 총력전의 배경은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6·3 지방선거 전국 사전투표율은 23.51%였고, 서울 23.84%, 부산 21.29%, 대구 18.65%, 광주 27.83%, 대전 22.53%, 울산 22.46% 등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은 선거판에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줬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남은 본투표층의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접전지에서는 그 줄어든 표밭 안에서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촘촘히 불러내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의 우세 신호인지, 단순한 조기 투표 확산인지는 개표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각 캠프는 마지막 하루를 ‘판세 확인’이 아니라 ‘투표 독려’에 쏟아붓고 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 차이도 후보들의 막판 동선을 자극하고 있다. 호남권처럼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에서는 이미 결집한 표심을 본투표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반대로 대구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전통 지지층의 본투표 참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부동층과 중도층의 최종 선택이 남아 있다. 후보들이 서울 청계광장과 신촌,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창원, 천안·아산으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곧바로 어느 한쪽의 우세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미 투표한 유권자가 많아진 만큼 각 후보에게 남은 과제는 본투표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깜깜이 기간에는 여론조사 숫자를 새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와 조직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유세지는 캠프가 보는 최대 승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6-06-02 15:38:12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결국 ‘누가 투표장에 나오느냐’다. 여야의 막판 유세전도, 각종 여론조사 흐름도, 후보별 공약 경쟁도 이제 투표율이라는 최종 관문 앞에 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한 표를 행사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 행정 책임자 선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전국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지방 권력의 향배뿐 아니라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까지 겹친 ‘미니 총선’ 성격이 강해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도 24.12%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26만7121명 중 54만675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율 23.51%, 누구에게 유리한가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안정론과 여당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읽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 독주 견제와 보수층 재결집의 결과로 해석한다. 같은 숫자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는 어느 진영이 더 많이 투표했는지 단정할 수 없어서다. 지역별 흐름은 더 복잡하다. 전남은 38.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경기도는 20.96%로 평균보다 낮았다. 호남권의 높은 참여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읽힐 수 있지만 대구의 낮은 사전투표율이 보수층의 무관심을 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수 성향 유권자 중 본투표 선호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사실보다 본투표일에 어느 세대와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추가로 움직이느냐다. 사전투표가 이미 적극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면 본투표의 관건은 중도층, 무당층, 젊은층, 고령층의 참여율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투표율 1~2%포인트 차이도 당락을 바꿀 수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최종 투표율을 보장하진 않는다 정치권이 경계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해서 최종 투표율도 반드시 크게 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당시 사전투표 확대가 전체 참여 증가보다 투표 시점의 분산 효과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 이미 투표 의사가 강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렸다면 본투표일 참여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투표 열기가 정치적 긴장감을 키워 본투표 참여를 자극한다면 최종 투표율은 지방선거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결국 23.51%는 승패를 예고하는 숫자라기보다 여야 모두에게 던져진 경고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쪽이 진다”는 경고인 셈이다. 본투표의 세 가지 변수…수도권·청년층·접전지 첫 번째 변수는 수도권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유권자 규모가 크고 중도층 비중도 높다. 특히 서울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생활정치 요구가 투표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20·30세대와 중도보수층이 본투표에서 결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변수는 청년층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체감도가 낮아 젊은층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주거, 교통, 일자리, 지역 산업 전환, 교육감 선거까지 생활 의제가 촘촘히 걸려 있다. 청년층이 ‘내 삶과 무관한 선거’로 보느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로 보느냐에 따라 본투표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접전지다. 서울, 대구, 충남, 경남, 전북 등 여론 흐름이 엇갈린 지역에서는 조직표만으로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이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다면 본투표는 막판 부동층과 느슨한 지지층을 누가 더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된다.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가 네거티브냐, 지역 의제냐에 따라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 투표율은 민심의 크기다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민심의 크기이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응답이다. 낮은 투표율은 조직력이 강한 진영에 유리하고, 높은 투표율은 숨어 있던 민심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은 생활정치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시민의 교통, 주거, 복지, 교육, 지역경제를 직접 다룬다. 대통령보다 멀어 보이지만, 시민의 하루에는 더 가까운 권력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23.51%는 유권자가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다는 신호다. 동시에 정치권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유권자는 이미 일부 답을 했다. 그러나 최종 답안지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일인 3일, 투표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같은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 인간은 비로소 시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여론조사 그래프가 아니라 투표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내일의 승부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15:17:25
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06-02 15:03:29
국가데이터처, AI '통계 환각' 막는다…온톨로지 구축 추진 [경제일보]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를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에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면서 국가 데이터를 정책과 AI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 법안이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개념과 관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지식체계다. 통계 분야에 적용하면 AI가 단순 수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환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더라도 통계 정의와 산식, 조사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DB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통계 메타데이터를 정비하고 AI가 읽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데이터 개발도 확대된다. 데이터처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올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데이터를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정보를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정보를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 활용성도 높인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도 이어진다. 데이터처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처는 소비 변화 반영을 위해 5년 주기로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말 새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성과 발표는 데이터처가 단순 통계 작성 기관을 넘어 국가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성과는 법 제정 이후 실제 데이터 연계와 품질관리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 활용 과정의 신뢰성 확보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며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2:22:52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
2026-06-02 08:48:47
우리금융 127년… 민족은행→ 기업금융 명가→ 종합금융 재건중 우리금융그룹의 역사를 말할 때 2001년 한빛은행(상업은행+한일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1호 탄생은 현대만 들여다본 것이다. 우리금융의 뿌리는 한국 근대 금융의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 바로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다. 고종황제의 내탕금과 대한제국 황실 자금, 조선 상인 자본이 더해져 세워졌다. 이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자주적 금융 기반을 지키려는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후 조선상업은행과 한국상업은행으로 이어졌고, 한일은행과 함께 한국 산업화와 기업금융의 한 축을 맡았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기업 거래와 무역금융, 산업자금 공급의 현장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떠받친 은행이었다. 우리금융의 DNA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기업금융 명가’다. ◆민족은행·기업금융 DNA…상업·한일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기업금융이었다. 상업은행은 오랜 역사와 거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과 중소상공인의 금융 창구 역할을 했다. 한일은행 역시 산업화 시기 수출기업, 제조업, 중견기업 금융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두 은행은 조직 문화는 달랐지만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실물 부문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했다. 결정적 변곡점은 외환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1998년 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두 은행은 같은 해 12월 한빛은행으로 합병됐다. 부실채권 정리, 인력 구조조정, 영업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고통스러운 통합이었다.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했다.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카드,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 기능을 묶은 국내 1호 금융지주였다. 2002년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며 통합 브랜드를 완성했다. ‘우리’라는 이름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국민과 기업의 은행으로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숫자로 본 성장사…95조 금융그룹서 600조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리금융의 성장사는 숫자로도 뚜렷하다. 2001년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은 한빛은행·평화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을 묶은 은행계열 합산 총자산 95조4000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주택은행 합산 162조6000억원에는 못 미쳤지만, 신한금융 계열 53조2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대형 금융그룹이었다. 수익성도 위기 국면을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지주의 주포 한빛은행은 2001년 말 총자산 75조4205억원, 당기순이익 7130억원을 기록했다. 24년이 흐른 2025년 말 우리금융의 체급은 달라졌다. 연결 총자산은 601조4573억원으로 불어났다. 출범 초기 은행계열 합산 자산 95조4000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배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은 은행 중심 금융회사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자산운용·벤처투자·증권·보험을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바뀌었다. 이익 체력도 커졌다. 우리금융은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주력 계열사였던 한빛은행 순이익 7130억원과 비교하면 약 4.4배 규모다. 자산은 100조원 미만 금융그룹에서 600조원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순이익은 수천억원대에서 3조원대로 올라섰다. ◆공적자금과 민영화의 긴 터널…명가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금융의 역사에는 성장의 장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명가의 그림자는 공적자금과 정부 소유 구조였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을 살렸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했다. 민영화는 우리금융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공모, 블록세일, 경영권 매각, 분리 매각이 이어졌지만 시장 여건과 인수 수요 부족으로 여러 차례 좌초했다. 2013년에는 우리금융을 은행계열,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로 나누는 분리 매각 방식이 추진됐고, 증권계열은 NH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이 대목은 우리금융의 가장 큰 상처이자 현재 전략의 출발점이다.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캐피탈,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이 매각되면서 우리금융은 한때 ‘증권 없는 금융지주’가 됐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는 더 굳어졌고, KB·신한·하나금융이 증권·보험·카드·자산운용을 키우는 동안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경쟁에서 뒤처졌다. 민영화의 물꼬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트였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과점주주 7곳에 매각하며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잔여 지분 정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거치며 우리금융은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그룹으로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증권·보험 복원…비은행 재건은 아직 진행형 현재의 우리금융은 다시 종합금융그룹 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입했고, 2025년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보험업까지 갖췄다.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잃었던 비은행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하지만 비은행 재건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2025년 우리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1413억원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1조9266억원,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사 인수 과정의 일회성 효과와 높은 은행 의존도는 여전히 과제다. 2026년 1분기 실적도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과 비이자이익은 늘었지만, 대손비용 증가와 우리은행 이익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지주의 기초 체력은 은행에서 나오지만, 미래 기업가치는 은행 바깥에서 결정된다. 우리금융이 풀어야 할 숙제다. ◆생산적 금융·AX·시너지…기업금융 명가의 다음 성장판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전략은 △생산적 금융 △전사적 AX(AI 전환) △그룹 시너지로 요약된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투입하겠다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 중 생산적 금융은 73조원, 포용금융은 7조원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에너지 △지역 전략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금융도 성장하고 실물경제도 성장한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고객에게 우리투자증권의 IB(투자금융)와 모험자본 기능을 연결하고, 동양생명·ABL생명의 보험 역량을 자산관리와 은퇴설계로 묶는 것이 관건이다. AX도 핵심 과제다. 금융 경쟁은 더 이상 점포 수와 예대마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심사, 상담,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자산관리, 소비자보호에 AI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새 경쟁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역사를 보면 대한천일은행의 민족금융, 상업·한일은행의 기업금융, 한빛은행의 구조조정, 국내 1호 금융지주의 실험, 공적자금의 그늘, 민영화의 긴 터널을 거쳤다”며 “이제는 종합금융그룹 재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2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2 07:40:56
김영빈 '여당 원팀론' vs 윤용근 '지역 일꾼론'…충청 보선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와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의 양강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공주·부여·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만만치 않은 농촌·중소도시 복합 선거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농촌 기본소득, 교통망 확충을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권 경제벨트, 농지 임대 기본연금, 교육발전특구를 내걸었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앞세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 자체를 위한 실무형 보수 후보를 자임한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최신 여론조사…김영빈 33%, 윤용근 32% ‘1%p 차’ 초박빙 가장 최근 공개된 대전MBC·충청투데이 의뢰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김영빈 후보와 윤용근 후보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MBC가 5월 28일 보도한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유권자에게 차기 국회의원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김영빈 후보 33%, 윤용근 후보 32%였다. 무소속 김혁종 후보는 6%,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와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각각 0%로 보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7%, 윤 후보 29%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대전MBC와 충청투데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률은 공주·부여·청양 기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8~19일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용근 후보는 42.4%, 김영빈 후보는 38.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1.9%, 윤 후보 42.9%로 격차가 1.0%포인트로 더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조사됐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빈 후보 40.5%, 윤용근 후보 3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혁종 후보 8.0%, 이은창 후보 2.5%, 정연상 후보 2.2% 순이었다. 이 조사 역시 두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안에 있다. 응답률은 10.0%였다. 이를 종합하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는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가 아니라 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따라 선두가 바뀌는 초접전 구도다. 김 후보는 중도층과 30~50대, 집권여당 기대감을 바탕으로 추격·역전을 노린다. 윤 후보는 정당 지지도와 보수 기반, 고령층 표심을 결집시키며 수성에 나서고 있다. 승부는 20~30%에 달하는 유보층, 적극 투표층, 공주·부여·청양 세 지역의 미세한 표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영빈, 집권여당 원팀론은 강점…정치 신인 한계는 과제 김영빈 후보의 강점은 집권여당 후보론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하고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원팀론’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교통·의료를 묶은 생활형 공약이 핵심이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 완성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재해 대책 강화 △충남 내륙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등 교통망 구축,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추진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정치 신인 이미지와 지역별 조직력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지역 연고와 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농촌형 선거구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지만, 윤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넘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일부, 무당층, 젊은 귀향·정착 세대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유보층과 지역 소멸 의제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로 보도됐다. 이는 김 후보에게도, 윤 후보에게도 모두 기회다. 김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과 의료·교통 공약을 “지역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생존 정책”으로 설득하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청년 정착 기반과 고령화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점은 김 후보의 농촌·청년·교통 공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위협은 보수층 결집과 다자 구도다. 김혁종 무소속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6~8%대 지지를 얻고 있고, 개혁신당·무소속 후보들도 출마해 있다. 이 표가 막판 사표 방지 심리로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 혹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분산 효과로 남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초접전 선거에서 1~2%포인트의 이동은 승패를 바꿀 수 있다. ◆윤용근, 보수 기반·법률 전문성은 강점…확장성은 숙제 윤용근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법률 전문성이다. 윤 후보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법치와 실무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중앙정치의 교두보가 아닌,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주·부여·청양을 중앙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책은 ‘법과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백제 금강 경제벨트 지원 특별법 △공주 교육발전특구 지정 △세종~공주·부여 광역교통망 구축 △청년 유입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수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앞서 출마 선언에서도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 관광 허브화,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제정,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기회는 보수층 재결집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하고, 지역 보수 유권자에게 ‘검증된 법률가형 일꾼’ 이미지를 각인하면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난 점은 조직력과 결집력의 중요성을 키운다. 약점은 확장성이다. 윤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 경우 중도층과 젊은층 공략이 제한될 수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김 후보가 44.5%로 윤 후보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은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라는 구호가 구체적 성과 전망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다. 농지연금, 백제금강경제벨트,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입법과 예산, 중앙정부·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유권자는 좋은 이름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 윤 후보가 남은 기간 공약의 재원, 절차,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김 후보의 여당 원팀론에 밀릴 수 있다. ◆막판 승부처…유보층, 농촌 기본소득, 백제 관광벨트, 보수 결집 첫 번째 승부처는 유보층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유보층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 능력과 농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유보층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윤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실행력과 지역 보수 기반을 앞세워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농촌 기본소득과 농지연금의 충돌이다. 김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을 말한다. 둘 다 농촌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김 후보가 소득 안전망을 강조한다면, 윤 후보는 농지 활용과 세대 교체를 강조한다. 유권자는 어느 공약이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하며,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백제 문화권과 교통망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은 여전히 과제다.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과 충남 내륙철도·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백제 문화유산 세계 관광 허브화와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을 강조한다. 문화관광 공약은 듣기 좋지만,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려면 교통, 숙박, 콘텐츠, 민간투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네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 정당 기반이 자산이다. 김 후보에게는 이재명 정부와의 연결성이 자산이다. 선거가 정부 안정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 견제론과 지역 일꾼론이 커지면 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방선거 인식은 국정 안정론 41%, 정부 견제론 4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 구도는 보궐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승부처는 실제 투표율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응답자의 96%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사전투표 의향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의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은 다를 수 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선거구에서는 조직 동원력, 사전투표 독려, 읍·면 단위 현장 유세가 마지막 표차를 만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주·부여·청양은 정당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영빈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을 지역 예산과 농촌 정책으로 증명해야 하고, 윤용근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능력을 지역경제 회복의 실행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2 07:00:00
김용남 '여당 안정론' vs 조국 '개혁 엔진론' vs 유의동 '토박이 책임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는 3자 접전이다. 여기에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여야 대표급 인사들이 충돌하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됐다. 판세는 마지막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26~2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는 29%, 김 후보는 26%, 유 후보는 20%의 지지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도 초접전이다. JTBC가 의뢰한 메타보이스 여론조사(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 2026년 5월26~27일, 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JTBC·메타보이스 등록 자료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했고, 유 후보가 23%로 추격했다. 이 조사 역시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구도다. 전국 최대 격전지 부상…오차범위 내 초접전 ‘3파전’ 평택을의 핵심은 ‘누가 평택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미군기지, 서해안 물류축이 겹치는 도시다. 중앙정부와 여당의 예산·입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 김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여당 후보가 평택 발전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안정론을 내세운다. 조 후보의 무기는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상징성이다. 그는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을 강조하며, 평택 선거를 개혁 세력의 연대와 통합 여부를 가르는 선거로 규정했다. 유 후보는 지역성을 앞세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평택을 이용할 사람을 뽑을지, 책임질 사람을 뽑을지 가르는 선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후보 간 공방은 토론회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앞서 지난 22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시 기자단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KTX 경기 남부역 신설 공약이 재선거용 아니냐고 공격했고, 유 후보는 조 후보의 과거 공직 이력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서 표가 갈라진다는 점이다. 범여권에서는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가 경쟁하고, 범야권에서는 유의동·황교안 후보가 나뉘어 있다. 특히 평택을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김용남·조국 후보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유의동·황교안 후보 쪽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막판 유권자 심리에는 ‘사표 방지’와 ‘될 사람 밀어주기’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SWOT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여당 프리미엄과 행정·입법 연결성이다. 반면, 조 후보와의 진보진영 표 분산은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흐름은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이지만, 조 후보의 인지도와 유 후보의 지역 기반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조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강한 개혁 지지층이고, 약점은 지역 밀착성 논란이다. 조 후보에 대한 기회 요소는 민주개혁 진영 내부에서 조 후보를 통해 개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정서이지만, 김 후보와의 지지층 중복과 ‘평택을 떠날 사람’이라는 지역 불신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유 후보의 강점은 평택 토박이 이미지와 3선 지역 기반이고, 약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열세와 보수 표 분산이다. 기회 요인은 진보 표 분산, 황 후보 지지층의 막판 전략투표 가능성이 꼽히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3선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현역 책임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고덕국제신도시다. 젊은 직장인, 신축 아파트 거주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생활권이 맞물려 있다.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 교육, 주거, 출퇴근, 산업 인프라 공약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안중·포승·청북의 서부권이다. 평택항, 산업단지, 서해안 교통망 이슈가 강하다. 셋째는 팽성이다.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과 미군기지·원도심 현안이 겹치는 곳이다. 경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평택을 선거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이름값’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이라며 “평택 발전에 여당 힘이 필요한가, 개혁 상징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선거 막판까지 어느 후보가 충실한 대답을 하는 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2026-06-02 07:00:00
전태진 '변화론' vs 김태규 '책임론'…보수 텃밭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 격전지로 떠올랐다. 울산 남구갑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보수 텃밭’이라는 기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전 후보는 교통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산업전환을 앞세워 변화론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전임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을 겨냥한 책임정치와 트램 정상 추진, 법치 이미지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남구갑의 생활교통, 산업전환, 청년 유출, 보수 결집, 중도층 이동이 맞물린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김태규 41.4%, 전태진 38.0% ‘오차범위 내 접전’ 가장 최근 공표된 조사 중 하나는 김태규 후보의 근소 우세를 보여준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5월 26~27일 울산 남구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태규 후보는 41.4%, 전태진 후보는 38.0%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6.8%,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2%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ARS로 보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다른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좁았다. 경상일보와 울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울산 남구갑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태규 후보 40.5%, 전태진 후보 40.0%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개혁신당 김동칠 후보는 6.4%,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는 3.6%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별 흐름도 엇갈린다. 펜앤마이크 의뢰 조사 보도에 따르면 신정1·2·3·5동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고, 삼호동·무거동에서는 전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상일보·울산MBC 조사도 신정·옥동 생활권에서는 김 후보, 삼호·무거동에서는 전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는 “김태규 후보가 보수 기반과 책임정치론으로 방어선을 세우고, 전태진 후보가 교통·청년·산업전환 의제로 보수 텃밭 균열을 노리는 선거”로 정리된다. ◆전태진, 교통·청년은 강점…보수 지형은 과제 전태진 후보의 강점은 생활형 변화론이다. 그는 울산 남구갑의 대표적 생활 불편인 교통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시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 옥동 정토사 인근 이예로 진입 구간까지 약 3.5㎞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연결해 문수로 일대 만성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단축, 옥동·무거동 접근성 개선, 상권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약점은 정당 지형이다. 남구갑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전 후보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 기존 진보층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생활교통 문제에 민감한 무거·삼호동 유권자, 청년층 투표 참여를 실제 표로 연결해야 한다. 기회는 청년과 산업전환 의제다. 전 후보는 무거·삼호동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옥동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AI 산업 교육 거점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후보가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와 함께 무거·삼호동 도시재생, 옥동 군부대 부지 AI 산업 교육 거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의 고민은 제조업 경쟁력만이 아니다. 청년이 떠나고, 상권이 식고, 주거·교통 불편이 누적되는 문제다. 전 후보는 이 지점을 “지역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생활 인프라”의 문제로 묶으려 한다. 위협은 다자 구도와 표 분산이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각각 일정 지지율을 얻고 있다. 두 후보의 득표가 막판까지 유지될 경우 전 후보의 추격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중도·진보 성향 표심 일부가 전 후보 쪽으로 이동하면 선거는 더 좁은 격차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김태규, 보수 기반은 강점…생활 의제 확장성은 숙제 김태규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공직 경력이다. 김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배신 없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탈당 뒤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전 의원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약점은 후보 지지율이 정당 우세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구갑의 보수 지형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자산이지만, 최근 조사들은 후보 경쟁이 이미 오차범위 안 접전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책임정치론을 생활공약과 연결해 중도층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전임 의원 논란과 보수 결집이다. 보궐선거의 배경 자체가 김 후보에게는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재다. 김 후보가 “배신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수층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의석 경쟁이 아니라 지역 보수의 신뢰 회복 선거로 받아들이면 김 후보에게 유리한 동원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트램과 생활 인프라가 핵심이다. 김 후보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청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은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램 1호선 추진을 둘러싸고 울산 여야 후보들의 입장 차가 커 유권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위협은 선거가 정쟁보다 생활 의제로 이동할 경우다. TV토론에서는 불법계엄과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공방이 두드러졌다. 실제 남구갑 후보 토론회가 정책 경쟁보다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유권자가 마지막에 묻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출근길과 상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느냐”다. 김 후보가 책임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지역 해법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막판 승부처…생활권 표심, 트램·교통, 보수 결집, 다자 구도 첫 번째 승부처는 생활권별 표심이다. 신정·옥동 생활권은 김 후보에게, 삼호·무거동은 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 조사 수치는 교차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 남은 기간 두 후보가 자신의 우세 지역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상대 강세 지역에서 격차를 줄이는 싸움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승부처는 교통 민심이다. 전 후보는 문수 지하 고속화도로를 앞세워 문수로 정체와 공업탑 일대 교통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후보는 트램 1호선 정상 추진을 내세운다. 남구갑 유권자에게 교통은 거대 개발 공약이 아니라 매일 체감하는 생활 문제다. 유권자는 화려한 구호보다 재원, 공사 기간, 기존 교통망과의 충돌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김 후보는 전임 의원 당적 변경 논란을 책임정치 프레임으로 묶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다. 반대로 전 후보는 정쟁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에게 교통·청년·산업전환을 앞세운 실용 후보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배신 심판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에게, ‘지역 문제 해결론’으로 흐르면 전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승부처는 다자 구도다. 최근 조사에서 이미영·김동칠 후보가 합산 10% 안팎의 지지를 얻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표가 끝까지 유지될지, 사표 방지 심리로 양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가 변수다. 초접전 선거에서는 1~2%포인트 이동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울산 남구갑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이다. 시장 선거 구도, 정당 지지도, 보궐선거의 특수성이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 요구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일이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층 위기감을 실제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 남구갑은 이제 보수 우세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전태진 후보는 생활교통과 청년 의제를 실제 표로 바꿔야 하고, 김태규 후보는 보수 결집을 넘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7:06:08
삼성화재 "유방암 실손보험금 4년새 12% 증가…비급여 부담 커져"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유방암 치료 사례와 치료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유방암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데다 경제활동기인 40대 발병 비중이 높아 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됐다. 특히 발병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9%씩 증가하고 있다. 국내 유방암은 4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권보다 약 10년 이른 연령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24 유방암백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으로 분류되지만 30~50대 경제활동기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조기 유방암 환자의 비급여 치료비 부담과 재발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21년 503만원에서 2024년 535만원으로 약 6.4% 증가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삼성화재 건강DB 분석에서는 유방암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같은 기간 372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약 12.1%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기준 유방암의 1인당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4.1%로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8.8%보다 높았다. 최신 치료 확대에 따른 고액 치료 사례도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지난 2021~2022년 유방암 진단 고객 중 직접 치료비가 5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1.2%가 고액 치료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 치료 사례 고객은 모두 표적항암 또는 면역항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방암 항암치료 고객 중 표적·면역항암 치료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6.2%까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약 2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표적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 치료 이후 재발 예방 목적의 경구 표적항암제 복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치료비가 1억원 수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유방암의 경우 조기검진이 치료 결과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전체 유방암 환자의 91.7%는 국한 또는 국소 진행 단계에서 진단된다.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국한 단계 99.2%, 국소 단계 93.6%에 달한다. 삼성화재 기존 분석에서도 1년 이내 치료가 종료된 경우 평균 의료비는 751만원 수준이었지만 치료가 1년을 초과하면 평균 의료비가 2380만원까지 증가했다. 삼성화재 장기미래가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치료 선택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암종에서는 치료비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질환별 치료 현황과 의료비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보장 수요를 살피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6:57:09
박형룡 '7전8기 지역론' vs 이진숙 '보수 결집론'…다사·현풍 신도시 표심은 어디로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의 양자 대결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달성은 대구에서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여전히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흐름은 예전과 다르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는 큰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까지 따라붙은 조사들이 나오면서 ‘대구 달성 이변 가능성’이 선거 막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세대·생활권 따라 갈라진 달성 표심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대구MBC 의뢰, 에이스리서치 조사, 2026년 5월17~18일, 대구 달성군 유권자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대구MBC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8.5%, 41.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후보 격차는 6.8%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 49.3%, 박 후보 46.8%로 격차가 2.5%p까지 줄었다. 연령별로는 박 후보가 30대·40대·50대에서 우세했고, 이 후보는 18~29세와 60대·70대 이상에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 58.1%, 이 후보 30.5%로 박 후보가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는 대구 달성군의 선거 지형이 세대와 생활권에 따라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 농촌지역과 보수 고령층에서는 이 후보의 방어선이 두꺼운 반면, 다사·유가·현풍·구지 등 신도시 성격이 짙은 지역, 젊은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가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는 ‘지역에 뿌리내린 여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달성에서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공약의 중심은 산업이다. 박 후보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고도화와 금융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 재직 시기 유치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실제 산업 환경에서 로봇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 체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내세우며 달성군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보수 본진 수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권 견제와 보수 결집을 전면에 세운다. 달성이 보수의 상징 지역이라는 점, 국민의힘 조직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은 이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산업 경쟁력에 맞춰져 있다. 그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기반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달성은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이 두꺼운 지역이다. 전기료, 전력망,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효율화는 기업 입주와 투자 유지에 직결된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단지의 비용 구조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공약으로 보수층을 넘어 기업인·근로자 표심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는 ‘지역성’과 ‘정치성’의 차이다. 박 후보는 “달성을 오래 봐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는 “보수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다사·화원·현풍 ‘3대 승부처’, 승패 판가름 SWOT 분석 결과,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도전 이력과 중도층 확장성이다. 대구와 달성에서 오랫동안 출마해 온 정치적 축적은 ‘낙선의 이력’이면서 동시에 ‘버틴 사람’이라는 상징이 됐다. 반면, 약점은 민주당 간판이다. 달성에서 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입장에서 기회 요인은 다사·현풍·구지 등 신도시 표심과 김부겸 효과, 적극 투표층 초박빙 흐름 등이고, 보수층 막판 결집과 이 후보의 정권 견제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강점은 국민의힘 조직력과 보수 핵심지 프리미엄이다. 달성의 정당 지형은 여전히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 후보가 달성과의 접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등은 이 후보의 약점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고령층과 전통 보수 생활권의 투표율 상승 등은 이 후보의 기회 요인이고, 박 후보의 중도층 선전, 공천·지역성 논란,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검증 공방의 확산 등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다사·하빈권이다. 대구MBC 조사에서 박 후보가 다사읍·하빈면에서 49.9%로 우세했다. 이 지역에서 박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리면 전체 판세는 접전으로 굳어질 수 있다. 둘째는 화원·가창권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화원읍·가창면에서 53%를 기록했다. 보수 결집의 핵심 방어선이다. 셋째는 현풍·유가·구지의 산업·신도시권이다. 이곳은 산업단지, 젊은 근로자, 신축 주거지, 출퇴근 문제가 겹친 지역이다. 후보의 정당보다 생활경제 공약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구 달성군 선거의 본질은 ‘보수 텃밭의 균열’”이라며 “이 후보는 달성군을 잘 모른다는 공격을 넘어서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고,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도 달성의 산업과 교통,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6-06-01 16:30:20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
2026-06-01 16:25:16
부산 북갑, 하정우·박민식·한동훈 3파전…영남 표심의 축소판 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판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으면서 한 지역구 선거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대결이 됐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전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다. 부산의 보수 성향 속에서도 지역 밀착형 행보로 기반을 다졌던 곳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에는 전재수 이후 북갑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에서 갈라진 표를 다시 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 밖에서 정치적 생존력을 입증해야 하는 첫 승부다. 세 후보의 정치적 색깔도 서로 다르다. 하정우 후보는 전 AI 미래기획수석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투입한 인물이다. 부산 출신과 AI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재선 의원과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보수 진영의 중량급 인사다. 지역 정치 경험과 정부·국회 경력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전국적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기존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을 향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북갑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3자 구도가 있다.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이라면 전통적인 여야 대결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 경쟁까지 겹친 판이 됐다. 하 후보에게는 보수 후보가 둘로 나뉜 상황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박 후보는 당의 공식 후보라는 정통성을 앞세워 보수표 결집을 노린다. 한 후보에게는 무소속 출마로도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느냐가 걸려 있다. 전재수의 빈자리, 북갑 판세 흔들었다 부산 북갑은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재수 전 의원이 3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 언론과 주요 매체들은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이 작동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통해 전재수의 지역 기반을 이어가려 한다. 하 후보는 AI 분야 전문성을 앞세우면서도 구포시장, 만덕, 덕천 등 생활권을 훑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 전 의원의 확장성과 북갑 보궐선거를 함께 묶어야 한다. 전 전 의원이 부산 전체를 향해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면, 하 후보는 전 전 의원이 떠난 지역 기반을 지켜야 한다. 하 후보 역시 넘어야 할 지점이 있다. AI 전문가라는 이력은 신선하지만 지역 정치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북갑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중앙의 큰 구호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풀 사람일 수 있다. 만덕과 구포, 덕천의 주거 환경, 교통, 상권, 고령층 복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재수의 후광만으로는 부족하다. 하 후보가 자신의 지역성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박민식 후보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는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냈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보수 유권자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지역 정치 경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를 공천한 것은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흔들리는 보수표를 조직과 경력으로 묶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박 후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보수층을 다시 한곳으로 모으는 일이다. 국민의힘 공식 후보라는 점은 가장 큰 자산이지만,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갈라진 보수표를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는 정당 조직과 투표 독려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되돌려 세우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목도 있다. 한동훈 후보의 존재다. 보수 진영에서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은 한 후보가 더 강하다. 박 후보가 아무리 공식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도 일부 보수층은 한 후보를 보수 진영의 다른 선택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박 후보가 과거 다른 지역 출마를 시도했던 이력을 두고 지역을 떠났던 인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박 후보가 한 후보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강하게 밀면 보수 분열 책임론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충돌을 피하면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와의 보수 대표성 경쟁이다. 한동훈의 무소속 승부, 보수 재편의 시험대 한동훈 후보의 출마는 이번 선거를 전국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변수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나섰다. 부산 북구 만덕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이후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한 후보에게 부산 북갑은 정치적 복귀와 재기를 가늠하는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다. 지역 선거임에도 그의 출마 자체가 뉴스가 됐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보수 재편 가능성을 모두 끌어안고 있다. 한 후보가 선전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당 밖에서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한 후보 앞에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보궐선거는 인지도만으로 이기기 어렵다. 지역 조직과 투표 동원, 생활 공약, 골목 민심이 중요하다. 북갑은 만덕과 구포, 덕천의 생활권이 뚜렷하고 고령층 비중도 높은 지역이다. 전국적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한 후보가 부산 북갑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얼마나 쌓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보수 단일화 무산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박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수 후보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반면,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지지층을 끌어낼 경우 표 분산의 효과도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표 분산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지, 보수층의 막판 위기감을 자극해 결집을 부를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지지자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후보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박 후보는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정책 경쟁에 지지층 결집과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북갑 선거는 막판까지 뜨거운 전선을 형성했다. 지역 의제와 전국 정치가 겹친 선거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처럼 보이지만, 지역 의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포·덕천·만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북갑은 노후 주거지, 도시철도와 도로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고령층 복지 문제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대표, 장관 출신이라는 명함보다 동네의 변화를 묻는다. 하정우 후보는 AI와 미래산업을 말한다. 부산을 AI 강국 실현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AI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려면 교육, 일자리, 창업,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내려와야 한다. AI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북갑의 학교와 기업, 청년 일자리와 연결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박민식 후보는 경험과 안정감을 앞세운다. 재선 의원과 장관 경력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 경력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갑의 주거와 교통, 상권 회복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박 후보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 그는 무소속이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상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치의 메시지를 지역 문제로 번역해야 한다. 만덕과 구포의 교통 불편, 노후 아파트와 주택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층 정착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만들지 못하면 지지층 확장은 제한될 수 있다. 북갑의 승부는 세 후보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시험대다.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전 의원이 남긴 민주당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아야 하고,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서 갈라진 보수표를 다시 묶어야 한다.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으로도 지역구 선거를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체력을 보여줘야 한다. 세 후보의 이해가 한곳에서 충돌하면서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에 민감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 선거의 열기와 정당 지지층 결집이 함께 작동한다. 사전투표 열기도 높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였고, 부산 북갑은 25.57%를 기록했다. 높은 관심이 실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다. 부산 북갑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금배지를 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이고, 국민의힘에는 보수 강세 지역의 조직력을 시험하는 선거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무소속 정치 행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다. 지역 유권자에게는 중앙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갑의 일꾼을 고르는 선거다. 세 후보 모두 전국 정치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지역민이 한다. 북갑 유권자는 유명세와 정당 간판만 보지 않는다. 동네를 알고, 예산을 끌어오고, 지역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고를 것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6·3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6-01 15:42:54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손보,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이 건강고지 세분화를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실질 보장을 강화한 'NH5.N.5굿플러스건강보험(1040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단일 고지 체계를 세분화해 기존 고지 조건으로 가입이 제한됐던 고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무사고 유지 시 완화된 고지 유형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전환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보장으로는 디지털생활질환통합치료비를 통해 거북목, VDT증후군 등 현대인의 대표 생활 질환이며 △질병MRI촬영검사비 △질병신경차단술치료비 △시청각질환수술비 등을 탑재했다. 또한 젊은 여성층의 관심이 높은 '갑상선질환통합치료비'를 신설했다. 보험료 할인 제도도 운영된다. NH농협손보 장기인보험 계약이 없는 고객은 '첫만남할인'이 적용되며, 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고객은 '장기유지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담보 확대를 넘어 실제 고객 치료 흐름과 의료 이용패턴을 반영한 실질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며 "향후에도 건강고지형 운영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손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장기보상 서비스 개시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업무에 적용해 장기보험 보상 시 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모바일 본인인증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행정 기관에 보관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등 증명 서류를 별도 발급, 제출 절차 없이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보상 청구 고객은 기존 행정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서류 발급 등의 절차 없이도 보상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이번 장기보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 자동차보험 가입 및 배서 업무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보험 업무 전반에 걸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사망보험금 최대 7배 체증 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이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무)우리WON하는7배더행복한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년납 단일 구조의 종신보험이다. 가입 후 일정 기간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체증형 구조를 적용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20년 시점까지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0%씩 정액 체증돼 20년 경과 시점에는 최초 가입금액 대비 최대 7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장기 유지 고객에게는 보험 가입 10년과 20년 경과 시점에 각각 장기유지 보너스를 제공한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조를 적용해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플러스연금전환특약II를 활용하면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7배플러스종신연금형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최대 10년 범위 안에서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UL종신전환형과 저축전환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운영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장기적인 보장자산 마련과 함께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활용 유연성까지 고려해 설계한 상품"이라며 "체증형 사망보장과 연금전환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1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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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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