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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국가AI전략위 '실행 사령탑' 취임…"AI 3대 강국 역량 총결집" [경제일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하면서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략 수립을 넘어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 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의 역할을 부처와 민간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구심점으로 규정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총결집을 선언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부터 공석이었던 상근부위원장 자리를 약 석 달 만에 채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AI전략위가 중장기 AI 전략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범부처 조정을 맡는 역할 분담이 다시 갖춰지면서 정부의 AI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부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과제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그는 세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범정부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로봇, 자율주행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해 AI 모델 개발부터 실제 산업 적용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전략의 핵심이다. ‘모두의 AI’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과 연구 분야뿐 아니라 교육·의료·행정 등 국민 생활 전반으로 AI 전환을 확대하고, 세대·지역·계층에 따른 AI 격차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AI는 소수 기업이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제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하 부위원장 체제에서 국가AI전략위의 가장 큰 시험대는 정부가 내놓은 AI 전략을 실제 투자·산업 성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독자 AI 모델과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등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동시에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대체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AI 강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8-31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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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jpg)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 [경제일보] 산에서 얼음과 바위가 무너졌다. 강이 넘쳤다. 마을이 사라졌다. 발전소가 묻혔다. 사람들은 터널 안에 갇혔다. 불과 닷새 만에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에서만 700명이 넘는 시신이 수습됐고, 8000명 이상이 구조됐다. 아직 숫자를 ‘최종 피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희생자는 늘고 있다. 이번 재난을 단순한 홍수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다. 빙하가 무너지고 암석과 얼음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거대한 토사 흐름을 만들었다. 강의 물길 자체가 바뀌었다. 여기에 폭우가 더해졌다. 자연이 한 번에 몇 겹의 재난을 겹쳐놓은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사태가 강을 막아 새로운 자연댐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가 무너지면 제2의 홍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중국 측에서도 추가 산사태로 새로운 자연댐이 만들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조대가 사람을 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재난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재난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터널 구조 전문인력 11명을, 중국은 9명을 파견했다. 한국 역시 전문인력과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미국·영국·호주·일본·EU 등은 구호자금과 장비 지원에 나섰다. 유엔과 국제적십자도 현장 지원에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움직인 것은 인도주의 때문만이 아니다. 히말라야는 한 국가의 영토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왜 더 빨리 알지 못했는가. 재난 발생 석 달 전 네팔과 중국 당국은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했다. 네팔 측은 빙하 움직임과 수위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중국은 필요한 예보자료를 적시에 제공했다고 반박한다. 책임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히말라야의 물과 얼음에 관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실시간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네팔은 앞으로 중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을 기후변화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빙하 붕괴의 직접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빠르게 줄고 고산지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로이터는 네팔의 빙하 얼음이 지난 30년간 거의 3분의 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기후변화가 위험을 키우는 배경이라는 데에는 과학계의 경고가 누적돼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팔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과 달리 네팔의 책임은 작다. 그런데 피해는 국경 안으로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네팔 경제의 약 10%에 해당하는 40억~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것이 기후재난의 잔인한 계산서다. 배출은 세계가 함께 하고, 피해는 국경 안에서 감당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환경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국경을 넘는 구조 체계를 갖추는 안보의 문제가 됐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 9명이 이번 재난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헬기와 구조인력을 보내려 했지만 현지 항공 운항 제한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앞에서는 ‘우리 국민 구조’조차 국제적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재난은 국경을 모른다. 그러니 구조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 데이터도 넘어야 한다. 돈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도 넘어야 한다. 네팔의 산에서 무너진 얼음은 그 나라만의 재앙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촘촘한 국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는지 시험하는 경고음이다. 사람을 살리는 데 국적이 무슨 소용인가. 기후 앞에서 국경이 무슨 방패인가. 이번 네팔 대홍수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복구된 도로와 발전소가 아니다. 다음 재난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알아채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재난을 당한 나라 혼자 질 일이 아니다.2026-08-31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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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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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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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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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직원 실종 100시간째…"위어댐 수색 한번도 못해" [경제일보] "실종된 지 100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매제가 일하던 위어댐(물막이용 취수보)은 수색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제발 헬기를 한 번만이라도 띄워주세요." 31일 네팔 대홍수 당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위어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김모 씨의 처남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매제가 실종된 지 100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 가족들은 애가 탄다"고 했다. 김씨가 근무하던 위어댐은 트리슐리강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던 하류의 메인오피스와는 약 10㎞ 떨어져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위어댐 인근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은 김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홍수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6일 오전 8시35분(현지시간)까지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대규모 홍수가 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치면서 김씨와의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김씨가 위어댐 사무실이나 인근 고지대로 대피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씨의 가족은 "다른 실종자들과 떨어져 혼자 근무했다는 이유로 수색에서 누락돼서는 안 된다"며 "한 명이라도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로 접근이 쉽지 않은 산악·협곡 지역 특성상 헬기를 활용해 위어댐과 주변 고지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파견한 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도 네팔 군·경찰 당국에 실종자 수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현지에서 헬기를 임차해 실종 예상 지점과 주변 고지대 등을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제한과 악천후, 2차 홍수 우려 등이 겹치면서 수색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9일과 30일 헬기 운항 허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수색에 나서지 못했다. 29일에는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가 두 차례 수색했으나 30일에는 헬기 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네팔 당국은 좁은 협곡에 다수의 구조 헬기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 헬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곳곳도 홍수와 산사태로 유실돼 육로 접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기상 상황과 험준한 지형 때문에 그동안 위어댐 지역을 수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헬기 운항이 가능해질 경우 김씨가 근무했던 위어댐 일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31일 헬기 수색을 다시 추진하는 동시에 육로를 통한 사고 현장 진입에도 나선다. 대응팀은 전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의 도로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한 결과 실종 예상 지역 인근까지 하루 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진입에 성공하면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등 한국인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홍수로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현지 대응 인력을 추가 파견하고 정부 신속대응팀 및 네팔 당국과 함께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2026-08-31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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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PASS QR 검증' 확산…AI·가짜 신분증 시대 보안 강화 [경제일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신 3사가 신분 확인 방식을 ‘육안 확인’에서 QR 기반 검증으로 바꾸는 캠페인에 나선다. 단순히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디지털화해 신분증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QR 한 번, 안심 두 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PASS 앱에서 상대방의 PASS 신분증을 QR로 검증하거나 본인의 PASS 신분증 QR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76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갤럭시 Z 폴드8 512GB 2명, 다이슨 에어랩 2명,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 2명 등이 포함된다. 통신 3사가 QR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하거나 이미지로 합성해 실제 신분증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의 위·변조 가능성 때문이다. 화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신분증과 실제 신분증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통신 3사의 설명이다. PASS 신분증에는 개통·단말 정보 점유 확인,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검증 시간 제한 등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QR 검증 과정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위를 판단한다. ◆ ‘보여주는 신분증’에서 ‘검증되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장은 이미 금융·의료·유통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PASS QR 본인인증을 도입한 데 이어 주민센터 등 공공 영역으로 활용처를 확대해왔다. 병원에서는 담당자가 신분증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QR을 스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개인정보 입력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PASS 신분증과 결제를 결합한 서비스도 출시했다. GS25 등에서 성인인증과 결제를 하나의 QR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사례다. PASS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제도화하면서 모바일 신분 확인 자체도 법적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다. 향후 경쟁의 핵심은 발급 편의성보다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과 가짜 신분증 제작이 쉬워지면서 단순 이미지 기반 확인은 한계가 커지고 있다. 다만 QR 검증 역시 이용자와 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지가 관건이다. 편의점·주점·숙박업소 등 신분증 확인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QR 검증 절차가 정착해야 실질적인 위·변조 차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QR 기반 신분 확인 문화를 확산하고 향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본인인증 인프라와 모바일 신분증을 결합해 ‘인증’에서 ‘진위 검증’까지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에 대한 우려 없이 QR 검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8-31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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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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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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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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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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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2차관…주택·건설·교통 두루 거친 관료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과 건설, 도로·철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정책을 담당한 뒤 국토부 제2차관으로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정책을 담당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소관 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교통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2026-08-30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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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걷고 커피 마시고 배달시키고…생활 혜택 품은 예·적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95811873599.png)
걷고 커피 마시고 배달시키고…생활 혜택 품은 예·적금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예·적금이 단순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상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결합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주유·커피 소비부터 걷기까지 고객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배달의민족 △GS칼텍스 △에버랜드 △CJ제일제당 △교보문고 △한국투자증권 등 6개 브랜드와 제휴한 '26주적금with브랜드페스타'를 출시했다. 26주적금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시작으로 매주 납입액을 늘려가는 26주 만기 적금이다. 1000원과 2000원 등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매주 자동이체에 성공하면 만기까지 저축을 이어가는 구조다.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개설 계좌는 3300만좌를 넘어섰다. 이번 상품은 기존 26주적금에 생활 브랜드 혜택을 묶은 것이 특징이다. 26주적금이 여러 브랜드와 동시에 제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 고객은 매주 연속 자동이체에 성공하면 26주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1주차에는 배민클럽 4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2주차에는 배달의민족에서 BBQ 치킨을 1만6000원 이상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준다. 주유와 레저 혜택도 포함됐다. 3주차와 10주차에는 GS칼텍스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이 각각 제공된다. 4주차에는 에버랜드 정기권 2만6000원 할인과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에서 사용 가능한 2만6000포인트가 주어진다. 이 밖에 △CJ더마켓 할인쿠폰 △교보문고·핫트랙스 혜택 △한국투자증권 개인연금 △주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에 따른 투자지원 혜택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상품 가입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KB국민은행은 커피 소비와 입출금통장을 연결했다. 다음 달 1일 스타벅스 제휴 입출금통장인 'KB 별별통장2'를 출시한다. 지난해 4월 20만좌 한정으로 판매한 'KB 별별통장'의 후속 상품으로 판매 규모는 30만좌다. KB 별별통장2는 최초 1년간 3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1.9%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에 KB 별별통장2를 등록한 뒤 제조 음료를 포함해 3000원 이상 계좌 간편결제를 하면 매월 최대 15개의 스타벅스 '별'을 받는다. 입금과 카드 결제대금 출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쿠폰도 월 2매씩 최대 24매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계좌는 스타벅스 앱에서 별도 계좌번호 입력 없이 결제수단으로 등록 가능하다. 출시 전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앱에서 룰렛 이벤트를 열고 멀티패딩백과 최대 60개의 별 등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걷기 활동을 적금 우대금리와 연계했다. 최근 출시한 '하나 만보기 적금 시즌2'는 토스 앱의 만보기 기능과 연동해 걸음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10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일 납입할 수 있다. 토스 만보기에 기록된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며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선보인 시즌1은 판매 한도 1만좌가 출시 13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 하나은행은 시즌2 판매 한도를 2만좌로 늘렸다. 가입은 하나은행 모바일 홈페이지나 토스 앱에서 가능하다.2026-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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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실종 사건' 의혹, 정기국회 쟁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건 점검을 넘어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허위 종결이 단순한 직무 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사상 미흡 가능성을 넘어 범죄 연관성과 배후 세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가 연찬회 직후 제주행을 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곧바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현장을 찾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치안’ 문제를 주요 공격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장 대표의 제주행이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출발점이 될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남을지는 결국 수사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2026-08-28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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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713914710.png)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충근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서울사업소장, 이연승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신목초등학교 심포니 교실숲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교실숲을 가꾸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숲지킴이단은 서울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교실숲 조성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 정비와 안전한 시설 운영, 교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신목초등학교의 심포니 교실숲이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5년 연속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대방건설은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세이프 플랫폼’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굿디자인(GD)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에 정부 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공간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이프 플랫폼’은 야외 공간에서 열악한 기상환경으로 인해 차량 이동 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승·하차와 대기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호형 키즈 스테이션이다. 기존 키즈 스테이션과 버스 승·하차장 사이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일체형 모듈로 설계했다. 대기 공간부터 승·하차 구역까지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적용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대방건설의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제11기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1기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들이 직접 주거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LH의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활동이다. 청년기자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0개 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임대주택 입주정보 △청년 주거지원제도 △주거서비스 △실제 주거복지 현장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LH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바라본 시선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LH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8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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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산 살인사건을 혐중의 불쏘시개로 삼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833242437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