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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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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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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가 17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IRI, 그리고 미 공화당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에 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쓴 바 있다.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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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30년' 현대차그룹, 사회공헌 재편…'의료·교육·환경' 확장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CSR) 구조를 전면 확장하며 현지 기반 강화와 한·인도 민간교류 접점 확대에 나섰다. 단순 지원을 넘어 의료·교육·환경·문화 전반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회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흐름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1996년 인도 진출 이후 구축해온 사회공헌 체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열사 단위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그룹 차원의 통합 프로젝트와 지역 밀착형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진행해온 암 치료 지원 캠페인 ‘호프 포 캔서’를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 호프 온 휠스’와 통합해 운영 범위를 넓힌다. 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 기반 구축에도 투자한다. 인도공과대학(IIT) 마드라스에는 암 발병 원인 연구를 위한 ‘현대 암 유전체 센터’를 설립하고, 원격의료 및 이동식 진료 서비스도 병행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첸나이 인근 공공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대차정몽구재단도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과 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격차 해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 의료 인프라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 인력 양성과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아는 기술학교 내 실습 공간과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현지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학교에 공학 실습실을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아동을 위한 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위아는 여성 위생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 지속성을 저해하는 생활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 역시 학교 개보수와 식수 공급 등 교육 기반 확충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 교류 영역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와 협업 구조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해피무브 봉사단은 2008년 시작 이후 인도에 23차례, 누적 4240명을 파견하며 현지 교류 기반을 축적해왔다. 봉사활동과 함께 한국어·태권도·대중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류 접점을 넓혀왔다. 현대차는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아트 포 호프’를 올해 50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창작 지원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인도와 한국 작가 간 협업 프로젝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 인도 국립공예박물관이 참여한 공동 전시 프로젝트는 양국 문화 교류를 확장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사회 인식 개선 영역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프로그램 ‘사마르스’가 운영되고 있다. 재정 지원과 훈련 인프라 제공,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구조다. 현대모비스는 한국문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언어·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순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된다. 현대차는 ‘에코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자원순환 시설을 구축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오닉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주요 지역에 나무 110만 그루를 식재하고 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기아는 ‘우파르’ 프로그램을 통해 약 93만 그루 식재와 함께 농가 지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못·호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는 태양광 설비 구축과 녹지 조성 등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위해 힘쓰겠다”며 “현지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17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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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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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미사일 희생 필리핀 여성 시신 귀환…중동 체류 자국민 안전 비상 [경제일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필리핀 여성의 시신이 16일 마닐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필리핀 외교부가 밝혔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지 체류 필리핀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7일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루실 진 거르소비치(29)다. 그는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하이파의 한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편과 시부모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시신이 이미 마닐라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도착 예정 시각을 정정했다. 최종적으로는 16일 저녁 도착할 예정이라고 수정했다. 정부는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를 포함해 유가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송환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장관이 유가족과 직접 통화하며 지원을 약속한 뒤 진행됐다. 텔아비브 주재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 당국도 현지 절차를 돕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공격 희생 사례다. 지난 2월 28일 텔아비브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필리핀 국적 간병인이 숨진 바 있다. 중동 분쟁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거르소비치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생계를 위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2024년 이스라엘 국적 배우자와 결혼했고 지난해 10월 배우자 비자로 이스라엘로 건너가 생활해 왔다. 필리핀 정부는 중동 전역의 자국민 보호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40만명의 필리핀 국민이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약 3만1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리핀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의료인력 등 해외 노동력 송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분쟁 지역에서 자국민 피해가 반복될 경우 대피 지원과 외교 대응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군사 충돌을 넘어 민간인과 해외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2026-04-17 0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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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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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72425642200.jpg)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미국 입국 과정의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대표 제조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고액 보수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 공관은 최근 미국 방문 예정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측은 약 20명의 학자가 유효한 비자를 갖고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심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국 입국 예정자들에게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해당 공항을 통한 입국을 피하라고 안내했다. 미중 관계 경색이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배터리 기업 실적이 두드러졌다. 닝더스다이(CATL)는 2026년 1분기 매출 1291억3100만위안 순이익 207억3800만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45% 늘었고 순이익은 48.52% 증가했다. 회사는 10주당 69.57위안의 현금 배당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 배당 규모는 약 304억위안에 이른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배터리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BYD 경영진 보수가 화제가 됐다. BYD는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최고재무책임자 저우야린의 연봉이 1013만5000위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핵심 인재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6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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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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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치킨 3만원 시대 문턱 넘나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차질 여파가 국내 외식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과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식자재는 물론 포장재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육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축 전염병까지 덮치며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8.5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로 특히 육류 가격지수가 1.0% 상승하며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문제는 중동 분쟁이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산업 전반의 기초 원료 수급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달 국내 원료 공급량은 평시 대비 약 18% 감소한 18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음식 비중이 높은 국내 외식업계 특성상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 포장재 가격 상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수요는 폭등하고 있지만 공급은 가축 전염병의 영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의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 지난 15일 육계(닭고기) 소 소비자 가격은 kg당 6459원으로 1년 전보다 13.2%나 폭등했다. 국민 식재료인 계란(10구)은 8.7%, 한우 안심은 17.7%,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5.9% 각각 상승하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외식 물가의 상징적 지표인 '치킨 가격'에 대한 우려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주요 치킨 브랜드의 인기 메뉴 가격이 배달비를 포함해 2만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닭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튀김용 식용유, 전기·가스요금, 인건비까지 모든 비용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4-16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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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세금도 뛴다…보유세 1조 이상 증가 전망 [경제일보]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어난 수치며 세수 증가분만 놓고 보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 속도는 종부세가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7조2000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가율만 보면 종부세가 25%를 훌쩍 넘는다. 실과세 대상 변화도 눈에 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1년 사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평균 재산세는 3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종부세는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개인별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약 52%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맞물려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4-16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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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 전국 팔도 대항전 개최…지역 자존심 건 키보드 전쟁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컴타자가 전국에 숨은 고수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단순한 실력 경쟁을 벗어나 고향의 명예를 손가락 끝에 걸고 싸우는 역대급 키보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한컴타자 인기 게임 ‘판뒤집기’를 통해 전국 사용자들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한컴타자 판뒤집기 전국 팔도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들썩이게 했던 ‘전국 학교 대항전’의 뜨거운 열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산시킨 이벤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적 인지도를 경쟁과 놀이라는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대회의 포문을 여는 온라인 예선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의 릴레이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4월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5월 경상도 6월 서울·경기도 7월 전라도를 거쳐 8월 충청도까지 매달 지역별 테마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타자 속도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팀플레이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다. 게임 내 등장하는 키워드와 보너스 문장에 각 도시의 지명과 특산품은 물론 정겨운 사투리까지 녹여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결에 몰입하게 된다. 매월 각 지역 1위에 오른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랭킹 최상단 노출과 전용 아이템이 지급되며 최종 왕중왕전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지역별 최강자들은 오는 10월 한글날 연휴에 맞춰 열리는 오프라인 스페셜 무대에 오른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타자 황제’라는 단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온라인 이벤트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잇는 축제로 발전시켜 한컴타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컴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벗어나 자사의 핵심 IP를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과 함께 성장한 한컴타자는 수많은 국민에게 첫 타자 연습의 추억을 안겨준 문화적 자산이다. 한컴은 이 강력한 IP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온라인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역시 세심하게 준비했다. 지역 대표 6명에게는 기계식 키보드 마니아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키크론 K10 PRO SE 레트로 파스텔 키보드’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0여 명에게 ‘키크론 TMR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와 편의점 기프티콘 및 교보문고 sam 무제한 1개월 이용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컴타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16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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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2026-04-1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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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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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란 휴전 연장 요청 부인"...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 [경제일보] 백악관은 15일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 궤도에 올랐음을 확인하며 현재 유포된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협상과 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인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합의한 2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 양측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백악관은 이를 일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지난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의 단독 중재자로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중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을 통한 소통 창구 단일화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백악관은 이번 협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장기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휘발유 가격은 즉시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치 측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가시 성과를 앞세워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감세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수치로 제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금 신고 기간의 평균 환급액은 약 3천400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4년 평균과 비교하면 19%에 달하는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감세 조치는 전체 납세자의 45%인 5300만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팁 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600만명 이상이 평균 7100달러를 절감했고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를 통해 25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평균 31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미국 근로자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16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여 세금 감면 관련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연설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청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이는 대외 외교 성과와 대내 경제 지표를 동시에 강조하며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물 건립 계획도 발표되었다. 백악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버지니아주 포토맥강 인근 컬럼비아섬에 높이 250피트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건축물은 미국의 역사적 성취를 기리고 국민적 통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아우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2026-04-16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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