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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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동·기업 상생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서 겪었던 고충을 회상하며 노동자를 향한 각별한 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지난 2026년 초 정부의 노동 가치 존중 철학을 반영해 공식화된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이 직면한 위기를 AI와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를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소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념사에서 제시된 '안전·기본권·상생'의 3대 노동 정책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기업 경영계에는 '노동 존중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아닌 지속 성장의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노동계에는 '투쟁을 넘어선 대화와 상생의 생태계'를 주문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상생' 기조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노동절 행사장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파견법 개정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향후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노동관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6-05-01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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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브리티웍스' 정부 공식 협업툴 선정... 공공 AX 선도 [경제일보] 삼성SDS는 자사의 생성형 AI 기반 협업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11월부터 주사업자로서 정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사용자 평가를 거쳐 최종 낙점된 브리티웍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보고와 결재는 물론 화상회의 참여 및 AI를 활용한 회의록 요약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켰는가에 있다. 삼성SDS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사업자로서 인터넷망과 행정망 공공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자사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이 2025년 국정원 보안인증 상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브리티웍스 솔루션 역시 올해 3월 행정망과 공공망 기준에서 같은 등급의 보안인증을 받으며 기술적 신뢰도를 입증했다. 보안 기술의 깊이도 남다르다. 민감한 국가 재정 정보를 다루는 환경에 맞춰 메일과 메시지에 개인키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암호 체계로 평가받는 양자내성암호(PQC)까지 이식하며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미 70여개 중앙부처와 위원회에서 브리티웍스 드라이브를 활용해 행정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방증한다. 삼성SDS의 시선은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한다. 오는 5월 예정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2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 중앙부처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용 AI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협업 기능은 더욱 고도화되고 보안 체계는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브리티웍스는 공공기관의 특수한 업무 흐름과 보안 기준을 반영해 설계된 AI 협업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2026-05-01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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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삼성전자 돈 잔치 문제 대통령보다 주무 장관이 나서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10021466700.png)
삼성전자 돈 잔치 문제 대통령보다 주무 장관이 나서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정치적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주장까지 뒤섞이며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은 역할과 책임의 분명한 구분에 있다.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일견 강력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에 가깝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자리다. 개별 산업의 노사 갈등에 일일이 개입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행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주무 부처 장관과 실무 라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과 노동을 담당하는 부처는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1차적 책임을 진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일상적인 해결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 역시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높은 이익을 거두었다면 구성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상의 수준과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균형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다.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 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단기적 성과를 과도하게 분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노동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이 미래를 잠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의 성과가 결코 특정 집단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과 헌신, 산업 생태계를 지탱해온 중소기업들의 기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이익은 단순히 내부 구성원끼리 나눌 몫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과 배분을 고민해야 할 성격을 지닌다. 노조 역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권리가 사회 전체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공감대를 잃게 만든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주체 역시 노동자 자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원칙을 세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갈등의 폭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큰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해법은 단순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노사는 상호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정부는 책임 있는 중재자로서 기능하며, 대통령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2026-04-29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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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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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 AI 센터' 내달 출범…과기부 딥마인드와 'K-문샷' 협력 공식화 [경제일보]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환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 과학 AI 연구센터'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센터 출범과 함께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협력을 공식화하며 AI 기반 연구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의 성공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10년 전 '알파고 쇼크'의 충격을 넘어 이제는 한국이 AI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배 부총리는 27일 구글 딥마인드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를 언급하며 감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AI는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과학 분야가 AI로 반드시 혁신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국가 과학 AI 연구센터를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센터는 국내 AI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딥마인드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배 부총리의 오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기업 재직 시절부터 AI를 활용한 바이오 및 신소재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딥마인드의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로 'AI 바이오 간담회'를 열었을 만큼 과학 분야의 AI 전환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생명과학 기상·기후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즉시 추진한다. 협력의 범위는 기술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로 확장된다. 배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언급하며 기아 질병 기후 위기 같은 지구적 난제 해결에 딥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구글은 한국에 'AI 캠퍼스'를 설립해 국내 우수 인재들에게 딥마인드의 연구 환경을 경험할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한다. AI 기술의 명암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앤스로픽 사례를 거론하며 AI의 오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AI안전연구소와 연계해 안전성 프레임워크와 테스트 방법론을 공동 연구하자"고 제안하며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의 협력이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 기본 사회'로 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27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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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2026-04-25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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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CEO와 회동…AI 협력 확대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수장과의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AI 3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집무실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흐름을 공유하는 한편 혁신과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 정책 협력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집중해왔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과 만나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허사비스 CEO는 바둑 AI '알파고' 개발을 이끈 인물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 '알파폴드' 개발 공로로 지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청와대는 "이번 면담은 글로벌 AI 협력 행보의 연장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6-04-24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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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7%…외교 평가 속 최고치 유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기록한 최고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6%) △직무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고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0%로 1%포인트 상승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2026-04-24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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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2026-04-23 1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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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싸울 상대 식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있었던 조치"라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며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26-04-23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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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2/20260422075855443974.jpg)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균형이다. 권력은 견제될 때 건강해지고, 국정은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바라보면, 과연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공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조직 정비라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장기간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식 밖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두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의 방향을 고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기능 상실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할 만한 성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행보에는 명분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문제 인식조차 결여된 듯 보인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각 지역의 후보와 예비 후보들이 중앙당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과 후보 간의 유기적 협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사실상의 ‘중앙당 해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은 조직이다. 조직이란 방향성과 통제, 그리고 책임이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와 지도부는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다. 형식은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은 사라진 상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대 여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최소한 조직과 전략, 실행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정치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강한 여당과 책임 있는 야당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반대’를 넘어 ‘부재’에 가까운 모습이다.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명분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리고 공당은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국민의 힘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시험대다. 이 시험에서조차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도 바로 설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2026-04-22 0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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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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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030919875.jpg)
특별감찰관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 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권력 핵심을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장치는 권력의 오만을 제어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현실은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다. 반복된 요청 자체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나 권력 주변의 사적 영향력 논란은 감시 장치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다. 특별감찰관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둘째, 제도의 정치화다. 추천권을 쥔 국회가 정략적 셈법에 매몰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셋째, 책임 회피다. 서로 상대를 탓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결국 아무도 결단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연은 결코 중립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 감찰이 없는 권력은 방치된 권력이며, 방치는 곧 위험이다. 우리는 이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수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제도는 없지만,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존재할 때 권력의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역기능을 이유로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태도가 아니다. 해결의 방향은 명확하다. 우선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추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기한을 설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대통령 역시 임명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감찰 권한의 범위와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명확히 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반의 인식 전환이다. 특별감찰관은 특정 정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정 질서의 일부다.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동하는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장치 없이 권력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상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순기능이 크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4-21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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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중심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치의 책임을 국민 삶으로 재차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며 "이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격랑 속 전진'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며 "4·19 혁명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는 등 위기가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재는 불평등과 빈곤의 틈을 파고들어 정당화된다"며 "정치의 책임은 결국 민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와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경제적 기반과 연결 지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재조명했다. 그는 "국민 주권의 힘이 권력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이 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4·19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24년 12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4·19 정신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이어진 '시민 저항의 흐름'을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지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예우하겠다"며 "고령 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즉석 발언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와 같다"며 희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강조해 온 평화와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이날 기념사는 민주주의 가치 재확인에 그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이 정치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2026-04-19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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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황교익, 문광연 원장 임명… '보은 인사' 논란 재점화 [경제일보] 친여(親與) 성향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황 씨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며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을 혁신하고 K-컬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과거 ‘보은 인사’ 논란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던 황 씨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코드’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교익 신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2021년 이 대통령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낙하산 인사’ 비판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이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문광연 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코드 인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핵심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 자리에 전문 연구 경력이 전무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과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황 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이토 히로부미’에, 이재명 후보를 ‘안중근’에 비유하며 선거를 ‘친일파와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옹호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광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사가 과연 적합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혁신과 도약’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황교익 원장 체제의 문광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먼저 K-컬처 정책의 방향성 이다. 황 원장은 그간 ‘한식 세계화’ 등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임명으로 인해 문광연의 연구 방향이 K-푸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대중 친화적인 시각으로 K-컬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다.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질 경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황 원장이 과거의 정치적 색채를 벗고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성보다는 ‘코드’와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황교익 원장이 향후 문광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인 실용 인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은 정권의 이념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다. 황교익 원장이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극복하고 K-컬처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문화계와 정치권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2026-04-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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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선거판에 매물로 나온 공공기관,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30/2026043016520686021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