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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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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34635170742.jpg)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주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주간 통계의 지속적인 공개를 원하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는 현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실제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가격 수준을 매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표본 부족이나 조사자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계 정확성 논란과 별개로 실수요자와 현장에서는 주간 지표 자체를 시장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날 주간 통계가 갖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간 통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부동산원은 조사 과정에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기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정보를 병행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등 조사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국가승인통계다. 시장 변화가 빠를 때는 정책 당국과 수요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지역이나 시기에는 실제 시장 흐름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가 엇갈린 만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처럼 매주 공개할지, 공표 주기를 조정할지, 조사 방식 자체를 손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2026-10-15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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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92045839365.png)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지를 겨냥해 상품 특화와 시공기술, 무이주 주거개선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인허가 기준 완화·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높은 기존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곳이 남아 있어 업체별 대응 방식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 평면과 설비, 주차장, 커뮤니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가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곳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는 만큼 구조 보강과 지하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등에 별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준공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각사가 가진 강점을 시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업지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지상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설비, 마감재, 외관 등을 다시 설계하는 형태다. 반포푸르지오 전용 84㎡에는 특화 평면 ‘N.캔버스’를 적용하고 공용부에는 ‘N.커먼스’를 제안했다. AI 기반 주차와 로봇 발렛, 주거 플랫폼 ‘홈닉’을 연계하는 방안도 입찰안에 담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수주·준공 경험과 시공기술을 앞세운다.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포 더샵 트리에와 더샵 둔촌포레,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가 한창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기존 구조체와 새로 설치하는 부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소구경 파일과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단지를 개선하는 ‘더 뉴 하우스’를 지난해 선보였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외관과 조경, 설비, 유휴공간 등을 손보는 구상이다. 지난해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를 첫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다. 물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세대 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 이내로 제한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확보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직증축을 선택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추가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리모델링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가 맞물리면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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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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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불가능해도 한 달 더 기다려야…미아2구역서 불거진 '유찰' 제동 [경제일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해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자치구 판단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단독 참석 시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에 나섰던 것과 달라 시공사 선정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은 강북구청의 제동으로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현설에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나서려 했지만 강북구청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26일까지 기다린 뒤 유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한 경우 본입찰 마감 이전에 유찰을 확정할 수 있는지다. 미아2구역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한 개 건설사만 참석한 만큼 복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찰공고상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정비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동 유찰로 보고 재입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실제로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하자 다음 날인 22일 재입찰 공고를 올렸다. 당초 본입찰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금천구 독산2구역 재개발도 비슷하다. 지난달 24일 첫 현장설명회에 GS건설만 참석하자 유찰 처리한 뒤 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1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GS건설만 참석하면서 조합은 본입찰 대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절차를 검토 중이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은하아파트 재건축 역시 각각 지난달 21일 첫 현장설명회를 진행했고 두 사업지 모두 GS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도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강북구청의 판단은 달랐다. 구청은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전달한 시공사 선정 관련 공문과 시공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본입찰 일정이 끝난 뒤 유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장설명회 이후 별도로 제출받은 입찰참여의향서만으로 유찰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실제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밟도록 자치구에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 업체만 참석했더라도 최종적인 유찰 여부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제안서 마감일 45일 전에 열도록 규정돼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만큼 미아2구역 역시 마감일까지 기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미아2구역처럼 애초 현설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자의 경우 현설 단계부터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곳뿐인 만큼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더라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해온 시공사 선정 절차 단축 기조와도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가능한 수의계약을 한 차례 유찰 이후에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쟁입찰 성립이 쉽지 않은 현장을 고려해 반복 입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강북구청의 판단을 적용한다면 현장설명회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재입찰과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 방향과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관건은 현장설명회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와 복수 업체가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다. 자치구마다 유찰 판단 시점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재입찰 일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두 상황을 구분한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2026-10-14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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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도권 분양전망 92.0으로 반등…지방은 6.6포인트↓ [경제일보] 전국 분양시장 심리가 두 달 연속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 뚜렷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망은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이 겹치며 하락세가 깊어지는 흐름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2.3으로 전월 86.3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하락한 것과 달리 수도권은 반등했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4.0에서 92.0으로 8.0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93.9에서 105.7로 11.8포인트 상승하며 3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인천도 74.1에서 83.3으로 9.2포인트, 경기는 83.9에서 86.8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의 기대심리 개선에는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월세난과 맞물려 한강벨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지방의 전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86.8에서 80.2로 6.6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는 92.6에서 86.2로 6.4포인트, 도지역은 82.5에서 75.8로 6.7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경북은 100.0에서 76.5로 23.5포인트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원은 13.3포인트, 경남 11.2포인트, 대전 11.1포인트 떨어졌다. 부산과 울산, 충북, 대구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60.0에서 76.9로 16.9포인트 상승했고 세종도 92.3에서 93.3으로 소폭 올랐다. 지방 시장의 부담은 미분양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만9998가구로 전월보다 2.5%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1만9136가구로 1.7% 줄었다. 주택 수요가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 분양시장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승 전망이 강해졌다.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포인트 오른 114.3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4.07% 인상되는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일정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와 대출규제로 청약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8.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올라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분양시장은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가격 상승 기대가 분양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격 상승 압력까지 높아진 만큼 지역별 수요 여건에 따라 청약 성적과 미분양 흐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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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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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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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73752936645.jpg)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10-12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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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3309346402.png)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 개최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상생협력 행사인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Gran Partners Fiesta 2026)’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는 2004년부터 이어온 GS건설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행사다. GS건설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202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80여 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건설현장 적용 방안과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협력사들과 공유했다. 전문가 강연과 함께 GS건설 현장에 도입됐거나 향후 적용 예정인 피지컬 AI 기술도 소개됐다. 이어 GS건설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은 건설현장 내 로봇 활용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Great Partnership Package’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중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협력사의 발전이 곧 GS건설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정도경영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며 “피지컬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현장을 만들고 협력사와 함께 건설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강조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AI 활용한 전 세대 층간소음 실측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실측을 진행하며 세대별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전 세대 바닥충격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I 기반 측정·분석 기술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각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비교해 단지 전체의 층간소음 성능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했다. 특히 이번 측정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전담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상용화된 AI 기반 측정·분석 체계가 활용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시작으로 천안, 곤지암, 익산을 비롯한 전국의 현장에 전 세대 데이터 기반의 주거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정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를 직접 측정하고 AI를 활용해 결과를 확인한 것도 입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매일 머무는 공간의 조용함이 곧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전 현장으로 이를 확대해 아이파크 입주민이 더욱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BS그룹,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6' 22일 개막 BS그룹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6'이 그룹 소유의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이하 파인비치)'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BMW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정규 대회다. 올해는 KLPGA선수 15명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선수 84명이 출전해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을 다툰다. 총상금은 235만 달러, 우승상금은 35만달러 규모다. 파인비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대회는 호남 지역에서 처음 열린 LPGA 정규 투어 대회로 나흘간 6만여명의 갤러리가 찾았다. 최종 라운드 하루에만 약 3만명이 몰렸으며 김세영 선수가 우승하며 4년 만에 한국인 챔피언이 탄생하기도 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대회가 열리는 파인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자리한 국내 대표 명문 골프장이다. 파인, 비치, 오시아노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홀이 바다를 끼고 있어 코스 곳곳에서 남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BS그룹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대회장에 갤러리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서는 룰렛 이벤트, 경품 행사, 파인비치 굿즈 판매 등을 진행하며 대회 관계자와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그룹의 주요 사업과 비전을 소개할 계획이다. BS그룹 관계자는 "2년 연속 국내 유일의 LPGA 대회를 유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선수와 갤러리 모두 최상의 환경에서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 코스인 파인비치의 위상을 알리고 나아가 많은 분들이 해남을 찾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10-12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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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1756758166.jpg)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26-10-12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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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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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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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013만명…일본·중국 노선 확대 효과 [경제일보] 제주항공이 올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먼저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돌파와 1~9월 기준 최대 탑승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은 총 1012만8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5만5900여명보다 117만2600여명(13.1%) 증가한 규모다. 노선별로는 국내선 364만2300여명, 국제선 648만6200여명이 이용했다. 전체 탑승객 가운데 국제선이 약 64%를 차지하며 여객 증가를 이끌었다. 일본 노선에서는 지난 5월 인천~도쿄(나리타)·후쿠오카와 부산~오사카 운항을 확대했다. 6월 11일에는 인천~고베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새롭게 개설했으며, 여름 성수기인 7~8월에는 인천~나고야·마쓰야마 노선도 증편했다. 중국 노선 역시 운항 규모를 늘렸다. 3월 인천~웨이하이를 시작으로 7월 옌지, 9월 칭다오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구이린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인천~구이린 운항도 재개했다. 노선 확대에 따라 일본과 중국 지역의 여객 실적도 증가했다. 올해 1~9월 일본 노선 탑승객은 370만3200여명으로 전년 동기 286만9500여명 대비 29.1% 늘었다. 중국 노선은 같은 기간 43만4300여명에서 58만2400여명으로 34.1% 증가했다. 올해 평균 탑승률은 91%를 기록했다. 국제선 가운데 인천~도쿄(나리타)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다낭 93.4%, 인천~후쿠오카 93.2%, 인천~칭다오 93.1%, 인천~나트랑(냐짱) 93% 순으로 나타났다. 탑승객 규모에서는 인천~오사카 노선이 63만36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도쿄(나리타) 61만8700여명, 인천~후쿠오카 44만8100여명, 부산~오사카 21만2000여명, 인천~나고야 20만3400여명 순이었다. 특히 인천~도쿄(나리타)와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탑승률과 이용객 규모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 일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여객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중국 노선에서도 이용객 증가가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중단거리 노선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시장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10-12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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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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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