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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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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드론·UAM 박람회서 '차세대 AI·무인기 기술' 공개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국내 최대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디지털 정비 기술 등 미래 항공 기술을 공개한다. 차세대 관제 시스템과 AI 기반 유지보수(MRO)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항공우주 산업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드론과 UAM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국내 대표 전시회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AI, 무인기 플랫폼, 디지털 MRO, UAM 통합 운용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생태계를 구현했다. 부스에는 대형 LED 타워와 로봇 장비를 배치해 주요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전시 기술은 차세대 UAM 운용·관제 솔루션 ‘ACROSS’다. 도심 상공을 운항하는 UAM 기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공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2단계 실증을 완료하며 운용 성능을 검증받았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구성한 K-UAM 컨소시엄 공동 부스에서도 ACROSS의 세부 기술을 소개한다. AI 기반 무인기 기술도 함께 공개한다. AI가 비행을 제어하는 미래 전투기 개념인 ‘AI 파일럿(AI Pilot)’과 저피탐 무인 편대기,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 중인 비행 시험 기체 등을 전시한다. 대한항공은 AI와 무인기를 결합한 미래 항공 체계 개발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MRO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기술을 선보인다. ‘인스펙션 드론’과 ‘인스펙션 로버’가 항공기 외관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촬영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1㎜ 수준의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낸다. 이를 통해 기존 약 10시간이 걸리던 외관 검사 시간을 1시간 수준으로 줄여 정비 효율과 작업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첨단 전략 항공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알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15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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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집값 기대감 확산…6월 주택 매매심리 상승 국면 유지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국 주택 매매심리지수도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치로 기준상 상승 국면에 해당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보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전체 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매매심리가 이끌었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4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38.0으로 2.4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125.7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기대감은 커진 반면 인천은 보합권에 머물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108.8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있었지만 기준상으로는 여전히 보합 국면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기준상 보합 국면은 유지했지만 매매시장처럼 상승세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수도권 전세심리는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는 118.1로 전월과 같았고 인천은 113.4로 4.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8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인천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하반기 시장도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2026-07-15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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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오른다…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경제일보] 철근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인상 폭은 0.77%로 크지 않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약 18.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이 조정 요건을 넘기면서 비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0.77%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분양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근과 시멘트,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1% 미만인 만큼 단지별 실제 분양가 영향은 택지비와 가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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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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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 "공유 전기자전거로 서울서 목포까지"…'국토종주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제일보] 공유 전기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달리는 특별한 도전이 시작된다. 별도의 완충 기기 교체소 없이 전국 곳곳에 배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국토를 종주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지쿠(대표 윤종수)는 오는 24일까지 ‘제2회 지쿠 국토종주 콘텐츠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가 지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동한 뒤 여정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공유 전기자전거가 대중교통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을 넘어 장거리 여행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용자가 직접 보여주는 행사다. ◆ 상시 배치된 전기자전거 활용…안전 경로 사전 안내 참가자는 특정 거점에서 완충된 전기자전거를 제공받는 대신 이동 경로에 상시 배치된 지쿠 기기를 바꿔 타며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지쿠는 종주에 앞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국토종주 안전 경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기기 확보가 필요한 지점을 미리 설명하고 해당 구간에 들어가기 전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총 30팀이다. 2007년생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팀당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지쿠 앱 내 모집 배너를 통해 가능하고 최종 참가팀은 오는 27일 개별 이메일로 발표된다. 지쿠는 국토종주 기간 참가자 1인당 3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다만 숙박비와 식비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팀당 2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숙식비와 별개로, 공모전 요건에 맞춰 최종 콘텐츠를 게시한 팀에 지급된다. ◆ 상금 두 배로 확대…완성도 함께 평가 총상금은 지난해보다 약 2배 늘어난 1100만원이다. 1등 1팀에 500만원, 2등 2팀에 각각 200만원, 3등 4팀에 각각 50만원이 돌아간다. 수상작은 콘텐츠 완성도와 창의성, 지쿠의 공유 모빌리티 경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한 장거리 주행 기록보다 국토종주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하는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공모전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28개 팀이 참가해 총 68편의 영상을 제작했다. 지쿠는 올해 참가팀과 시상 규모를 확대해 이용자 참여를 높이고 전국 단위 서비스망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따르면 지쿠의 누적 가입자는 670만명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원진 지바이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공유 전기자전거로 달리는 국토종주는 지쿠가 제안하는 이동의 가능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전”이라며 “참가자들이 새로운 이동 경험을 즐기고 그 여정을 자신만의 콘텐츠로 생생하게 기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14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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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X3 국고보조금 275만원…MINI 에이스맨 E 400만원 [경제일보] BMW그룹 코리아의 주요 전기차 모델이 우리 정부의 새 전기차 구매보조금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성능과 배터리 효율, 충전 인프라, 사후서비스(AS)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14일 BMW그룹 코리아에 따르면 더 뉴 BMW iX3는 국고보조금 275만원이 책정됐다. 성능 보조금과 최대 360㎾ 충전 성능, BMW 브랜드 최초로 적용한 차량 외부 전력공급(V2L) 기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MW i4와 i5, 순수 전기 스포츠액티비티차량(SAV)인 iX1과 iX2도 주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MINI 브랜드 역시 높은 보조금을 확보했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는 수입 프리미엄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책정됐으며,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는 396만원을 받는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 SE ALL4와 MINI JCW 에이스맨, MINI JCW도 200만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산정 기준을 개편해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구축 기여도, 제조사의 사후서비스(AS) 네트워크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충전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 확대에도 투자를 이어왔다. 회사는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3030기를 구축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공용 400㎾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인 480명의 고전압 테크니션과 전동화 전문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BMW 프로액티브 케어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충전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국내 전기차 운행 환경 개선과 프리미엄 전동화 경험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2026-07-14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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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열기 여전…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6만6037가구 [경제일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수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성남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 결과 지정 가능 물량의 5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성남시가 향후 지정 물량 확대 문제를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할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받은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물량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도 많았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인 선도지구 지정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5만8874가구였다. 이번 2차 접수 물량은 이보다 7163가구 많은 것이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뿐 아니라 후속 정비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단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서 초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제안자들에게 자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은 제안자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10월 본안 서류를 평가해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고시한다. 평가와 선정 방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접수 결과는 분당 재건축 수요가 행정 물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실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제한돼 있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합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접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해제 또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4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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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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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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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차·스텔란티스·토요타 리콜…계기판·연료펌프 등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10114595091.jpg)
현대차·스텔란티스·토요타 리콜…계기판·연료펌프 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푸조, 렉서스의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부터 연료 펌프 작동 불량, 경음기 성능 미달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투싼·투싼 하이브리드 5만4792대, 스텔란티스코리아 푸조 e-208 750대,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RC-F·GS-F 54대 등 총 5만5596대다.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현대자동차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계기판 제어기 로직 설계 미흡으로 헤드업디스플레이(HUD)가 간헐적으로 깜박일 경우 계기판도 함께 깜박이는 현상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지난 6일부터 무선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으며, 블루링크 가입 차량은 약 10분간 무선 업데이트만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블루링크 미가입 차량은 전국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약 30분간 계기판 제어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현대차에 이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e-208을 리콜한다. 경음기가 앞범퍼와 헤드램프에 지나치게 근접해 장착되면서 소리가 차체에 가려져 실제 음량이 87~88dB(C) 수준으로 측정됐고, 법정 기준인 90dB(C)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개선된 경음기로 무상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주행 중 차량 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결함도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RC-F와 GS-F 54대를 대상으로 연료펌프를 개선품으로 교체한다. 연료펌프 내부 임펠러 소재가 부적절해 연료에 의해 변형되면 펌프 케이스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료펌프 작동 불량으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어 지난 9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2026-07-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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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남 군산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주택 공급 돌파구 될 것"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생산 현장을 찾아 건설산업 혁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블록 사업은 총 381가구, 사업비 8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시범사업으로 꼽힌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비중을 줄이고 공장 생산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에 따른 공정 차질을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앞서 LH는 세종 6-3생활권 UR1·2블록에서 7층,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특히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계획돼 고층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가늠할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제도 미비를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시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기후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제작 기반의 건설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보완축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표준화, 인허가 기준 정비, 민간 수요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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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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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일대 토허구역 지정…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차단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에도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된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배후시설 개발이 뒤따르는 사업인 만큼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거래 규제를 적용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구상으로 향후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는 당분간 실수요 중심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개발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산단 조성 일정과 보상,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시장 움직임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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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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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