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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도 층간소음 잡는다…포스코이앤씨, '안울림R' 선봬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을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로 설계 단계 인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거주 만족도를 좌우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간 손실을 최소화했다.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안울림R을 통해 기존 신축용 기술(Anwoollim, AnwoollimP)에 이어 리모델링까지 아우르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안울림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31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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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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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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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9월 10일부터 '트리니티항공'…SSC로 장·단거리 차별화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트리니티항공’이라는 새 이름으로 국내외 노선 운항에 나선다. 브랜드 변경과 함께 노선별 서비스 수준을 달리하는 사업 전략을 도입해 단거리와 장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1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을 브랜드 전환 및 운항 개시일로 확정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명 변경을 위한 면허 변경 승인을 받은 뒤 국내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브랜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과 국제선은 트리니티항공 브랜드로 변경된다. 새 유니폼도 이날부터 적용하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등 주요 고객 접점의 명칭도 바뀐다. 승객이 이용하는 항공편에는 큰 변화가 없다. 9월 10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이미 구매한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항공사 코드 ‘TW’와 편명, 운항 일정, 예약 및 항공권 이용 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명 변경 전에 발급된 예매확인증에는 기존 명칭인 티웨이항공이 표시될 수 있다. 다만 항공권 이용이나 탑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탑승수속 터미널과 카운터 위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트리니티항공의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는 ‘SSC(Selective Service Carrier)’를 내세운다. SSC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노선 특성과 여행 목적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단거리 노선에서는 합리적인 운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장거리 노선에서는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식,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등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에는 라운지와 마일리지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장거리 노선에서 서비스 선택지를 넓히면서 단거리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노선별 수익 구조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재 경쟁력 강화도 이어간다. 트리니티항공은 연내 A330-900NEO 중대형기와 B737-8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 기재를 활용해 장거리 노선 운항 역량과 단거리 노선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노선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트리니티항공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고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과 호스피탈리티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8-31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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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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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2차관…주택·건설·교통 두루 거친 관료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과 건설, 도로·철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정책을 담당한 뒤 국토부 제2차관으로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정책을 담당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소관 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교통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2026-08-30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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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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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BYD·재규어랜드로버 리콜…사고기록장치·후방카메라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10606575167.png)
BYD·재규어랜드로버 리콜…사고기록장치·후방카메라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BYD 돌핀과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서 차량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확인돼 리콜이 진행된다. BYD는 사고 발생 시 차량 정보를 기록하는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확인됐으며, 재규어랜드로버는 강한 비나 장기간 비에 노출될 경우 후방카메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는 BYD 돌핀과 BYD 돌핀 액티브를 대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총 7074대다. 결함은 사고기록장치(EDR·에어백 ECU) 소프트웨어에서 확인됐다. 사고기록장치 소프트웨어가 특정 조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고기록을 저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는 사고 발생 전후 차량의 운행 및 상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돌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대상이며, 돌핀 액티브는 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 생산된 차량이 포함됐다. 시정조치는 에어백 ECU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디스커버리 D250·D300·D350·P300·P360 등 5개 차종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총 956대다. 결함은 후방카메라에서 확인됐다. 차량 테일게이트의 배수 시스템 문제로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후방카메라 주변의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카메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카메라가 손상되면 이미지가 불명확하게 표시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차량 뒤쪽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종별 대상 생산기간은 디스커버리 D250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D300이 2021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다. D350은 2024년 7월 2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P300은 2022년 4월 28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P360은 2021년 4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생산된 차량 중 일부가 대상이다.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와 출고센터에서 후방카메라 하우징에 배수 구멍을 가공하고 후방카메라 기능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후방카메라를 교체하며, 자체적으로 이미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리콜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8-29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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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시대 전력은 산업의 쌀이다…원전 확대 더 미룰 시간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1552969101.jpg)
AI 시대 전력은 산업의 쌀이다…원전 확대 더 미룰 시간 없다 [경제일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가동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대형 산업 프로젝트까지 본격화하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대형 원전 19기 분량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제 전력은 산업을 뒷받침하는 단순한 보조 인프라가 아니다. 반도체·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생산요소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도 과거의 이념적 대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놓고 양자택일식 논쟁을 반복하는 사이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AI와 첨단 제조업 경쟁에 대응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하고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편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전력 수요의 현실이다. AI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일반적인 제조업 시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반도체 공장 역시 순간적인 전력 품질 저하나 정전이 생산 차질과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다. 전력은 값싸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햇빛과 바람은 인간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는 대규모 저장 기술과 보완 전원, 안정적인 전력계통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국토가 좁고 전력 소비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집중된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에너지원 간 소모적인 대결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합이다. 재생에너지는 적극 확대하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할 원전을 확보하고 가스발전과 ESS 등 보완 전원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은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시급한 것은 시간이다. 원전 한 기를 짓는 데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송전망 확충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해서 내일 발전소를 세울 수는 없다. 2040년의 전력 수요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일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송전망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망과 지역별 분산형 전력망, 대규모 ESS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전력망은 도로·항만·철도 못지않은 국가 기간 인프라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수년씩 표류한다면 세계 반도체·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일관성도 절대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원전과 원전 확대를 반복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어느 기업도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산업에서 5년짜리 정치 논리가 50년짜리 에너지 전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야와 정부, 산업계가 정권의 이해를 떠나 초당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에 합의해야 하는 이유다. 전력 부족은 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투자할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있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글로벌 기업과 첨단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부는 세금과 규제 못지않은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전기는 AI 시대의 ‘산업의 쌀’이다. 쌀이 부족한 나라가 산업화를 꿈꾸기 어렵듯 안정적인 전력 없이 반도체와 AI 강국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진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ESS를 적극 활용하면서 송전망과 전력계통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2040년의 전력 위기는 2040년에 해결할 수 없다. 발전소와 송전망은 위기가 닥친 뒤 만드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미래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원전 한 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지탱할 장기 전력 수급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AI와 반도체 강국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전력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은 구호가 아니라 전력에서 시작된다.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현실적 조화,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혁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패권 경쟁에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다.2026-08-28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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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격…K-패스에 서울 맞춤 혜택 더한다 [경제일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정기권을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단위 환급 체계를 적용하는 K-패스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드 재발급 없이 혜택을 자동 적용하고, 기존 기후동행카드도 한 달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27일 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가운데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특히 서울 청년의 경우 청년 유형 적용 연령이 만 19~39세로 확대된다. 기후동행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K-패스 체계에 서울시의 추가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따릉이 월간 이용권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기후동행패스 9월1일 출시…신규카드 무상교환 이벤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도 최소화한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카드 교환과 가입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K-패스 가입과 카드 등록도 현장에서 돕는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만료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또는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합의 배경에는 K-패스의 빠른 확산도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7월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약 400만명에서 올해 4월 500만명으로 늘어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용자의 선택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의 정액제였던 반면 K-패스는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구조여서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달랐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가운데 30일권 이용자가 6월 말 약 90만명에서 8월 10일 약 53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이 K-패스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의 기존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페이백 사업도 연장된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다.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사용한 시민은 최대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패스의 관건은 통합 이후 실제 교통비 절감 효과와 이용 편의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결합한 만큼 이용자에게는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반면, 실제 환급액과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이동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출시 이후 이용자 불편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단순한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환급과 지역 맞춤형 혜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과 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하겠다”며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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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에 제물포역이 없다?" 70년 된 역 이름 둘러싼 갈등… 변경 비용 20억 걸림돌 [경제일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이 통합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1959년 7월 개업 후 약 70년간 명칭을 유지해 온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 신설 이후 제물포역의 위치와 행정구역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 혼란 우려와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지자체 요청으로 역명을 변경할 경우 철도 노선도 수정, 안내방송 개편, 표지판 교체 등에 소요되는 약 20억 원 안팎의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관계 기관은 2024년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및 일각에서는 주민 혼선 방지와 행정체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신속한 역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물포라는 지명이 개항기 이후 숭의동·도화동 일대를 일컬어 온 역사성이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7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시, 제물포구 등과 협의 후 역명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2026-08-28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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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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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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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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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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