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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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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서 AI기반 공동주택 기술 선봬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에 ‘AI・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한 후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COEX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LH 설비기술 특별관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올해에는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먼저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및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공사 수주 감소, 자금조달 부담 확대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오는 18일부터 회원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와 정책·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사는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나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협회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건의 등 건설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회원사는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상시적인 온라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모델하우스 오픈 영상 공개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에 선보인 프리미엄 단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의 모델하우스 오픈식을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2807세대가 이번에 공급되며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전체 물량의 약 73%로 구성됐다. 단지 동측으로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맞닿아 있다. 남측에는 학원 89개·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길 하나 건너에 위치한다. 초·중·고교도 모두 단지 도보권에 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오픈식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대방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브랜드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대방건설 전속모델 한효주도 참석해 단지 모형과 유니트를 둘러봤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옥정신도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가 명실상부한 ‘옥정신도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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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광주서 자율주행 200대 실증…'아트리아 AI' 탑재
[경제일보] 현대차·기아가 그간 축적한 자율주행 역량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기존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200여대를 투입하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설루션 ‘아트리아 AI’를 적용해 실제 도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삼성화재,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협의체를 구성해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도로 환경을 갖춘 광주 지역에서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증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후 내년에는 남구와 동구를 포함한 광주광역시 5개 기초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총괄과 제도·정책 지원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기업 상주 공간과 차고지, 충전 설비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업무를 맡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사업에서 차량 제작과 운영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검증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양산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 약 200대를 공급하고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을 활용한 운영 서비스도 맡기로 했다. 셔클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차량 호출과 실시간 배차, 운행 관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기존 AI 경로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특성과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지능형 배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차·기아의 자체 자율주행 설루션인 ‘아트리아 AI’도 투입된다. 아트리아 AI는 인식과 판단, 제어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하는 E2E(End to End·엔드 투 엔드) 방식 기반 기술이다.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상황별 규칙과 시나리오를 사전에 입력하는 룰베이스(Rule-Based) 방식 비중이 높았다. 반면 E2E 방식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통합 학습하면서 복합적인 교통 환경에 대응하는 구조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아트리아 AI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향후 확보되는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증 차량은 기존 양산차 기반으로 제작된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대를 탑재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된다. 향후 실증 과정에서 추가 센서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사장)은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을 통해 고객에게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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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옛 목동 KT부지에 '목동윤슬자이' 내달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윤슬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4㎡ 총 651실과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타입별로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4㎡AD 10실 △202㎡BD 9실 △199㎡CD 8실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 양천구 목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하반기로 계획돼 있다. 단지명에 적용된 ‘윤슬’은 햇빛과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삶의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아파트의 실용성과 하이엔드의 고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모델인 '하이퍼트'를 표방했다. GS건설은 “하이퍼트는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의 합성어다”라며 “핵심 입지 내 실용적 평면을 바탕으로 고급 커뮤니티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 하이브리드 주거 카테고리”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있다.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쉽게 접근 가능하며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특히 목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지로 단지 인근에 서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있으며 입시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쇼핑∙문화시설을 비롯해 대형 의료시설 등도 가깝다. GS건설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지만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던 곳이다”라며 “랜만에 공급되는 ‘하이퍼트’ 목동윤슬자이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욕실 건식벽체 방수시스템’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기존에 활용하던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 확보도 필수다. 반면 신기술을 활용한 건식 시공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약 2440×590(mm) 단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자재 간 접합부를 ‘역구배 클립’ 형태로 적용함으로써 수분 침투를 방지해 줄눈 탈락과 오염 등 가능성을 낮춰 손쉽게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 신기술은 DL이앤씨의 시공 전문성과 한솔홈데코의 마감재 기술력을 접목한 결실이며 이미 DL이앤씨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신기술을 통해 DL이앤씨는 기존 대비 생산성을 약 3배 높인 반면 현장 하자 발생률을 60% 이상 낮추고 인력 투입을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다”라며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사 품질경영 강화…통합 관리 체계 구축 롯데건설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현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모든 과정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디지털·AI(인공지능)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품질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전사 차원의 ‘하자저감 TFT’를 신설했다. TFT는 CS부문, 건축공사부문, 기전부문, 기술연구원 등 핵심 조직이 참여한다. 이들은 설계와 시공, 준공 전 단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현장 간의 품질이 일정하도록 ‘기본의 재정립’과 ‘데이터 기반 관리’를 핵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롯데건설은 우선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기술 기준을 일제히 정비했다. 현장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입찰 및 현장설명서 기준을 보완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 지침을 실무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품질관리 기술도 본격 도입된다. 모바일과 웹으로 수집된 현장 점검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주요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낸다. 과거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가 하나로 축적되면서 현장별 위험 요소와 반복되는 하자를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점검 방식도 ‘통합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표준화된다. 이를 통해 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간의 품질 편차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결과는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진다. 준공 단계와 그 이후를 대비한 관리 프로세스 역시 한층 탄탄해진다. 전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다시 기술 기준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인 ‘피드백 루프’를 도입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품질관리 체계 강화는 단순한 점검 강화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데이터와 AI로 정교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3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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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