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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11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행동력이 살아나면서도 대인 관계에서는 충돌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다. 추진은 좋지만 요구 사항을 분명히 하고 상대 의견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조절해보자. 작은 확인을 반복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실행력은 좋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관계 -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요구와 한계를 명확히 해보자. 소비·예산 - 충동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과한 페이스는 체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의견 조율, 우선순위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소비 기준을 다시 점검해보기에 좋은 날이다; 과거 선택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판단이 나온다. 타인 요구와 실무적 제약이 동시에 올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업무 - 계약이나 조건은 세부를 다시 확인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는 편이 유리하다. 관계 - 감정·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보자. 소비·예산 - 구매 전 조건을 비교하고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평소 루틴을 유지하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여유 시간을 남겨두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선택과 집중,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날로, 깊이 있는 대화나 아이디어 구체화에 적합한 흐름이다. 다만 말의 톤이나 표현이 강해질 수 있으니 핵심을 정확히 전하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 - 문서나 설명을 정리해 중요한 포인트를 명확히 전달하면 도움이 된다. 관계 - 솔직한 표현이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 반응을 살피는 여유도 필요하다. 소비·예산 -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컨디션 - 짧은 휴식과 가벼운 산책이 머리 정리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정보 확인 게자리 ♋ (Cancer) 감정과 실무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날이다;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해보자. 정보나 대화 측면에서는 깊이 있는 접근이 도움이 되니 중요한 사안은 문서화해두자. 업무 - 감정적 반응은 잠깐 내려두고 사실과 조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하자. 관계 - 상대의 입장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전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경계하고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수면과 식사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관리, 정보 확인, 계획 점검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추진력이 잘 맞물리는 흐름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실행을 시작하기 좋은 편이다. 다만 협업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역할을 분담하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속도는 좋지만 한 번에 과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업무 - 아이디어 실행은 좋으니 팀과 우선순위를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관계 - 주도적으로 제안하되 상대 반응을 반영하면 협력이 잘된다. 소비·예산 - 확장성 있는 결정을 할 때는 조건을 명확히 해서 리스크를 줄이자. 컨디션 - 에너지가 높으니 규칙적인 운동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환기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협업, 속도 조절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실무 점검에 도움이 되는 날로, 문서화나 일정 조율을 해두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대화나 협업에서는 상대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신뢰를 얻기 쉽다. 업무 - 작업 목록을 정리해 우선순위대로 처리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관계 - 실무적인 도움 제안이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은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집중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점검, 실무 천칭자리 ♎ (Libra) 오늘은 전반적으로 균형과 조율이 쉬운 날이라 관계나 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좋다. 다만 개인적 가치나 취향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중요한 선택은 한 번 더 살펴보자. 타협할 부분과 지킬 부분을 분명히 하면 편하다. 업무 - 회의나 협의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 분위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계 - 상대의 요구를 들으면서 자신의 기준을 부드럽게 설명하면 유리하다. 소비·예산 -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미루는 편이 안정적이다. 컨디션 - 균형을 찾는 활동(가벼운 운동·정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계획 점검, 유연성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적인 집중과 관계의 재정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 깊은 대화로 오해를 풀거나 기준을 정리하기에 적절하다. 다만 감정과 권력 관계에 민감해질 수 있으니 표현은 신중히 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 여유를 둬서 대응하자. 업무 -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보를 모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관계 - 솔직한 대화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타인 반응을 즉시 판단하지 말자. 소비·예산 - 가치 기준을 재평가하기에 좋은 시기이니 충동적 판단은 피하자. 컨디션 - 감정 에너지가 높을 수 있으니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깊이 있는 대화,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장뜻밖의 도움 구조나 계획을 다듬기 좋은 날로, 책임 있는 정비가 내실을 돕는다. 동시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올 수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요한 결정은 잠시 보류하거나 대안까지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장기 프로젝트의 구조나 일정 점검을 해두면 안정감이 생긴다. 관계 - 새로운 제안에는 호기심을 가지되 즉답은 미루고 조건을 확인하자. 소비·예산 - 장기 목표에 필요한 예산을 재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변화에 대비해 생활 리듬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계획 점검, 유연성, 준비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적 과제와 현실적 제약을 재정비해야 할 때로, 계획의 모호한 부분을 정리해 실무에 맞게 수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니 약속이나 문서는 세부를 꼼꼼히 확인하자. 업무 - 장기 계획의 현실성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보자. 관계 - 모호한 약속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재무 계획을 재검토하고 불확실한 항목은 보수적으로 처리하자. 컨디션 - 과로 경향이 있을 수 있어 휴식과 수면을 우선시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점검, 신중 물병자리 ♒ (Aquarius) 변화와 재정비를 동시에 활용하기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방식 도입이나 역할 재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료와 아이디어를 나누어 보완점을 찾으면 진전이 있고, 구조적 정비는 차근히 진행하자. 업무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동료와 함께 모색해보자. 관계 -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면 호응을 얻을 수 있으니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소비·예산 - 새로운 도입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고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생산적인 에너지가 있으니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너지를 분산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협업, 정리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현실 사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아이디어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창의적이지만 모호한 제안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명확히 한 뒤 진행하자.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시범 적용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듬는 편이 좋다. 관계 - 감성적 표현이 도움이 되지만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소비·예산 - 아이디어 기반 지출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액으로 시험해보는 방식이 유리하다.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어 규칙적 휴식과 수면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점검, 유연성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11 00:21:22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8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활발하지만 책임과 속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흐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일부터 추진하고, 약속이나 조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과제는 집중해서 먼저 마무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수월해진다. 관계 - 솔직한 주고받기가 도움이 되지만 약속 내용은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큰 지출을 결정하기보다 조건과 사후관리를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디션 - 에너지는 좋으니 중간에 짧은 휴식으로 페이스를 관리하라.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조건 확인 황소자리 ♉ (Taurus) 감정은 안정되지만 관계나 취향을 재검토하기 좋은 흐름이다. 소비나 거래는 충동보다는 필요와 조건을 비교해 결정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세부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이나 구매 전 재확인을 권한다. 관계 - 관계에서는 자신의 기준을 점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충동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해보자. 컨디션 - 일상의 루틴을 조금 정리하면 마음이 더 편해진다. 오늘의 키워드: 점검, 비교,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날이지만 감정적인 반응으로 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이나 관점을 활용하되 메시지는 차분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메모해두고, 실행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라. 관계 - 즉흥적인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문장을 다듬어 전달하자. 소비·예산 - 정보를 여러 출처로 확인한 후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로 머리를 식히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메시지 정리, 검토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좋은 흐름이다. 관계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되 책임과 일정은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팀워크가 원활하니 조율이 필요한 업무를 맡아보는 것도 괜찮다. 관계 -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면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다. 소비·예산 - 관계 관련 지출이나 약속은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컨디션 - 감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패턴을 유지하라. 오늘의 키워드: 협력, 공감, 현실적 정리 사자자리 ♌ (Leo) 자신감을 내세우기 좋은 흐름이며 실행력과 기회가 동시에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주도할 때 주변의 입장을 살피고 권한이나 영향력의 균형을 고려하는 편이 수월하다. 업무 -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으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추진하라. 관계 - 표현이 활발해지는 만큼 상대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면 좋다. 소비·예산 - 크게 시작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해 리스크를 관리하자. 컨디션 - 에너지가 높지만 과로하지 않도록 중간 휴식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 리더십, 균형 처녀자리 ♍ (Virgo) 세부에 집중하기 좋은 날로 소통과 실무에서 성과를 내기 쉬운 흐름이다. 문서·일정·대화는 꼼꼼히 정리해 발표나 협의에 활용하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세부 점검이 성과로 이어지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라. 관계 - 작은 배려와 정확한 표현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소비·예산 - 계약이나 구매 전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집중력이 좋으니 적절한 휴식으로 지속력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세부 점검, 명확한 소통 천칭자리 ♎ (Libra) 사교성과 조율 능력이 돋보이는 흐름으로 타인과 의견을 나누어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다. 다만 책임이나 일정과 충돌할 수 있으니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수월하다. 업무 - 협업에서 조율 역할을 맡아 흐름을 정리해보자. 관계 - 상대의 요구를 듣되 자신의 기준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비교와 조건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컨디션 - 사회활동이 많다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의식해라. 오늘의 키워드: 협업, 조율, 조건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대화와 관계에 집중하기 좋은 흐름이며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권력관계나 조건 관련 민감한 사안은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실을 정리해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 업무 - 핵심 이슈를 깊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라. 관계 - 깊은 대화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타이밍을 살펴라. 소비·예산 - 거래 조건이나 계약은 세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감정 소진을 막기 위해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깊이 있는 대화, 세부 확인, 감정 관리 사수자리 ♐ (Sagittarius) 열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좋은 흐름이지만 감정적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되 세부 조건은 미리 점검해 예상되는 변수를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확장 가능한 제안은 추진하되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나누어보자. 관계 - 낙관적인 표현은 좋지만 상대의 실제 상황도 함께 고려하라. 소비·예산 - 확장 기회가 있다면 이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따져보자. 컨디션 - 활동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하자. 오늘의 키워드: 실행, 계획 분할, 조건 점검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하기 좋은 흐름이며 실무적 정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 계획의 세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다듬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프로젝트의 구조를 다시 점검해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라. 관계 - 책임 분담이나 역할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해보자. 소비·예산 - 예산과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길 권한다. 컨디션 - 장시간 작업 시 중간 휴식으로 체력을 관리하라.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실무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장뜻밖의 도움인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볼 만한 흐름이다. 혁신적인 제안은 현실성도 함께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새로운 접근을 설계하되 실현 가능한 파일럿부터 시작해보자. 관계 -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라. 소비·예산 - 아이디어 투입 전 비용·효과를 간단히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창의적 활동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니 시간 배분을 고려하라. 오늘의 키워드: 혁신, 단계적 실행, 현실성 검토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상상력이 잘 작동하지만 현실적 세부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흐름이다. 감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균형 있게 판단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직관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구체적 근거로 보완해 제안하라.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되 상대의 실제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 좋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는 점검하고, 필요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휴식과 경계 설정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직관, 정보 확인, 균형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08 00:21:40
신규 영웅부터 K컬래버·스트리머까지…넥슨, 오버워치 시즌5 총공세 [경제일보] 넥슨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시즌5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이용자 공략을 강화한다. 글로벌 게임 콘텐츠를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인기 IP와 한국 전통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동시에 스트리머 대회와 치지직 연계 이벤트까지 가동하며 게임 안팎의 이용자 접점을 넓힌다. 7일 넥슨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PC '오버워치'의 시즌5 '어둠의 신조'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에는 신규 지원 영웅 '독트린'과 신규 호위 전장 '그림스뵈튼'을 비롯해 기존 영웅 개편, IP 협업, 스트리머 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이번 시즌은 글로벌 서비스와 별개로 한국 이용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글로벌 할로윈 이벤트와 별도로 한국 전통 설화 속 '창귀'를 모티브로 한 '범 내려온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 미션을 수행하면 '창귀 내금위(캐서디)' 전설 스킨과 '범 내려온다' 칭호, '파치사또' 무기 장식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인기 IP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오는 20일까지 '오버워치X그림자 군주' 협업을 통해 인기 웹툰·웹소설 IP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작품의 주요 인물인 성진우와 차해인을 콘셉트로 한 '겐지'와 '안란' 전설 스킨을 비롯해 다양한 꾸밈 아이템이 추가된다. 단순히 스킨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팬 창작 공모전도 연다. '국가권력급 금손 영웅 선발전'을 통해 팬아트와 코스프레, 동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모집하고 총 20명의 수상자에게 넥슨캐시를 포함해 1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글로벌 게임에 국내 이용자가 익숙한 IP와 소재를 결합하면서 기존 오버워치 이용자의 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IP의 팬을 게임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팬아트와 코스프레 등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면서 협업을 게임 안의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게임 밖 이용자 접점도 넓힌다. 넥슨과 함께하는 스트리머 대회 '러너 리그'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오버워치 팀 러너웨이의 선수 및 구단주이자 스트리머인 '러너'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인기 스트리머들이 참여해 총상금 2000만원을 두고 시즌5의 신규 콘텐츠를 활용해 경쟁한다. 스트리머들이 직접 시즌5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업데이트에 대한 관심을 실제 게임 이용으로 연결하려는 방식이다. 여기에 치지직과 연계한 '오버워치 위크'도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치지직에서 오버워치 카테고리 방송을 시청한 이용자 가운데 넥슨-네이버 N커넥트 계정을 연동·유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넥슨캐시를 지급한다. 게임 콘텐츠 자체도 대폭 손질한다. 신규 지원 영웅 '독트린'은 아군을 치유하면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 뱀파이어 콘셉트의 캐릭터로, '주입' 기술을 통해 다음 기술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아이슬란드 화산 지대를 배경으로 한 신규 호위 전장 '그림스뵈튼'도 추가된다. 기존 영웅의 역할과 플레이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솜브라'는 기존 공격 역할군에서 지원 역할군으로 변경되며 아군 체력 회복을 중심으로 플레이 방식이 개편된다. '로드호그'는 기본 사격이 2연발로 바뀌고 적 투사체를 흡수한 뒤 폭발시키는 신규 기술 '쓰레기 압축기'가 추가된다. e스포츠도 시즌5 콘텐츠와 맞물려 이어진다. 국내 정규 e스포츠 대회인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OWCS) 코리아' 스테이지3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일반 이용자가 신규 콘텐츠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스트리머 대회와 공식 e스포츠를 통해 경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할 전망이다.
2026-10-07 16:42:53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 [경제일보] 대통령의 말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내놓는 한마디는 개인의 소회나 정치적 감상을 넘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된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온 SNS 게시물 하나가 시장과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정치권의 전선을 움직이며, 국민 여론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이유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언어는 무거워야 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표현은 절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조국·유시민 전 장관 등과 관련된 과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쟁점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확산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본래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전의 당사자로 비치는 순간, 국정의 중심은 사라지고 정치적 진영의 최전선만 남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은 특정 진영의 승리를 위해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야와 이념,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로 묶으라는 책임이 전제돼 있다. 대통령은 정파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바로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대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SNS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다. 숙의와 설명보다 짧고 강한 문장이 주목받고, 상대방에 대한 반박과 조롱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 대통령까지 이 같은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면 국정은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제도와 검찰개혁처럼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논쟁에 직접 개입해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소지가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재단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권위 역시 함께 훼손된다. 정치에서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통치의 지혜다. 모든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모든 비판에 SNS로 반응한다면 대통령의 말은 많아질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위는 가벼워진다. 국가적 갈등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조정해야 할 지도자가 논쟁의 당사자로 내려서는 순간 통치의 무게중심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은 SNS 정치의 효용보다 그 후과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지층의 박수와 순간적인 여론 우위에 기대는 정치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야당을 국정의 경쟁자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국민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갈등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넓은 품이다. 상대 진영을 이기는 대통령보다 국민 전체를 품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다. 최고지도자의 언어에는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SNS의 즉흥적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통합과 숙의의 문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영의 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2026-10-06 10:34:56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2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실행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일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흐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를 집중해서 처리하면 효율적이며, 권한이나 역할이 겹칠 때는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에너지는 좋으니 핵심 과제부터 먼저 처리해 속도를 내되 범위를 확장하기 전 조건을 확인하자. 관계 - 직설적인 표현이 통할 수 있으니 상대 입장도 한 번 확인하면서 대화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는 자제하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해보자. 컨디션 -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중간에 짧게 쉬어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의 키워드: 추진, 우선순위,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협의에서 감정이 깊게 작용할 수 있는 날이라 상대의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구매나 조건 관련해서는 비교 검토를 통해 기준을 분명히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업무 - 타인과의 협업에서는 조건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류나 메모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계 -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핵심 사안에 대해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보자. 소비·예산 - 큰 소비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옵션을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심리적 긴장이 올라올 때는 호흡이나 짧은 휴식으로 진정할 시간을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신중, 관계 조율, 조건 확인 쌍둥이자리 ♊ (Gemini) 대화와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한 날이라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얻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언어가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 표현을 다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전달하면 좋다. 업무 - 회의나 브레인스토밍은 생산적이지만 합의문서는 세부 확인 후 확정하자. 관계 - 솔직한 소통은 도움이 되지만 말투가 직설적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자. 소비·예산 -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우선하고 급한 거래는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정신적으로 분주해지기 쉬우니 짧은 산책으로 머리를 환기하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정보 확인 게자리 ♋ (Cancer) 대인관계와 실무 요구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날이다. 가까운 사람의 기대나 업무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때는 경계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업무 - 업무량이 늘면 역할을 분담하고 마감 우선순위를 조정하자. 관계 -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기대치를 솔직히 조율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가족이나 공동비용과 관련해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컨디션 - 감정 소모가 크면 짧은 휴식과 수면 리듬 점검이 필요하다. 오늘의 키워드: 경계 설정, 관계 조율, 휴식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추진력이 좋은 흐름으로 창의적인 일이나 발표에 유리하다. 다만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벌이지 말고 핵심 하나에 집중해 완성도를 높이면 더 효과적이다. 업무 - 창의적 제안이나 발표를 진행하기 좋지만 일정은 현실적으로 분배하자. 관계 -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 호응을 얻기 쉬우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소비·예산 - 관심 가는 아이템이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활력이 있어도 과로하지 않도록 휴식 시간을 일정에 포함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추진, 속도 조절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검토에 좋은 흐름으로 문서나 일정 점검을 해두기 좋다. 다만 의사소통에서 말을 급하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표현을 한 번 더 다듬어 전달하자. 업무 - 문서 검토와 자료 정리에 집중하면 실수가 줄어들어 도움이 된다. 관계 - 작은 말실수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선택하자. 소비·예산 - 계약이나 결제는 조건을 재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집중 후에는 눈과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피로를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신중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대인조율이 중시되는 날로 주변과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좋은 흐름이다. 다만 책임이나 일정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올 수 있으니 타협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 - 협업에서 의견 조율이 잘되면 프로젝트가 진전되지만 일정 조건을 명확히 정하자. 관계 -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입장도 듣는 균형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나 약정은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 컨디션 - 정서적 균형을 위해 짧은 명상이나 음악으로 기분을 정리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균형, 관계 조율, 의사결정 전갈자리 ♏ (Scorpio) 깊이 있는 대화와 집중이 가능한 날이라 중요한 사안은 직접적으로 정리해두기 좋다. 다만 감정이나 권력관계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의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대립은 피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핵심 사안의 분석과 심화 작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관계 - 깊은 대화는 유익하지만 상대의 반응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소비·예산 - 거래나 조건 협상 시 상대의 요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디션 - 강한 집중 후에는 감정 정리를 위해 가벼운 운동이나 호흡을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정리, 관계 조율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실행을 시도하기 좋은 흐름으로 새로운 학습이나 제안에 도전해볼 만하다. 다만 감정적 반응이 계획과 어긋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새로운 기회나 학습에 대한 시도가 좋지만 실무 조건은 미리 확인하자. 관계 - 낙관적 제안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상대의 현실적 조건도 함께 고려하자. 소비·예산 - 확장 계획은 장단점을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자. 컨디션 - 활동적이더라도 중간중간 휴식을 넣어 체력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추진, 감정 점검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일정 점검이 필요한 날로 책임 범위나 계획을 재정비하기에 유리하다. 급한 확장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프로세스와 일정표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데 집중하자. 관계 - 업무 관련 요구를 조절하고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이나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일정에 휴식 시간을 명시해두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우선순위, 신중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테스트해보기 좋은 흐름이다. 동료와의 협력으로 실험적인 계획을 다듬되 실무적 조건은 함께 점검하면 결과가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혁신적 제안은 협업으로 구체화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 - 팀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할 때 실무 측면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다. 소비·예산 - 새로운 프로젝트는 파일럿 단계에서 비용과 효과를 가늠해보자. 컨디션 - 아이디어에 몰입하되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계획 수정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상상력이 잘 작동하지만 현실적 조건과의 간극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날이다. 아이디어나 감정을 실무화하려면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모호한 부분을 하나씩 현실 검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 기획은 좋으나 실행 전 현실적 조건을 점검해 구체화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하되 상대의 반응을 오해하지 않도록 확인하자. 소비·예산 - 추상적 계획은 비용 대비 효과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편이 낫다.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으면 규칙적 수면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경계 설정, 현실화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02 00:21:49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與 "정치 행보" 野 "사법부 압박"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수사와 특검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백 장기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여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문제도 공방에 가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수본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을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 압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026-09-26 17:49:58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25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이 살아나면서도 주변 의견과 조율이 필요해지는 흐름이다.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좋고, 대화는 조건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여러 과제를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히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계 - 의견을 먼저 내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자신의 요구를 정리해 제시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는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은 만큼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넣어 속도 조절을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속도 조절, 우선순위 황소자리 ♉ (Taurus) 감정적으로는 유연함이 있어 사람 사이를 정리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가치관이나 조건 면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업무 - 협업 과정에서 타협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해두면 진행이 수월하다. 관계 - 관계에서는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상대와 조건을 조율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소비·예산 - 금전 관련 결정은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한지 먼저 점검해보자. 컨디션 - 감정의 흐름이 안정적이니 가벼운 산책이나 휴식으로 리듬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정돈, 관계점검,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좋은 흐름이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소통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니 문서나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공유하면 유리하다. 업무 - 발표나 제안 전달에 좋은 날이니 요점을 정리해 명확하게 전달하자. 관계 - 가벼운 대화로 관계 연결고리를 넓히기 좋지만 말은 명료하게 전하자. 소비·예산 - 여러 옵션을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를 골라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니 짧은 휴식으로 집중력을 회복하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적응력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 편안함이 있는 한편 실무적 요구와 조율이 필요한 날이다. 직감에 따른 행동력이 있어도 대화나 조건은 확인하며 진행하고, 중요한 결정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업무 - 집중해서 처리할 과제를 정하면 추진력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계 - 감정 표현이 쉬운 날이니 솔직하되 타이밍을 고려해 대화를 시도해보자.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를 피하고 필요성을 먼저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에너지를 쓸 때는 휴식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해 회복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정리, 경계설정, 에너지 활용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주목을 받을 여지가 있어 자신을 알리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주변 의견과의 조화도 함께 고려하면 더 효과적이므로 보여주기식 행동보다는 협력을 염두에 둔 접근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프로젝트나 발표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되 팀과의 조율도 신경 쓰자. 관계 - 자신을 표현하는 데 좋은 기회지만 상대의 반응도 경청하면 관계가 더 원만해진다. 소비·예산 - 창의적 소비는 고려할 만하나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비교해보자. 컨디션 - 활동량이 늘기 쉬우니 일정한 휴식과 자기만의 시간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창의, 주목 처녀자리 ♍ (Virgo) 감정적 반응과 실무적 요구가 엇갈릴 수 있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점검과 소통의 지원이 있으니 계획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된다. 업무 - 세부사항을 재검토하며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계 - 기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정의 기복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확인 대화를 해보자. 소비·예산 - 지출은 항목별로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감정의 기복을 인정하고 짧은 휴식과 루틴으로 안정감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감정조절, 소통점검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소통이 잘 맞물려 의견을 정리하기 좋은 날이다. 다만 정보나 조건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 문서와 약속은 명확히 정리하고 의사결정 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주장과 설득이 유리하니 근거를 정리해 전달하면 협의가 수월해진다. 관계 - 솔직한 표현이 관계에 긍정적이나 상대의 의도는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조건은 세부를 확인하고 비교해보자. 컨디션 - 사회적 일정이 많다면 중간에 잠깐의 개인 시간을 확보해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조정,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내면의 집중력이 높아져 관계나 과제를 깊게 들여다보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권력이나 조건의 미세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강요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는 자제하는 편이 낫다. 업무 - 깊이 있는 연구나 분석 업무에 좋은 날이니 한 가지에 몰입해보자. 관계 - 감정은 강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공동재정이나 조건 관련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혼자 있는 시간이 재충전에 도움이 되니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관계점검, 경계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 감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큰 그림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조건은 점검해 균형을 맞추면 학습이나 기획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업무 - 새로운 학습이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세부 일정은 미리 확인하자. 관계 - 낙관적 태도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기분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보자. 소비·예산 - 긴 안목의 지출은 고려할 만하나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자. 컨디션 - 활동량을 유지하되 과속하지 않도록 중간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균형, 학습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점검하기 좋은 흐름이지만 기존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뜻밖의 도움 일정을 조정해가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업무 - 프로세스나 일정의 허점을 찾아 재정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보자. 관계 - 책임 분담과 역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협업이 원활해진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예산이나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계획을 재정비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정비, 재검토, 인내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방식과 깊이 있는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기 좋은 흐름이다.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조직적 관점과 결합해 작은 시범으로 시작하면 변화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업무 - 혁신적인 제안은 시범적으로 적용해 결과를 검증하는 식으로 접근해보자. 관계 - 독특한 관점을 나누는 데 호응이 있지만 실행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면 좋다. 소비·예산 - 긴 안목의 구조 전환 관련 비용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변화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 변화, 집중, 혁신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감성이 강해지는 날이라 창의적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좋다. 다만 정보나 제안은 실무적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보자. 업무 - 창의적이거나 감성적인 작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아이디어 정리에 시간을 써보자. 관계 - 공감 능력이 높아진 만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에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제안이나 약속은 서류나 조건을 확인해 모호함을 줄이는 것이 좋다. 컨디션 - 휴식과 명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감정 과부하를 예방하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휴식, 경계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9-25 00:22:09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
2026-09-23 15:39:50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
2026-09-22 11:45:44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20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날이다. 실무에서는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고, 대화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세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일이 밀린다면 할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한 번에 처리할 업무 수를 줄여보자. 관계 - 감정 반응이 빠를 수 있으니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중간중간 짧은 휴식으로 컨디션을 관리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대화 확인 황소자리 ♉ (Taurus) 오늘은 감정적 안정이 비교적 유지되는 가운데 가치나 요구 조건에서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거래나 소비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관계에서는 기대치를 분명히 전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 관련 업무는 세부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시간이 도움이 된다. 관계 - 상대의 기대와 당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나누는 대화가 유익하다. 소비·예산 - 구매 전 주요 조건을 목록으로 정리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루틴을 유지하면 감정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조건 비교, 감정 안정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소통을 통해 정리하기 좋은 흐름이다. 짧은 회의나 메모로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새로운 방식은 작은 실험으로 시도해보면 유용하다. 업무 - 정보 공유와 빠른 피드백이 아이디어 구체화에 도움이 된다. 관계 - 가벼운 호기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소비·예산 - 새로운 제안이 있더라도 조건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로 머리를 환기하면 창의성이 살아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소통, 실험 게자리 ♋ (Cancer) 감정과 실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쉬운 날이다. 실행력이 살아나는 반면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사실과 조건을 점검한 뒤 천천히 진행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실행력이 좋은 만큼 큰 작업은 나누어 처리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관계 - 가족·동료와의 의견 차이는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면 해소되기 쉽다. 소비·예산 -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 항목을 먼저 검토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으로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조율, 실행력, 조건 점검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창의성이 잘 표현되는 흐름이다. 팀이나 대외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주도해도 좋지만, 대인관계에서 세부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된다. 업무 - 발표나 제안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표현하되 피드백을 반영하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관계 - 칭찬과 인정으로 분위기를 살리되 상대의 요구도 살펴보자. 소비·예산 - 쇼핑이나 비용은 필요성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컨디션 - 활동량이 늘 수 있으니 저녁에 이완 시간을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창의성, 조건 확인 처녀자리 ♍ (Virgo) 정리와 실행이 잘 맞물리는 날이다. 계획한 일을 실제로 옮기기 좋은 흐름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처리하고 문서나 약속은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안정적이다. 업무 - 작은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완료해나가면 효율이 높아진다. 관계 - 실무적인 대화는 명확한 결론 위주로 정리하면 수월하다. 소비·예산 - 영수증·계산서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집중력이 유지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실행, 점검 천칭자리 ♎ (Libra) 대화와 조율이 중요한 날이지만 표현 방식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문서나 약속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의 피드백을 수용하면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다. 업무 - 의사소통은 핵심만 요약해 전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관계 - 감정 표현보다 사실 전달을 우선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조건이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짧은 명상이나 호흡으로 긴장을 풀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소통, 간결성, 조건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관계와 취향이 부각되는 날로, 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권력관계나 조건에는 민감해질 수 있으니 요구를 명확히 하고 상대의 의도는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협업에서는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정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감정적 소비는 재검토하고 필요한 항목 위주로 정리하자. 컨디션 - 심리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 규칙적 수면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관계 조율, 진중함, 요구 정리 사수자리 ♐ (Sagittarius) 시야가 확장되고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 좋은 흐름이다. 아이디어는 대화로 다듬어 실용적 실행 계획으로 변환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은 빠른 논의로 방향을 잡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관계 - 대화에서 열린 태도로 의견을 나누면 협력이 쉬워진다. 소비·예산 - 확장성 있는 선택이라도 기본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하자. 컨디션 - 활동량을 적절히 분배해 지나친 에너지 소모를 피하자. 오늘의 키워드: 확장, 아이디어 활용, 실행 계획 염소자리 ♑ (Capricorn) 안정감을 바탕으로 실무에 집중하기 좋은 날이지만 행동과 책임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일정이나 역할 분담은 미리 명확히 정해두고 큰 일은 나누어 처리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 재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보자. 관계 - 업무적 기대치는 사전에 합의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예산이나 비용 분배는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규칙적인 생활로 체력을 관리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오늘의 키워드: 책임, 분할 처리, 명확화 물병자리 ♒ (Aquarius)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변화를 준비하기 좋은 흐름이다. 새로운 시도는 현실적 실행 계획으로 다듬어 동료와 공유하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업무 - 아이디어를 구조화해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면 추진력이 생긴다. 관계 - 새로운 관점을 나눌 때는 실용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혁신적 투자 제안은 리스크와 이익을 함께 비교해보자. 컨디션 -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창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리, 아이디어 실행, 공유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공감이 잘 작동하는 날이라 사람과의 교류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기 쉽다. 창의적 작업이나 관계 조율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나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실행 플랜으로 정리해두자. 관계 -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도움이 되니 경청을 우선하자. 소비·예산 - 감성적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점검하자. 컨디션 - 명상이나 호흡으로 감정 균형을 유지하면 좋다. 오늘의 키워드: 직관, 관계 조율, 계획 정리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9-20 00:22:10
이 대통령, 국민 실망에 책임 인정…검찰개혁 완수·집값 안정 약속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나타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민생 개선과 개혁 완수, 국민 통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숙고와 성찰 끝에 내린 결론으로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데 마음이 앞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책의 당위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 통합에 수반되는 갈등과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거둔 성과와 국민의 성원 속에서 대통령에게 필요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반성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세심하고 치열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모두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앞으로는 성장 못지않게 민생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국민에게 얼마나 폭넓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지원이나 재정 확대 방안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의 가치 유지하면서 추진 방식 재점검…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견제 병행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향해 온 사회 개혁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고, 지금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들었다.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지지는 분산돼 있는 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강경한 표현과 추진 방식으로 개혁 의지를 부각하다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조용히 성과를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통합의 범위를 조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면 개혁이 흐려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개혁을 추진하면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존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개혁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소추 기관의 권한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경찰개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향과 개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서로 비난과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이 개혁과 진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한다"면서, 개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합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집값 안정·행정수도 완성 약속…개헌 추진 속 연임에는 선 긋기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도권 집값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이른바 경제·행정 2수도 체제를 구축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역할 분담을 사례로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1987년 헌법이 변화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헌은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포함한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사 행정과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새기며 민생 개선, 개혁 과제 해결,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8 11:12:34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이 한 건이다. 공수처의 성과를 이 숫자 하나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그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 사건에 이어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직접 기소 8건만 놓고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공소제기 요구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놓고 성과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건 숫자보다 수사의 완성도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핵심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도 문제 됐다. 거악을 상대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라면 몇 건을 기소했느냐 못지않게 법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조직을 공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수처의 2024년 결산액은 182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53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올해만 전년보다 44억원, 17.4% 늘었다. 수사와 공판 등에 들어가는 공수처 활동 예산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가 제시하는 사정도 있다.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다. 올해 8월 말 수사관은 37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50대였다. 오동운 처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을 최소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조직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겨놓고 실적만 따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설명은 출범 초기라면 충분히 들을 만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 인력으로 어떤 사건에 역량을 집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기소권이 좁아 수사가 막혔다면 실제 어느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면 된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지난 5년의 경험과 사건 처리 결과가 그 근거가 돼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이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만들어졌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도 분명하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수사를 했는지,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는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보면 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법률에 적힌 설립 목적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1만4154건을 접수했다. 직접 기소는 8건이다. 공소제기 요구도 8건이다.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1건이다.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숫자가 공수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범 5년이 지난 수사기관을 평가할 때 숫자를 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존치든 개편이든 먼저 지난 5년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펼쳐놓아야 한다. 공수처가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명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5년이면 그 답을 요구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다.
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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