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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2026-08-29 12:00:00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
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개발 아냐"…녹지 기능 상실 부지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자 개발 범위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토 대상도 일부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의 사례로 들었다. 용산공원의 기존 녹지를 훼손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선 공간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녹지를 새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이나 훼손으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을 청년층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는 공공청년주택 공급 자체보다 물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도 공급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6000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의 공급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사업 방식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용산공원을 대규모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에서 정부가 개발 범위를 일부 축소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개발 자체가 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19 14:59:33
7.3만호+α 신규택지 다음달 나온다…서울 그린벨트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가용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일대 등 과거 공급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후보지 발표가 남아 있어 서울 그린벨트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주변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에 그린벨트가 분포한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는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다.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자곡동 등은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과거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실제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서울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보다는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과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정부 직권 해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심의·환경 검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에는 상당한 절차적·정책적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해 강남권 등 서울 내 부지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와의 정책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서울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채울 경우 공급 규모는 확보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주택정책의 주도권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26-08-16 10:00:14
8·13 부동산 대책, 공급 기반 넓혔지만…전문가들 "숫자보다 착공이 중요" [경제일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기존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손질하는 8·13 공급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한 물량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업을 집행할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인허가와 보상, 주민 협의 등 현장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연내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을 발표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는 착공을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당기고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등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교·상업·업무용지 등 공공이 보유한 도심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를 낮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부지 활용과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심 공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13 공급대책 발표 후 진행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속도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유감도 표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 자산인 만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더 직접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이 예정된 노원구 역시 공급 확대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교통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연내 마치고 2029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도로망과 6호선 지선 등 광역교통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서구는 염창공원 1000가구 공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년 넘게 방치된 훼손지 문제가 공공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숙원 해소로 받아들였다. 같은 공급대책이라도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반응이 갈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비아파트까지 공급 경로를 넓힌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급 목표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인 만큼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현장의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도시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결국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사업승인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준공·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23만가구+α라는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인허가와 보상, 정비사업 갈등을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인 민간 부문 활성화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8-14 08:19:25
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3 16:27:16
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8-13 14:02:48
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경제일보] “한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끝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앞두고 한 말이다. 고객의 소득과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점에 배정된 한도를 다 쓰면 더 빌려줄 수 없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몇 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부터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권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간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창구부터 좁아졌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만 누구의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은행의 한도가 차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차주의 위험을 살펴야 할 은행이 이번 달 대출 잔액부터 계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현금 15억원을 가진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살 수 있다. 현금 9억원에 대출 6억원을 보태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거래를 접어야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시장에서 빠진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2억~3억원의 차이가 더 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은행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소득과 신용을 갖고 있어도 보유 현금이 적으면 집을 살 기회부터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동안 현금부자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대출이 막혔다고 모든 매수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쟁자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의 사정은 더 다급하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 한도가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 계약할 때 가능했던 자금계획이 잔금 직전에 뒤집히면 그 손실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지고 기존 주택 처분과 이사 일정까지 맞물린다. 매수자는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계약 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면 개인이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이 바뀐 대가는 결국 계약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치른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몇 년 뒤 들어설 집은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자금줄은 더 좁아지고 있다. 공급대책은 미래의 집을 늘리는데 금융정책은 현재의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실수요자는 집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는 이미 있다. DSR은 소득과 원리금 부담을 따져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사람도 은행의 연간 총량이 찼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DSR 심사의 의미부터 흐려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소득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경우를 조이는 방식이 맞다. 은행에 일정한 숫자를 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은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구를 닫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은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의 손실은 그 숫자 밖에 남는다. 더구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때마다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에 예외를 붙이면 규칙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수억원이 오가는 주택 거래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어내면 남는 쪽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그런 시장을 안정됐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이번 달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를 볼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문부터 닫으면 먼저 밀려나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남는 시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다시 놓이기 어렵다.
2026-08-13 08:00:48
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2026-08-13 07:36:2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8-12 08:12:39
추가 공급대책 고심하는 정부…도심 물량·착공 속도 함께 손보나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제시한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을 병행하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 지원을 붙여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공급계획을 다시 살피고 활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46곳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공급지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에 차이가 있고 태릉CC는 교통과 조선왕릉 경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기반시설 부담 등을 놓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공급사업도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 대책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보다 인허가·보상 절차를 줄여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가운데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심에서 물량을 더하는 카드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를 추가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폐교 부지 등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이 주요 카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준공 후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대출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축 목적 사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별 공급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와 정비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공공택지는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신규 공공부지와 도심복합사업은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상당한 공급 물량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 지연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다.
2026-08-11 09:26:55
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
2026-08-07 10:22:54
이재명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점검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후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미 발표된 기존 공급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서울시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활용, 인허가 속도가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에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발굴도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공급 총량보다 실행 속도다. 시장은 발표되는 가구 수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2차 회의와 오 시장·김 실장 회동이 공급대책 발표 전 핵심 조율 절차로 읽히는 이유다.
2026-08-05 16:02:42
그린벨트 해제 고민하는 정부…공급 해법 되려면 '시간차' 줄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이주, 인허가를 거쳐야 해 해제된 땅이 적기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심 정비사업과 달리 정부가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을 계획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때마다 우선 검토되는 수단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행정구역의 24.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나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교통·생활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도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이 겹칠 때 그린벨트를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 과거 사례는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 보상, 이주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방향에 반대하면 행정소송과 보상 협의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서리풀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의 서리풀1지구에는 1만8000가구, 우면동 일대 19만3000㎡ 규모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가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는 지구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를 줄여 서리풀2지구를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리풀1지구에서는 보상과 원주민 이주 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2지구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형태로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지구에서는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생활 터전 및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정부가 지구 지정을 서둘러도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 보상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린다.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개발 범위와 원주민 재정착, 기존 시설 존치 원칙을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 토지시장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후보지가 공개되면 개발 기대가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고 보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계획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내놓지 않으면 사업비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이주, 기존 마을 존치 문제를 풀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갈등을 조정할 기준 없이 후보지만 추가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을 앞당기는 해법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하나 더 늘리는 선택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26-07-31 09:29:34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정비 용적률 상향 신중"…그린벨트 해제는 "적극 고민"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멸실 효과와 집값 자극 우려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공급이 부각되는 배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공급 역할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LH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 공급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건축물 활용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허가 속도전을 과감하게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나 LH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내 기존 자산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쟁점은 민간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정비사업을 할 경우 집을 없애는 멸실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중장기 공급에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와 멸실 물량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토론자 발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주체를 바로 세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별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금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약속한 내용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을 드러낸다. 민간 정비사업은 중장기 공급 수단이지만 단기 멸실과 집값 자극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린벨트 해제는 즉각적인 택지 확보 수단이지만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 속도와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조율하느냐가 토론회 이후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7-27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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