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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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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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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85221458872.jpg)
두나무, 주식교환 후 IPO 시동…'네이버파이낸셜 상장' 셈법은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두나무는 상장 국가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뒤 두 회사가 결합한 금융·디지털자산 사업의 가치를 어떤 법인에 담아 상장할 것인가다. 두나무는 지난 24일 “미국 회계기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상장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 주식교환 후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품는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오는 12월 31일 종결될 예정이다.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여러 차례 연기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다. 지난해 거래 당시 평가된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4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교환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향후 IPO를 둘러싼 관심은 ‘두나무 상장’이 아니라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둔 네이버파이낸셜의 상장으로 이동한다. 두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거래 구조 자체가 두나무를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대신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상위 법인에 편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파이낸셜 IPO, 사실상 ‘통합법인 상장’ 성격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통해 거래 완료 후 1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IPO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식교환 완료 후 5년 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장 실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양측은 상장 시기와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식상 상장 주체는 네이버파이낸셜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통합 가치가 반영되는 IPO로 보고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창출하는 가상자산 사업가치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을 하나의 상장법인 아래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주식교환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합법인’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약 2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는 주식교환 당시 평가액을 단순 합산한 시장의 분석치로, 향후 IPO 공모가나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상장의 최대 변수는 ‘중복상장’ 규제 국내 증시를 택할 경우 넘어야 할 제도적 변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확정했고 관련 제도는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모회사의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 모회사 네이버가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을 별도 상장할 경우 일반주주 가치와 기업가치 배분 문제가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해외거래소 상장까지 주주보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내 상장이 성사되려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이 기존 네이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증시를 택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회계·공시·규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 두나무는 ‘어디에’보다 ‘무엇을 상장할지’가 중요 두나무가 미국 회계기준을 미리 들여다본 것도 이런 선택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를 나스닥 상장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앞서 국내외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이 예정대로 연말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IPO 준비가 본격화된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규제라는 새로운 관문을, 미국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높은 기준을 넘어야 한다. 결국 두나무의 IPO는 ‘나스닥에 갈 것이냐’보다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어떤 독립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냐’가 본질적인 질문이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2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2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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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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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변경,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반영 [경제일보] 앞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 고객정보까지 일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과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바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 이름 표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2026-08-24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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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8-23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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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800억원 조성…최대 16년 투자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첨단기술 기업에 최대 16년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해 기술개발 기간과 금융 회수기간의 불일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신설됐다. 올해 조성 목표는 총 8800억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창업기업이 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정책성 펀드는 8~10년 존속기간과 단기 회수 중심 운용에 머물렀다고 봤다. 이에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대규모 스케일업과 상용화 단계까지 자금 공급을 이어가는 구조를 마련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 등 공공자금 6800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전체 재원의 77%를 공공자금으로 채워 불확실성이 큰 장기투자에서 운용사의 민간자금 모집 부담을 낮췄다. 펀드 존속기간은 13~15년이며 1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다. 투자기간도 6~7년으로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길게 잡았다. 회수전략도 조기 상장보다 장기 밸류업과 후속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운용사는 소형리그 3개사, 중형리그 4개사 등 총 7개사를 선정한다. 소형리그는 2400억원, 중형리그는 6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기술신용평가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상위 5등급 이상이거나 기술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받은 기업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AI·반도체 외 분야에도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기된 투자회사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검토안의 비반도체·AI 투자비중은 20% 이상이었지만 최종 기준에서는 4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바이오와 방산 등 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에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지원을 받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투자, 해외 기술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투자, 투자기업 후속투자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창업기획사도 운용사 응모 가능 기관에 포함됐다. 운용사 선정 때는 핵심운용인력의 기술투자 사례, 피투자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이행 여부, 기술전문인력 활용 역량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다음 달 3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뒤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를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으로 넓힐 계획이다.2026-08-20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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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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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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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심의…금융위, 평가방안 확정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심의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보고·심의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위 소속 기구다.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이날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임 민간위원 10명도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2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4월 연구용역을 공모했고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법정 심의사항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꾸렸다. 평가단은 총괄·금융·개발 분과로 구성됐다. 금추위는 이날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이 마련한 평가요소와 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3~4분기 중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포함된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제7차 기본계획은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4대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제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융합과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도 대응한다.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2026-08-19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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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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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합작투자 표류…하태경·금융위 갈등 속 업계도 신중론 [경제일보]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인공지능(AI) 합작투자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은 이사회 심의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국회 조사 및 당국 사과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와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하태경 원장 취임 이후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보험연수원은 AI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설립과 출자 근거 등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방식을 합작투자로 변경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합작법인 투자 규모는 총 25억원이다.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보험연수원은 소수 지분 출자는 현행 정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답변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기 원장 취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보험연수원 지부는 자회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합작법인 방식으로 우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인 설립 준비와 대표이사 내정, 인력 투입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사업성과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 이사사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7월 28일 열린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합작투자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AI 신사업 투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연기 이후 하 원장이 그 배경으로 금융위의 반대를 지목하면서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 합작투자를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가 이후 이를 바꿔 사실상 사업 추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의 반대 철회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공식 사과,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 조사를 요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수원의 합작법인 추진 방식을 다소 낯설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AI 사업을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별도로 세워 수익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이사사와 금융당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했다는 평가다. 업계와 당국은 물론 내부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사업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이사사와 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납득되는 범위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2026-08-11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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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138만5000명 가입…9월 추가모집 검토 [경제일보]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에는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다. 최종 가입자는 13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은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지급 대상은 1만2000명으로 0.9%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 51만명(36.8%) 19~24세 29만명(2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콜센터에 접수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는 8300건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와 서금원은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 가입기간에는 최초 모집에서 서류 제출 등을 마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미통과자 79만6000명 중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이 외 심사 미통과 사유는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내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심사에 포함되는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8-11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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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2026-08-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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