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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동·유럽 부진에 해외수주 급감…연간 500억달러 목표 흔들 [경제일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수주가 늘었지만 전쟁 여파로 전통 주력 시장인 중동이 부진했고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효과가 컸던 유럽 물량까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수주 지형이 달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연간 500억달러 목표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6억60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3억2941만달러보다 50.0% 감소한 것이다. 올해 수주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별 순위 변화다. 북미·태평양의 경우 74억7000만달러를 확보하며 전체 수주의 36.2%를 차지했다. 수주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9% 증가했다. 아시아 수주도 6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고 비중도 29.1%로 올라갔다. 반면 그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를 견인했던 중동은 3위로 밀렸다. 올해 9월까지 중동 수주액은 59억128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억4936만달러보다 46.0% 줄었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5%에서 올해 28.6%로 약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절대적인 수주 규모가 50억달러 넘게 감소한 모양새다. 유럽에서 발생한 공백은 더 컸다. 작년 1~9월 유럽 수주액은 198억2000만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6억달러에 그쳤다. 물론 유럽 수주액 감소는 지난해 전체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약 187억달러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반영됐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이 전체 수주의 48.0%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 비중은 2.9%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북미·태평양과 아시아에서 물량이 증가했더라도 중동과 유럽에서 빠진 대형 사업을 메우지 못하는 구도다. 북미·태평양과 아시아 수주액을 합하면 134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65%를 웃돌지만 지난해 체코 원전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전체 수주액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대형 계약이 잇따라 실적에 반영됐다. 삼성E&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억6318만달러 규모의 ‘사빅 애그리뉴트리언츠 산 세븐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확보했으며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뜽아 종합병원 건설공사를 20억9208만달러에 수주했다. 두 사업을 중심으로 9월 한 달간 신규·변경 계약 규모는 27개국에서 59억2429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2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목표치를 5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5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660억달러 이후 없었다. 특히 올해는 9개월 동안 206억달러를 확보한 상황이라 남은 4분기에 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 나오더라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에서 남아 있는 대형 플랜트 사업이 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다.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푸지 가스 프로젝트와 카타르 우레아 플랜트 등이 꼽힌다. 다만 발주처의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밀린 상태다. 연내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중동 수주 실적의 반등 폭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국내외 투자자 자금을 결합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별 사업별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사업 개발과 투자부터 시공·운영까지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주가 늘어난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미 대미투자 합의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건설사의 설계·시공 역량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북미 수주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여럿 지연되면서 전체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며 “일부 추가 수주 소식이 이어지더라도 연간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2026-10-13 09:46:27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2026-10-06 08:13:39
8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자동차 생산 24.8% 급감 [경제일보]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세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휴가와 일부 업체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고, 소비는 승용차와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에서는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의 감소 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보다 1.3% 하락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0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 지수다. 7월(-0.1%)에 이어 두 달째 줄었으며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 자동차 생산 차질, 수출·내수도 감소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24.8%, 고무·플라스틱 생산이 11.0% 줄었다. 자동차 생산 감소 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28.9%)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통상부가 앞서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서도 생산 차질이 확인된다. 8월 자동차 생산은 20만6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8% 감소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수가 4일 줄고 일부 업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자동차 수출과 국내 판매도 함께 줄었다. 8월 수출액은 3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8% 감소했고, 내수 판매는 11만대로 20.8% 줄었다. 북미와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두 달간 감소율을 누적하면 8월 판매 수준은 6월보다 약 4.4% 낮아졌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4.5%,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1.6% 줄었다. 자동차는 생산뿐 아니라 상품 소비에서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늘어 상품 소비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 설비투자 9.5% 감소…기계류는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9.5% 감소했다. 선박과 항공기 투자가 줄면서 운송장비 투자가 32.8%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포함된 기계류 투자는 1.6% 증가했다. 설비투자 감소가 모든 장비에 걸쳐 나타난 것은 아니며, 운송장비와 기계류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감소와 달리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순환변동치는 여러 경제지표를 종합한 뒤 장기 추세를 제거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개별 월의 생산 증감률과는 산출 방식이 다르다. 8월에는 자동차 생산과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기계류 투자는 증가했다.
2026-09-30 08:12:01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추세선을 웃도는 전체 내국세 증가분을 계산한 금액이고, 반도체 호황은 그 세수 급증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번 세금’이라는 표현이 던지는 질문은 유효하다. 호황기에 갑자기 늘어난 세수는 누구의 돈인가. 지금 살아 있는 국민이 당장 써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경기가 꺾인 뒤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인가. 더 멀리 보면 아직 세금을 낼 나이조차 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도 일정한 몫이 있는 돈인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짚은 것도 같은 문제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말은 모순되지 않는다. 경기가 무너질 때 재정은 과감하게 써야 한다. 민간이 움츠러들고 기업이 투자를 미룰 때 정부까지 지갑을 닫으면 불황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호황기에는 일부를 남겨야 한다. 불황에 쓸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호황기에 다 쓰지 않는 정부여야 한다. 이것이 재정의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상 자체는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쓰고, 12조5000억원으로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의 64%가량이다.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구나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붐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기업이익과 법인세는 빠르게 줄어든다. 세수는 내려가는데 한 번 시작한 복지와 보조금, 기관과 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만 들어오는 10조원을 근거로 매년 10조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그 차이는 빚이 된다.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결국 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도 ‘얼마를 담았느냐’보다 어떤 돈을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45조4000억원의 사업지출 가운데 AI와 전략기술, 인재 양성처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세금으로 다음 산업을 만드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라기보다 세대 간 투자에 가깝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경상적 복지와 반복성 지원사업을 초과세수에 기대어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내려가지 않는다. 반도체 사이클은 꺾여도 정부 사업에는 사이클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중요하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 돈은 향후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재정을 보강하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신속성은 커지지만,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 미래세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꺼낼 수 있는지, 무엇에 쓸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할 것인지, 경기침체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할 것인지 법과 제도로 선을 그어야 한다. 특히 기금의 여유자금이 그때그때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담는 별도 예산처럼 운용돼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에서 들어오는 정부 순수입을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넣고 해외에 투자한다. 재정에는 기금의 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 장기적으로 예상 실질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 그 기준은 약 3%다. 핵심은 석유로 갑자기 부자가 된 한 세대가 자원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바꿔 후대와 나누겠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을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석유는 땅에서 한 번 꺼내 쓰면 사라지는 국민 자산이고,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세금은 혁신과 생산 활동에서 생긴다. 정부가 기업이 낸 세금을 영구적으로 묶어둘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울 원칙은 있다.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온 돈을 평상시의 소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노르웨이는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한국 재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기’ 왕제편에는 ‘국무구년지축왈부족(國無九年之蓄曰不足)’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 아홉 해를 버틸 비축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3년을 농사지으면 1년치 식량을 남기고, 9년이면 3년치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풍년에 남겨 흉년을 견딘다는 오래된 국가운영의 원칙이다. 2500년 전 곡식창고가 오늘의 재정기금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국채 발행 축소를 통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지출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순환으로 생긴 초과세수와 경제의 기초체력에서 생긴 구조적 세수를 구분해야 한다. 일시적 초과세수는 상시 지출의 재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초과세수의 사용 순서를 정해야 한다. 미래 성장투자, 재정안정 적립, 국가채무 축소 사이의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정권과 경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에서 돈을 꺼내는 조건도 엄격해야 한다. 불황이나 세수 급감 때는 과감하게 쓰되 단순히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우회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고정비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이 잘 벌어 세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 돈으로 AI와 첨단산업을 키우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은 기업의 분기 실적과 달라야 한다. 기업은 좋은 해에 성과급을 더 줄 수 있다. 국가는 좋은 해의 세수를 보고 수십 년 동안 지급해야 할 약속을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 돌봄 지출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늘어난 돈을 모두 현재의 소비에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호황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그때 만들어진 지출 의무만 넘겨받을 수 있다. 반도체가 벌어준 추가 세수는 현 정부의 돈도, 현 세대만의 돈도 아니다. 호황을 만든 기업과 노동자의 성과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세금이 된 순간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를 위해 써야 할 자원이 된다. 재정이 돈이 들어올 때보다 그 돈이 사라진 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도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새로 만든 지출의 청구서가 아니라, 다음 위기를 견딜 재정 여력과 다음 산업을 만들어낼 자산이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쓰는 정부보다, 돈이 사라질 때를 준비하는 정부가 더 유능하다.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이름값도 거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
2026-09-14 13:00:00
'탱크데이' 충격 딛고 스타벅스 앱 이용자 회복세…논란 전 수준은 아직 [경제일보] '탱크데이' 논란 이후 급감했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가 지난달 11.4% 늘며 반등했다. 다만 논란 이전인 5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5.4% 낮아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이른 상황이다. 4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7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641만3000명보다 11.4% 증가한 수치다. 스타벅스 앱 이용자 수는 지난 5월 754만8000명을 기록한 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6월 641만3000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이후 7월에는 다시 714만4000명으로 늘며 반등했다. 다만 이용자 수는 아직 논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7월 이용자 수는 5월보다 5.4% 적었고 전년 동월 766만4000명과 비교해도 6.8% 감소했다. 카페 브랜드 가운데 앱 이용자 수 2위는 메가MGC커피로 300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7% 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어 컴포즈커피 142만명, 투썸플레이스 140만명, 빽다방 84만명, 이디야커피 59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결제액에서는 스타벅스가 여전히 1위를 유지했지만 메가MGC커피와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추정 금액은 스타벅스가 가장 많았고 메가MGC커피와 투썸플레이스, 컴포즈커피, 이디야커피, 빽다방이 뒤를 이었다. 특히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결제 추정 금액은 스타벅스의 94.9%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같은 달 69.5%와 비교하면 격차가 25.4%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스타벅스가 앱 이용자 수를 일부 회복한 가운데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세도 이어지며 국내 카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2026-09-04 17:38:37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09-01 14:07:16
원·달러 환율 13개월만 최저…미장 향하는 개미에 수출기업 타격 우려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400원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순매수를 늘리는 반면 국내 증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수출 기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확대를 먼저 꼽는다.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으로 256억 달러(40조원)를 조달하며 대규모 달러가 국내에 유입됐다. 또한 반도체·조선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대금 환전이 이어졌던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에 수출대금의 즉시 환전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90조~110조원,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주환원 정책도 원화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한은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0.25%포인트 올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은 지난 7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예상을 밑돌고 소매판매도 줄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졌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3.5%로 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3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4~5월 순매도했던 개인투자자는 지난 6월 6억3300만 달러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 코스피가 5200선까지 폭락하자 순매수 규모를 46억4200만 달러까지 늘렸고 이달까지 석 달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 투자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25조7657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1조원 넘게 줄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26일 이후 1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각각 9조원, 5조원에서 이달 1조원대로 급감했고 두 종목 주가는 지난달 각각 21.4%, 35.2% 급락한 데 이어 이달에도 부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주 부진에 지친 투자자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환전 부담까지 낮아지자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1550원대에서 1370원대로 약 12%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수출 물량이 1.4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두 회사의 원화 기준 매출 감소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고점 대비 11.5% 내렸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일별 분포로 보면 현재 수준은 여전히 81 백분위에 해당해 지난 10년 중 81%의 기간보다 원화가 약한 수준"이라며 "원화가 강해졌다기보다 과도하게 약했던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로 되돌아오는 국면의 초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대금을 선물환으로 고정해 둔 기업은 절상 구간에서 환산손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헤지 만기가 통상 3~6개월인 만큼 절상이 추세로 굳어지면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어 헤지는 구조적 수혜라기보다 시간을 버는 수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2026-08-31 17:33:49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6-08-30 15:51:51
미래대응기금, 200조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원칙이다 [경제일보] 국가 재정은 돈을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지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약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대적 문제의식만큼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세계 경제가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분명하다. 호황기에 더 걷힌 세금을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고 적립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풍부한 해에는 저축하고 경기 침체나 국가적 전환기에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의 경기 순응성을 줄이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좋은 제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수없이 경험했듯 재정은 한번 원칙을 잃으면 가장 손쉬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그 돈을 운용하느냐이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의 재량 자금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과 세수라는 재원의 성격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은 영원하지 않다. 국제 경기와 수출 환경에 따라 세수는 언제든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호황에서 얻은 재원을 영구적인 지출 구조로 연결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은 상시적인 복지 확대나 선심성 사업의 재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한정돼야 한다. AI라고 해서 모두 미래 투자인 것도 아니다. 이름만 첨단일 뿐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면 투자 대상은 정치적 인기나 지역 안배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냉엄한 기준으로 선정돼야 한다. AI 인프라와 차세대 반도체,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핵심 원천기술, 과학기술 인재 양성처럼 민간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어야 한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와 국민 공개도 철저해야 한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통제 장치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투자 목적과 집행 내역,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기구가 경제적 효과와 정책 효율성을 검증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재원을 다른 분야로 재배분하는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 운용의 원칙은 어렵지 않다. 오늘의 호황이 내일의 의무 지출이 돼서는 안 되며, 소비보다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 세력을 위한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한다. 모든 재정 지출에는 분명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생산성 정체, 산업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돈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돈의 질에 있다. 200조 원을 쓰고도 성장률이 제자리라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이다. 반대로 200조 원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국가의 기술 경쟁력과 인재 역량, 혁신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면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라고 부른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생명을 살리는 데 존재한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정권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저수지가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돈을 어떤 원칙으로 모으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재정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투명하고 절제된 운용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만 AI 대전환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거대한 국가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
2026-08-27 09:55:56
4대 은행 해외법인 희비…국민·하나 늘고 신한 3.5% 감소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법인을 중심으로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신한은행은 중국·베트남 등 주요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줄었다. 26일 4대 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총 4674억1600만원으로 전년 동기(4652억1300만원) 대비 0.5% 증가했다. 은행별 당기순이익은 △신한은행 3040억800만원 △KB국민은행 1231억9800만원 △하나은행 972억9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570억83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3040억800만원으로 전년(3151억5100만원) 대비 3.5% 감소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해외법인의 실적 부진이 전체 순이익을 끌어내린 영향이다. 이 중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의 순이익은 36억7600만원으로 전년(155억5100만원) 대비 76.4% 급감했다. 이 외 신한베트남은행의 순이익은 1203억4600만원으로 6.0%,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384억5100만원으로 9.4%,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111억6500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 법인 SBJ은행의 순이익은 931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신한캄보디아은행은 147억6800만원으로 31.9% 증가했지만 주요 법인의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법인의 적자 축소를 바탕으로 해외법인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순이익은 1231억9800만원으로 전년(726억8100만원) 대비 69.5%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KB인도네시아은행의 순손실은 29억4500만원으로 전년(538억3000만원)보다 손실 규모가 508억8500만원 줄었다. 캄보디아 법인 KB프라삭은행의 순이익은 1125억6900만원으로 전년(1117억7600만원) 대비 0.7% 증가했다. KB미얀마은행의 순이익도 41억3200만원으로 전년(30억7500만원) 대비 34.4% 늘었다. 하나은행은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법인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72억9300만원으로 전년(448억8500만원) 대비 116.8%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KEB하나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368억5800만원 적자에서 올해 316억7600만원 흑자로 전환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의 순이익은 310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하나뱅코프는 177억4100만원으로 63.6% 증가했다. 다만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의 순이익은 173억6700만원에서 29억3300만원으로 83.1% 감소했다. 독일KEB하나은행도 전년 30억6300만원 흑자에서 올해 71억6000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우리은행 해외법인은 전년 324억9600만원 순이익에서 올해 상반기 570억8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의 적자 확대가 전체 해외법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상반기 순손실은 1425억4900만원으로 전년(603억8400만원)보다 적자 규모가 821억6500만원 확대됐다. 연금대출 보증기관의 건전성 저하, 잠재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영향이다. 캄보디아우리은행도 전년 150억8100만원 흑자에서 올해 37억1600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대출자산 감소에 따라 순이자이익이 둔화한 가운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수익성이 위축됐다. 반면 중국우리은행은 전년 52억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101억1400만원 흑자로 전환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과 베트남우리은행도 각각 265억1700만원과 363억86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량자산 확대와 비이자수익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우리은행·캄보디아우리은행·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은행권은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영업환경과 충당금 적립 여부에 따라 실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수익원 다변화와 함께 현지 규제 대응과 자산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어 해외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금융업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26 15:23:40
韓 EU 철강 수출 41% 감소…쿼터·CBAM 부담 겹친다 [경제일보]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 첫 달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이 40% 넘게 감소했다. 아직 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무관세 쿼터가 줄어든 데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중견 철강업체의 통상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대EU 철강제품(MTI 61 기준) 수출액은 1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1.2%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수출 물량도 18만948t으로 44.8% 줄었다. EU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약 1835만t으로 46%가량 줄이고,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높였다. 대상은 30개 철강 제품군이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현재 6억2000만t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무관세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1000t보다 19.7% 감소했지다. EU 전체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지만 기업들이 실제 무관세로 내보낼 수 있는 확정 물량은 줄었다. 다만 7월 수출 급감을 신철강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이르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수출 계약과 선적은 통관보다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시행 한 달치 통계만으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특정 시장과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견 철강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철강사는 다양한 제품군과 글로벌 판매망, 통상 대응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중견업체는 한두 개 품목이나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시장에서 관세나 쿼터 규제가 강화되면 판매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용쿼터가 소진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쿼터 확보 경쟁도 변수다. 공용쿼터는 국가별 물량을 사용한 뒤 사실상 선착순 방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업체들은 선적뿐 아니라 현지 통관 시점과 재고, 고객사 납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 자료 관리도 수출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CBAM은 철강 등 탄소집약 제품의 EU 수입 과정에서 제품 생산에 포함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치 시행 이전부터 수출 물량과 선적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7월 감소분을 바로 신철강 조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한 분기 이상 추이를 지켜봐야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견업체들은 수출 품목이나 국가가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어 특정 시장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타격이 클 수 있다”며 “CBAM과 같은 제도도 관련 자료와 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과 연계해 EU 쿼터 감축분 이상의 국내 철강 수요를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최대 철강 수요처인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철강 수출은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쿼터·통관·탄소 대응 능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8-26 09:35:04
BC카드, 상반기 순익 12.8% 증가…해외·신사업 확장 통해 수익 다변화 속도 [경제일보] BC카드가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과 자체카드 수수료수익 확대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1000억원을 돌파했다. 대손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 건전성 지표도 함께 개선했다. 다만 핵심 사업인 매입업무 수익은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BC카드는 해외 사업 재정비와 신사업 확장을 통한 수익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BC카드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4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99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0% 늘었고 영업수익은 1조8044억원으로 1.3% 늘었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입업무수익은 1조3495억원으로 2.4% 줄었지만 이자수익이 650억원으로 15.5%, 자체카드 수수료수익이 319억원으로 19.6% 각각 증가하며 감소분을 상쇄했다. 기타금융수익도 14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2억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5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율도 0.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7%보다 0.5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7조16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2% 늘었고 자본총계는 2조22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분기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은 4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583억원보다 20.8% 감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65억원으로 22.6% 늘었는데도 순이익이 뒷걸음질한 것은 지분법투자손익이 지난해 2분기 209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분기 충당금 전입액도 5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1억원보다 1.7배 늘었다. BC카드의 핵심 사업인 매입업무수익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약점으로 지목된다. 올해 1분기 매입업무수익은 65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고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6%에서 75.1%로 낮아졌다. 매입업무수익이 감소한 데에는 △NH농협은행 △하나카드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우리카드도 독자 결제망 구축에 나서면서 BC카드로 유입되던 결제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BC카드는 해외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영우 대표는 취임 후 첫 해외 투자처로 베트남을 택했다. BC카드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베트남 법인에 24억3546만원을 직접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내외 감독기관 승인을 거쳐 오는 26일 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포함한 누적 투자액은 92억2411만원이다. BC카드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법인 투자 이후 약 4년 만이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21년 와이어카드 베트남 인수로 진출한 곳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 유통과 결제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업 간 거래 인프라 사업을 맡고 있다. 신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BC카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AI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와 인공지능전환(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교육 △AI 전환 컨설팅 △AI 에이전트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BC카드가 지난 2021년 선보인 자체카드 브랜드 'BC바로'의 개인 신용카드 회원은 지난 3월 말 36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명 증가했다. BC카드 관계자는 "금융자산 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확대와 리츠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배당수익이 반영되면서 올해 상반기 금융수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2026-08-24 17:07:14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
2026-08-24 14:00:00
트럼프, 호르무즈 '美 영토' 재차 주장…이란 압박하며 중간선거까지 겨냥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 및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란에 협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겹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곳은 미국의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 호르무즈 둘러싼 ‘영토’ 발언, 협상 압박 수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이란을 “패배시킨 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미국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근거는 없다.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하며, 좁은 수로 특성상 양국의 영해가 맞닿는 구조다. 국제법상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는 ‘통과통항’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역시 과거부터 이 원칙을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이곳을 통과했으며,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났다. 이란·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 지역 주요 산유국의 수출에도 핵심적인 통로다. 현재 실제 해상 운송은 정상 수준과 거리가 멀다. 로이터에 따르면 8월 19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6척에 그쳤다.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폐쇄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선박 통항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 이란 압박하면서 미국 내 정치전선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교착된 미·이란 협상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6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를 마련했지만, 핵 문제와 미군 철수, 제재 해제,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 측은 미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크게 위축됐으며, 로이터는 8월 이란의 원유 선적량이 하루 약 53만4000배럴로 2025년 평균 140만배럴에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찾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메시지를 국내 정치와 직접 연결했다. 이날 유세는 오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레이엄 후보는 앞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32.8%를 얻어 24.6%를 얻은 랠프 노먼 하원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치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국경 보안과 감세 정책이 후퇴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주도권뿐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까지 한데 묶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대이란 강경책과 공화당 의회 장악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호르무즈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다. IEA는 중동 전쟁 여파로 2026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전년보다 하루 43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뿐 아니라 호르무즈의 실제 선박 통항 정상화 여부가 국제유가와 물류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2026-08-22 12:34:24
'거래 급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용융자·해외투자로 자금 이동 '풍선효과'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거래대금은 급감했으나 투자 수요가 신용융자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주가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37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7.6% 감소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된 뒤 상장 당일에만 10조4180억원이 몰렸다.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실현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합쳐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까지 감안한 누적 손실은 약 387억 달러(약 53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대책을 내놓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19일부터는 모의거래까지 의무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이달 초 8452억원으로 93.2% 급감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래대금 감소를 투자자 보호의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예탁금이나 사전교육 요건 없이 배율을 사실상 200%로 제한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묶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뒀다. 국내 제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해간 자금은 다른 경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신규 신용융자는 52.3%, SK하이닉스는 25.5% 늘어 레버리지 대신 현물 신용거래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규제 이전 해외주식 순매수 1위였던 반도체 3배 상품 SOXL은 규제 이후 순위 밖으로 밀려난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수·업종형 상품 QLD와 SOXS로 자금이 옮겨갔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약 800억원대 규모로 연쇄 강제 청산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당국의 규제는 국경이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국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 정작 거래소와 증권사는 두 달간 수수료로 1172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 사전교육 수강료로 최대 57억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당 수강료가 협회 회계와 분리된 연수회계로 처리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향해 상품 쏠림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규제하면 당장 해당 상품의 거래는 감소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해외 상품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6-08-20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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