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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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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첫 정보보호백서 냈다…침해사고 이후 '신뢰 회복' 공식화
[경제일보] SK텔레콤(대표이사 정재헌)이 첫 정보보호백서를 발간하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했다. 사이버 위협이 통신망과 AI, 클라우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사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SKT는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SKT가 지난해부터 전사 관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해 온 주요 활동을 정리한 첫 공식 보고서다. 백서는 크게 3개 파트로 구성됐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 아키텍처 및 기술 △개인정보보호 영역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정보보호를 개별 보안 기술이나 일부 조직의 업무가 아니라 전사 실행체계로 연결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이 넓어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통신망은 단순한 음성·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넘어 금융, 인증, 모빌리티, AI 서비스의 기반으로 쓰인다. 고객 정보와 네트워크 운영 정보, 협력사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도 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 도입도 보안 체계 변화를 요구한다. 기업 내부 시스템이 클라우드와 연동되고 AI 서비스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암호화, 로그 분석, 이상 행위 탐지의 중요성이 커졌다. 공급망 보안 역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외부 협력사와 개발·운영 시스템이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한 기업 내부의 보안만으로 전체 위험을 막기 어렵다. SKT가 백서에서 전사 관점의 거버넌스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안 사고는 기술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 의사결정, 투자 우선순위, 협력사 관리, 임직원 교육이 함께 작동해야 줄일 수 있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과 상시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하다. 이번 백서는 이해관계자 소통의 성격도 갖는다. 통신사는 대규모 가입자 기반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다. 보안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라 고객과 주주, 규제기관에 운영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보안·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위협 대응 체계와 데이터 보호 원칙을 공개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SKT는 백서 발간을 계기로 정보보호 활동을 이해관계자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수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CISO)은 “정보보호는 변화하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실행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백서의 의미는 발간 자체보다 이후의 실행에서 갈린다. 통신 보안은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다. AI와 클라우드, 공급망이 연결될수록 위협은 더 빠르게 바뀐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백서에 적힌 체계가 실제 운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보안은 선언이 아니라 습관이고, 통신사의 신뢰는 사고가 없던 시간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계속 고쳤는지로 쌓인다.
2026-07-01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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