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네카오 등 693개사 정보보호 공시 대상…보안 투자 공개한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공개했다.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국내외 기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기업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다.

올해 의무 대상 기업은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공시 대상이다.

올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27개사 늘었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13개사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0개사 늘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시 대상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공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공시와 자율 공시를 병행해 기업 전반의 보안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달1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의무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실습 중심 공시 교육을 운영한다.

공시 자료 검증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추진한다.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시는 보안 투자를 기업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는 이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가 됐다. 특히 통신 플랫폼 클라우드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은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 금액과 인력 규모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보안 수준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 정보가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쉽게 읽히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야 제도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검증과 기업의 실제 투자 확대가 함께 이뤄질 때 정보보호 공시는 단순 보고를 넘어 보안 경쟁력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