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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착공 숫자에만 매달리는 3기 신도시, 집만 짓고 길과 일자리는 언제 만들려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1/20261021164444447635.jpg)
착공 숫자에만 매달리는 3기 신도시, 집만 짓고 길과 일자리는 언제 만들려나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퍼센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행정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착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뜻일 뿐, 당장 국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1기와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도 정부는 늘 화려한 공급 숫자를 앞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는 금세 솟아올랐지만,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는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걸었다. 분양 대금에 이미 수조 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부처 간 칸막이와 지자체의 인허가 갈등 속에 길 뚫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김포 골드라인의 숨 막히는 출근길이나 동탄과 검단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어야 했던 극심한 교통난은 행정의 무책임이 낳은 뼈아픈 실패 사례다. 지금의 3기 신도시 역시 이 오래된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수많은 당첨자가 본청약 지연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공사가 멈춰 서고, 자잿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첫 삽조차 제때 뜨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사비가 오르니 당초 약속했던 분양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당첨을 포기하는 서민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90퍼센트 착공이라는 목표만 다그치면 현장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해 보상이나 기반 시설 문제가 덜 복잡한 곳부터 밀어붙이게 되고, 정작 막대한 예산과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 연장 사업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땅만 파놓고 정작 공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입주민들에게 몇 년씩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주거 안정은 공급 물량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도시 안에서 온전히 삶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아침마다 두 시간씩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며 서울로 출근하고 밤늦게 잠만 자러 돌아오는 도시는 서울의 집값 수요를 결코 분산시키지 못한다. 판교가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 터전을 함께 일구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거대한 잠자리 도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자리와 교통망이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남발되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양해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기업이 실제로 땅을 매입하고 공장과 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철도와 도로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예산은 제때 투입되고 있는지 소상히 공개하고 지연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은 한 정권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단기 사업이 아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고, 출퇴근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닦는 백년대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착공 비율을 앞세워 성과를 홍보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사가 왜 늦어지는지, 치솟는 분양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입주 날 아침 주민들이 타고 갈 전철은 제때 개통될 수 있는지부터 정직하게 점검하고 해답을 내놓는 것이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10-21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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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도동 201 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35층 주거단지로 재편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최고 35층, 약 1800가구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와 급경시지, 침수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사업과 도로·공공시설을 연계해 상도권역 전체의 주거환경이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도초등학교와 상도유치원, 공원·시장 등과 가까이 있다. 주변에서는 신속통합기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여러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개별 사업지를 넘어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일대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노후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상도초와 장승배기로 주변에는 급경사지와 옹벽이 자리하고 도로 폭도 좁다. 계곡형 지형으로 빗물이 모이는 데다 노후 하수관로까지 있어 침수에도 취약했다. 이번 기획은 주변 개발사업과 단절됐던 도로 및 공공시설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북측 공원을 중심으로 학교와 유치원, 커뮤니티시설 등을 잇는 T자형 공공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상도초 주변에는 교육특화시설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남측에는 어르신쉼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경관도 확보했다. 북측 공원에서 남북도로를 거쳐 국사봉까지 폭 30m의 통경축을 두고 상도로에서 국사봉 자락까지 열린 경관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변 개발사업과 기존 지형을 고려한 단지 스카이라인도 계획됐다. 이와 함께 성대로 일대에 약 1만가구 규모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인접한 상도14·15구역과 함께 성대로를 폭 17m, 4차로로 확장한다. 침수와 옹벽 문제는 지형을 활용한 설계로 풀었다. 남북 방향 내부도로 아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해당 도로를 입체도로로 계획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도로부지는 주거단지 획지에 포함하되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하부에서는 하수암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높낮이 차이가 큰 지형에는 데크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외부마당 등을 배치한다. 과거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상도초 인근에는 높은 옹벽을 다시 세우는 대신 단차에 맞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안전성과 공간 활용도를 함께 높였다. 단지 내 보행로는 기존 경사를 활용해 주요 시설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접 사업지와 도로·공공시설 계획을 연계하면서 개별 사업 단위로 진행되던 상도권역 정비사업의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동작구 상도권역은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대상지 일대가 주민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10-21 0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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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정보 공유서 빠진 현장 연락처…통신망 보호 '사각지대' [경제일보] 굴착공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도 통신사에는 제공하지 않는 정보 공유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모은 공사 정보를 통신선로 보호에도 활용하되, 현장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제공 항목과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중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9개다.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센터가 수집하지만 통신사 제공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EOCS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공사 신고·안전관리 체계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근거해 굴착계획과 배관 매설 정보를 연결하며, 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 2008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수집 정보 가운데 일부를 전달받는다. 이 제도는 공사계획을 접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센터가 가스사업자에게 계획을 알리면 굴착공사자와 가스사업자가 현장 확인과 배관 위치 표시 등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공사 정보와 시설 관리자를 연결해 실제 굴착 전에 사고를 막는 구조다.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연결을 통신선로 보호에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 연락처는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 모두에 필요한 정보다. 통신사가 공사업체와 직접 협의하면 실제 작업 구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로 보호조치를 조율할 수 있다. 단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 위치와 현장 접근 경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광케이블이 손상되면 끊어진 지점을 찾은 뒤 내부 광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물리적 복구가 필요하다.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복구 착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원실은 연락처 미제공이 통신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돼 왔다. 김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제17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센터에 굴착공사자의 회사명과 담당자 인적사항, 공사 종류·위치·길이·예정일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관련 제정안에 담당자의 성명·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센터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괄적인 ‘인적사항’을 현장에서 필요한 연락정보로 구체화하고, 요청한 정보가 실제 전달되도록 절차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함께 요구했다. 과기정통부와 가스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관련 법률과 제공 항목을 함께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망 사고 예방을 양립시키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9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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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아파트값 17억 원 육박…정부는 집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운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8/20261018162702621338.jpg)
서울 아파트값 17억 원 육박…정부는 집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17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한 엄중한 성적표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사회에서 17억원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출발선의 격차이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계층 이동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을 불린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집 없는 국민에게는 노동의 가치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의 활력까지 갉아먹는다면, 이를 방치한 정부의 정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발표 자료의 숫자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실제로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지다. 공급 대책을 내놓고도 인허가와 정비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규제 완화와 강화가 되풀이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면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집값을 잡겠다는 구호가 반복되는 동안 가격 부담이 커졌다면 정부는 먼저 정책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야 한다. 외부 요인과 시장 탓만 앞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현실을 이념과 정치 일정에 종속시킨 데 있다. 주택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제때 공급돼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교통·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외곽의 공급 목표만 늘어놓는다고 도심의 주택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재개발·재건축의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손질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엇박자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은 공허하다. 공급 계획의 숫자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부터 끝내야 한다. 그렇다고 규제만 풀면 시장이 저절로 안정된다는 주장도 경계해야 한다. 공급 확대의 이익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와 공공기여 사이의 합리적 균형을 마련하고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착공·준공·입주 실적을 공개하고 계획 대비 지연 사유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책의 성패를 홍보가 아니라 데이터와 결과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늘려 집을 사라고 권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소득에 맞는 공공임대주택과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세 사기와 임대료 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금융 지원은 상환 능력을 고려해 설계하되, 정책 변화로 실수요자가 갑작스럽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투기 수요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일도 필요하다. 다만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는 거래를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불법 대출과 편법 증여, 시세 조작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세와 대출 규제는 명확한 기준 아래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정부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정책의 빈틈을 학습한다. 그 대가는 결국 무주택자와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급 목표와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정치권도 집값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급과 주거 복지, 투기 억제를 아우르는 장기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기에 앞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억원에 육박하는 현실 앞에서 국민에게 인내만 요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정책의 결과로 책임을 평가받아야 한다.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은 선택 가능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책무다.2026-10-18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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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1GW에 법인세 8281억 추산…지역경제 '세수 대박' [경제일보] 1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연간 8281억원의 법인세와 828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AI 인프라 유치가 지방의 새 재정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한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을 초대형 시설에 확대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세수와 지역에 돌아갈 몫은 구분해야 한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하이퍼스케일급 AIDC의 세수 효과’ 조사분석 회답에 따르면, 이번 계산은 엘리스그룹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AI 클라우드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공개된 GPU 구성·전력 사양으로 추정한 IT 전력 약 4.7메가와트(MW)를 1GW로 확대해 연매출 11조1000억원을 산출했다. 여기에 회사 영업이익률 30.1%를 적용한 영업이익 약 3조350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해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했다. 핵심은 전력 규모만 늘린다고 같은 수익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GPU를 얼마나 가동하고 어떤 가격에 서비스를 판매하는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 AI 연산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을 시설·전력 임대 중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기준이 IT 장비 전력인 만큼 냉각 등을 포함한 센터 전체 전력과도 구분해야 한다. 예산정책처도 투자 규모와 시기, 수익성 전환 시점 등을 설정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세수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도 같지 않다. 이자비용과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진다. 해외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9억8130만달러였지만 영업손실은 3억390만달러였다. 감가상각비 등은 4억7170만달러로, GPU와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여준다. 지역 재정 효과에는 세금 배분도 변수다. 법인세 8281억원은 국세다. 지방소득세 828억원은 동해시 올해 본예산 6924억원의 약 12%지만, 전액이 센터 소재지 세입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나눠 낸다. GS는 2028년부터 동해에 1.2GW 규모 센터를 단계적으로 준공하고 이후 2.4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력·냉각·클라우드 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유치가 연관 기업의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세수 밖의 효과도 있다. 황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은 100MW급 AIDC의 생산유발효과를 5000억~3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력·냉각·네트워크 등 연관 산업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산업 전체 효과여서 해당 금액을 유치 지역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지역기업의 납품·유지보수 참여가 늘어야 운영 단계의 혜택도 지역에 축적될 수 있다. 황 의원은 “AIDC는 AI 시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방에 대규모 세수와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가져다주는 성장 엔진”이라며 “범국가적 총력 지원으로 AIDC 유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가 먼저 들어가는 단계인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세 지원과 전력망·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10-18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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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 발간…정비구역 해제·도시재생 한계 짚는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과거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와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백서를 내놓는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고 이후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서에는 과거 정비사업 축소부터 도시재생 확대,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까지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공급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구축됐던 주택 공급 기반이 2012년 이후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2020년까지 해제됐으며 해당 지역에서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지역 상당수는 다시 정비사업을 택하고 있다.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더라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까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봤다. 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백서에서 다뤘다. 서울시는 해제지역을 세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된 곳이 66곳, 주민 요청이나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있었던 곳이 264곳, 일몰제 적용 등을 이유로 해제된 곳이 59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7개 구역과 사직2구역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해제됐다. 장위15구역은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관련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황에서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서울시 평가다. 정비구역 축소의 영향은 착공 물량에도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봤다. 서울 정비사업 착공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였지만 2021~2025년에는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구역 지정에서 실제 착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과거 신규 지정 감소와 대규모 해제의 영향이 최근 공급 물량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도시재생 정책에는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 지역은 도시재생 대상이 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입 예산이 주택 공급이나 전면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도 백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최근 15년 동안 서울 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세대 수는 약 14% 증가했고, 향후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울 특성상 기존 주거지를 활용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규제를 다시 손보며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을 다시 후보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도 잇따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2025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늘었다. 직전 5년인 2016~2020년 77곳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소규모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백서를 단순한 과거 정책 평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급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등 정책 방향을 바꿀 때 장기적인 공급 영향과 주민 의사를 함께 검토하고 이미 마련한 공급 기반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다. 구역 지정과 인허가 단축뿐 아니라 공사비 갈등과 이주, 착공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관리해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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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방공망 보강 수요에 K방산 주목…천궁Ⅱ 조기 공급 관건 [경제일보] 중동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방공무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미 계약한 천궁Ⅱ의 조기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방공망 보강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에는 수출 확대 기회지만 기존 공급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을 막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사우디 당국이 당시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한 방공체계의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는 천궁Ⅱ의 주요 수출국이다. 사우디 국방부는 2023년 11월 당시 LIG넥스원과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량은 10개 포대로, 이듬해 2월 한국 국방부를 통해 공개됐다. LIG넥스원은 올해 3월 사명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로 변경했다. 방공무기를 서둘러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이번 공항 피격 이전부터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사우디가 한국 업체들에 천궁Ⅱ 납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UAE 역시 계약한 포대와 요격미사일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 주문 물량을 빠르게 배치하려는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천궁Ⅱ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LIG D&A가 체계종합과 요격미사일을, 한화시스템이 다기능레이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담당한다. 추가 도입이 성사되면 미사일뿐 아니라 탐지·추적 장비와 발사체계를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사업 기회가 생기는 구조다. 중동에서 확보한 수출 기반도 있다. 천궁Ⅱ는 UAE와 사우디에 이어 2024년 이라크와 약 28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기존 도입국의 추가 구매와 후속 지원 수요에 더해 다른 국가로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우디의 방공망 점검이 곧바로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격을 탐지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탐지 이후 요격 과정에서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보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결과와 사우디의 도입 계획을 확인해야 추가 수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공급 단계에서는 생산과 납품 일정이 중요하다. 방공체계는 요격미사일과 함께 레이다, 지휘통제 장비, 발사대를 갖춰야 한다. 구매국의 기존 방공망과 연결하고 운용 인력을 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해 계약 직후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다. 기존 수출 계약과 국내 군 공급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 인도 요청에 대응하려면 미사일과 레이다, 발사대의 생산 일정을 맞추고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여력도 확인해야 한다. 생산시설 증설 역시 장비 설치와 인력 확보 등을 거쳐야 실제 납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보도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들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방공체계 계약은 정부 간 협의와 기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수요가 늘었다고 곧바로 수주잔고로 잡히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동의 전투가 이어지면서 방공체계와 요격탄을 확보하려는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업체가 이를 수출 실적으로 연결하려면 추가 계약 확보와 함께 구매국이 요구하는 시점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2026-10-15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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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공급 확대 속 첨단 제조·물류 투자 유치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면서 베트남 북부가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퐁(Hải Phòng)과 박닌(Bắc Ninh)을 중심으로 산업용지와 임대형 공장 공급이 늘고 있으며,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 개선도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모든 지역에서 입주 수요가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실제 투자 유치와 가동으로 이어지려면 입지 경쟁력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완성도, 물류 접근성,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북부 산업용지 2만5200ha 돌파…하이퐁·박닌이 공급 주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2026년 2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의 산업용지 누적 공급량은 2만5200ha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하이퐁이 전체 공급량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박닌이 21%로 뒤를 이었다. 흥옌(Hưng Yên)과 닌빈(Ninh Bình)도 각각 약 13%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하이퐁·박닌·닌빈의 산업단지 6곳에서 1200ha가 넘는 신규 산업용지가 공급됐다. 제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장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북부의 임대형 기성 공장(RBF) 공급 규모는 2026년 2분기 기준 약 580만㎡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평균 입주율은 86%로 집계됐다. 기성 창고(RBW)의 공급 규모는 약 360만㎡였으며, 평균 입주율은 85.7%를 기록했다. 특히 기성 창고 입주율은 물류 수요와 제조업 확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전자·전자부품과 첨단 제조업, 물류 분야의 수요가 산업용 부동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가동하려는 기업에는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대신 기성 공장을 임차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용지 자체의 평균 입주율은 64%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입주율에 조정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기초 수요의 악화보다는 신규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와 초기 입주에 필요한 시간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은 서로 다른 시장이므로 공장 입주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 전체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공항·도로·항만 연결성, 투자 입지 경쟁의 핵심 변수 산업단지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토지 가격과 임대료뿐 아니라 원자재 조달과 제품 수출에 필요한 물류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특히 전자·부품 산업처럼 공급망 내 여러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업종에서는 생산시설과 항만·공항, 주요 소비시장 사이의 이동 시간과 운송 비용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기존 항만과 도로망에 더해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박닌 지역의 자빈 국제공항(Gia Bình International Airport)이다. 베트남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빈 국제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4F급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연간 여객 3000만명과 화물 160만t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2027년에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일정이다. 공항과 주요 산업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하노이(Hà Nội)와 박닌 등 내륙 산업 거점의 국제 물류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실제 시설 완공 시점과 연결 교통망의 구축 속도, 운영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이퐁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여건과 기존 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박닌과 함께 북부 산업단지 시장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흥옌·닌빈·푸토(Phú Thọ) 등 주변 지역에서도 산업용지와 공장 공급이 늘면서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입지와 비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안팟5 산업단지, 신규 투자 수요 확보에 나서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흐름 속에서 하이퐁의 안팟5(An Phát 5) 산업단지도 신규 공급 사례로 주목된다. 안팟홀딩스(An Phát Holdings) 계열사가 개발하는 안팟5는 하이퐁시 껌장(Cẩm Giàng) 지역의 르엉디엔(Lương Điền)·응옥리엔(Ngọc Liên) 일대에 조성되는 150ha 규모의 산업단지다. 사업자 측에 따르면 2025년 12월 19일 착공했으며, 2026년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2027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팟5는 전기·전자, 정보기술(IT), 기계·장비 제조, 자동화, 산업용 부품과 소재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도 사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자 측은 2026년 9월 기준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입주 예정 기업들이 공장 건설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완공 일정과 투자 유치 계획은 사업자 측이 밝힌 목표다. 실제 경쟁력을 판단하려면 기반시설의 완성도와 입주 기업 확보 현황, 물류 비용, 인력 수급 및 운영 여건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팟5와 같은 신규 산업단지는 북부 지역의 생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입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곧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 유치 성과는 기업의 입주 결정과 생산시설 가동, 공급망 내 연계 효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공급 확대에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시장은 산업용지와 기성 공장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지역별 입주율과 수요가 차이를 보이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이퐁과 박닌은 기존 제조업 기반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거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도 상대적으로 넓은 개발 공간과 비용 경쟁력을 내세워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규모만큼이나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성, 공장 가동 준비 수준, 운영 비용, ESG 기준 대응 능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하려면 신규 산업단지들이 공급 확대를 넘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2026-10-13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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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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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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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공항 피습에 321명 사상…미국 참전 가능성에 중동 확전 우려 [경제일보]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넘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사우디 방어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이 예멘 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해 해상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 사우디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테러 집단인 후티 미사일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 국민 4명과 외국인 8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일부는 위중한 상태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격 이후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잇따랐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의 민간 항공 인프라를 겨냥한 연쇄 공격의 일부로 분석된다. 같은 주 리야드 공항이 앞서 두 차례 공격을 받았고,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 인근에도 발사체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영공을 군사작전 지역으로 규정하며 항공사들에 해당 영공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민간 공항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서 사우디의 방공 역량과 핵심 기반시설 보호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이후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의 공습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우디에서 발생한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도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의 직접 참전 여부나 구체적인 군사 대응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에 따라 충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공 지원이나 정보 공유에 그칠지,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겨냥한 직접 타격에 나설지에 따라 전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 내 주요 시설이나 역내 다른 목표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쟁의 파장은 홍해 해상 물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주요 해상 운송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일대에서 공격 위협이 커지면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조정해 왔고, 운송 기간과 보험료 등 물류 비용에도 압력이 생긴 바 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관련 산업의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교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우디가 추진해온 국제 투자 유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우디에서는 세계 석유업계 관계자와 정책 당국자가 모이는 세계석유회의(WPC)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대형 투자 행사인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가 예정돼 있다. 주최 측은 두 행사 모두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는 관광과 국제 행사,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사업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안전과 운영 위험까지 함께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당장 투자 위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할수록 사우디가 내세운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레이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사우디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026-10-11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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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15223131465.png)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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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3030177319.png)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2026-10-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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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착수…28명 전담팀 구성 [경제일보]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 여부 검토에 나선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지난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2026-10-06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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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산불 통신두절 대비…재난망·상용망 이동기지국 동시 투입 [경제일보] KT가 대형 산불로 통신시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과 일반 고객용 상용망의 긴급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현장 구조기관의 지휘·연락을 유지하고 주민의 통신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두 종류의 이동기지국 차량을 동시에 운용했다. KT는 지난 2일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2026 레디 코리아(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12월 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경상북도와 칠곡군 등이 함께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피해자 지원을 연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발생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일몰 이후 야간 산불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골프장과 민가, 병원, 학교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진화와 대피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이 대응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진화대와 구조대가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동안 통신시설까지 손상되면, 기관 간 연락과 주민의 휴대전화 이용에 함께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산불로 통신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통신 장애 여부와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본사와 현장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그룹사와 협력사도 참여해 긴급 대응과 복구 과정의 협업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과 상용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함께 투입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차량은 출동 기관의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고, 상용망 차량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긴급 통신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복구하는 절차를 시험하는 데 사용했다. 두 통신망은 이용 대상과 역할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LTE 기반으로 음성과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상용망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을 담당한다.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안내에 따르면 국가기반시설과 주요 도로, 인구밀집지역에는 고정기지국을 구축하고, 산간·농어촌 지역에서는 차량형·휴대형 이동기지국으로 유사시 통신을 지원한다. 이동기지국은 필요한 현장에 통신 수단을 배치해 고정시설의 통화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련에서 KT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사업자의 역할과 상용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구조기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작업과 주민의 통신 불편을 줄이는 작업을 같은 현장에서 병행한 것이다. 황경희 KT 네트워크부문 동부NW운용본부장 상무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우수한 복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네트워크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기관별 자체 강사를 양성하고 실제 재난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불·풍수해 등 기존 6종의 훈련 시나리오에 산사태와 화학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8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2026-10-05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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