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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png)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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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무릎 뜬다…KeSPA,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표 후보 36인 확정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0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할 국가대표 파견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철권8 등 주요 인기 종목의 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며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다시 한 번 금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국가대표 파견 후보 선수 36명을 발표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는 총 11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이 가운데 대전격투(스트리트 파이터6·철권8·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 포켓몬 유나이트, 아너 오브 킹즈,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아시안게임 버전), 제5인격(아시안게임 버전), 그란 투리스모7, 이풋볼 시리즈, 뿌요뿌요 챔피언스 등 총 9개 메달 종목에 출전한다. 협회는 종목별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지도자 추천을 거쳐 파견 후보를 선정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 상임위원회 승인 절차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는 국내외 대회 성적과 개인 수상 이력 등을 기반으로 최종 6명이 선발됐다. 대표 후보 명단에는 '제우스' 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 '캐니언' 김건부(젠지 e스포츠), '제카' 김건우(한화생명e스포츠), '페이커' 이상혁(T1), '구마유시' 이민형(한화생명e스포츠), '케리아' 류민석(T1)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격투 종목에서는 스트리트 파이터6의 'DakCorgi' 연제길, 철권8의 'KNEE' 배재민, 더 킹 오브 파이터즈 XV의 'MadKof' 이광노가 각각 종목 우승자로 선발됐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서는 디플러스 기아와 농심 레드포스 소속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 후보는 'FAVIAN' 박상철, 'XZY' 김준하, 'HYUNBIN' 전현빈, 'NolBu' 송수안, 'chpz' 정유찬 등 5명이다. 팀 종목인 포켓몬 유나이트는 T1('Seram' 김재영, 'Pisterio' 박성순, 'ePe' 이지환, 'Subeen' 진수빈, 'Comi' 조민혁)이 대표 후보로 선발됐으며, 아너 오브 킹즈는 농심 레드포스('illusion' 조성빈, 'HAKU' 한지훈, 'DOK' 이섭규, 'Ratel' 정윤호, 'SIRI' 이훈민, 'Namu3' 한성건)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제5인격 종목에서는 Pororon 팀('Toulang' 홍현기, 'PHR' 박소연, 'Sol' 어홍, 'OvO' 김재연, 'nary' 김준서, 'Gar2b' 고태현, 'ApHD' 김상민)이 선발됐다. 이 밖에 그란 투리스모 7 종목에는 DCT 레이싱의 김영찬 선수, 이풋볼 시리즈에는 'DK__DK' 김도겸과 'KOR_Ssong' 송영우, 뿌요뿌요 챔피언스에는 'RED231' 강동신이 각각 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표팀 구성은 한국 e스포츠의 세대 교체와 종목 다변화 흐름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LoL 중심 구조를 넘어 격투게임과 모바일 e스포츠, 콘솔 레이싱, 퍼즐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국가대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너 오브 킹즈와 제5인격 등 중국·아시아권 중심 인기 게임 종목 비중이 커지면서 e스포츠 종목 다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PC 중심에서 모바일과 콘솔 기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가대표 파견 후보 명단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한국e스포츠협회장 승인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국가대표 엔트리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너 오브 킹즈와 제5인격 국가대표는 오는 6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지역 예선에도 참가할 예정이다.2026-05-18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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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건수 대표 해외 의존 넘어…국내 CAR-T로 환자 접근성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5816432614.png)
김건수 대표 "해외 의존 넘어…국내 CAR-T로 환자 접근성 높인다" [경제일보] “이번 허가는 단순한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전환점입니다.” 김건수 대표는 14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 허가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CAR-T 치료 환경에서 국내 기술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큐로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림카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공식화하고 향후 전략과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질환 진행이 빠른 만큼 적시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AR-T는 혁신적인 옵션이지만 국내에서는 제조 기간과 비용, 치료 가능 기관 부족 등으로 실제 환자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림카토는 큐로셀이 자체 개발한 CAR-T 세포 치료제로 기존 해외 제품 중심이던 시장에서 ‘국산 CAR-T’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 상업용 GMP 생산시설 확보를 비롯해 신속 검사법 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을 통해 치료제 개발부터 생산·품질관리·허가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 과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 현황과 CAR-T 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악성 림프종은 국내에서 연간 약 6000명이 발생하며 발생 순위는 11위지만 사망률은 5~6위에 이를 만큼 예후가 나쁜 암”이라며 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DLBCL은 약 40%(약 2500명)를 차지한다. 표준 치료인 R-CHOP 요법에도 불구하고 약 35~40%는 재발을 겪는다. 이후 2차 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해도 절반만 완치에 도달하며 이식이 어려운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9개월에 그쳐 치료 한계가 뚜렷하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치료가 CAR-T다. 환자의 T세포를 유전자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약 10% 수준이던 장기 생존율을 약 40%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수억원대 치료비와 1~2개월의 제조 기간, 제한된 치료 기관(국내 약 20곳) 등은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CAR-T가 개발됐다. RNA 기반 기술을 통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임상 결과 전체 반응률은 75~82%, 완전관해율은 약 67%, 장기 생존 가능성은 50~60% 수준을 보였다. 특히 완전관해가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80~90%에서 사실상 완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주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은 약 70%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이며 신경독성(ICANS)도 약 3%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CAR-T는 효과와 안전성 모두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승원 큐로셀 상무는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를 환자에게 빠르고 넓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속한 보험 급여 △환자 접근성 확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의 3대 축을 제시했다. 이 상무는 “환자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9월 림카토의 급여 출시를 목표로 재정영향 분석과 위험분담제(RSA) 기반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신약은 허가 후 급여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림카토는 ‘허가-평가-협상 연동 시범사업’을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상무는 “대전 GMP 시설을 통해 연간 700배치 이상의 생산과 세포 채취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 대비 운송 기간 단축, 물류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신선세포 기반 공정으로 병원의 추가 시설 부담도 줄였다. 또한 이 상무는 “연내 30개 병원 치료센터 확보를 목표로 해 전국 단위 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며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R&D와 적응증 확장을 이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인 ALL 등으로 영역을 넓혀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희 큐로셀 임상개발센터장은 림카토를 혈액암에 국한하지 않고 자가면역질환까지 확장해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임상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조 센터장은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핵심 확장 분야”라며 “성인 ALL은 기존 치료 성적이 낮아 장기 생존율이 약 35% 수준에 그치며 표준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가 약 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처방되고 있지만 25세 이하 환자에만 적용돼 성인 환자의 치료 공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조 센터장은 “국내 CAR-T 치료제는 연령 제한으로 성인 환자군에서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며 “자사는 해당 영역에서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을 확대해 글로벌 개발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센터장은 “림카토는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으로도 확장해 전신홍반성루푸스(SLE) 적응증을 타깃할 것”이며 “기존 림카토 적응증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에서도 현재 3차 치료 이후에 사용되는 CAR-T를 2차 치료 라인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26-05-14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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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몬길: 스타다이브' 출시 D-1…13년 만에 후속작 출격 [경제일보] 넷마블이 대표 IP 후속작 '몬길: STAR DIVE' 출시를 하루 앞두고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13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인 만큼 향후 흥행 성과가 넷마블 신작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넷마블은 '몬길: STAR DIVE'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버전을 미리 설치할 수 있으며 PC 버전은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넷마블 런처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정식 출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다. 출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야옹이와 떠나는 모험', 몬스터 포획 및 보스 도전 미션, 토벌 도전 미션, 차원 균열 도전 미션 등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 '메이드와 토끼풀 여관'의 간판 메이드 캐릭터 '에스데' 이벤트 모집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3년 출시돼 큰 인기를 얻었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그래픽과 3인 파티 실시간 태그 전투, 몬스터 포획·수집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설계됐다. 기존 수집형 RPG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액션성을 강화하고 싱글 플레이 중심 설계를 확대한 점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특히 기존 자사의 모바일 게임 대비 과금 부담을 낮춘 게임 구조도 눈길을 끈다. 난이도를 구분하되 보상 차이를 최소화하고 캐릭터 획득 중심의 과금 구조를 줄이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과도한 과금 구조에 대한 이용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건 넷마블 몬스터 대표는 "캐릭터 획득에 대한 BM은 캐릭터 자체가 콘텐츠가 아니라면 애정의 영역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스테이지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보상은 차이가 없고 균열 및 토벌 콘텐츠는 유저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단계별로 난이도 구분이 있으며 보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도 이번 작품의 주요 전략이다. 넷마블은 일본과 북미 등 주요 권역에서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했다. 또 도쿄게임쇼와 브라질 게임쇼 등에 참가하며 글로벌 이용자 반응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작품은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되며 향후 콘솔 플랫폼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넷마블은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이용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게임 패드 기반 플레이 환경도 함께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이번 작품을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IP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는 게임 완성도와 플레이 경험 중심으로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3년 만에 등장하는 대표 IP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도 높다. '몬스터 길들이기'는 모바일 게임 시장 초기 흥행을 이끌었던 대표 타이틀로 꼽히는 만큼 후속작 성과가 넷마블 신작 라인업과 글로벌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한 것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14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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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3년 만에 돌아온 몬길…넷마블, 저과금·액션성으로 서브컬처 공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04325425691.jpg)
13년 만에 돌아온 '몬길'…넷마블, 저과금·액션성으로 '서브컬처' 공략 [경제일보] "개발 초기에 가장 오래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더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 9일 넷마블은 서울시 구로구 지타워에서 '몬길: 스타다이브'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공동 인터뷰에서 김건 넷마블 몬스터 대표는 이번 게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건 대표, 이대행 넷마블 사업본부장, 강동기 사업부장 등 주요 개발진이 참석해 게임 개발 방향과 글로벌 전략을 설명했다.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를 오는 15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서비스하며, Xbox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은 추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3년 출시돼 큰 인기를 얻은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 5 기반의 액션 RPG로 개발됐다. 3인 파티 기반 실시간 태그 전투와 몬스터 포획·수집 시스템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게임을 보상의 차이가 없는 쉬운 난이도와 어려운 난이도로 나눠 과금 요소를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의 수집형 RPG 구조에서 벗어나 액션성과 싱글 플레이 중심 설계를 강화하고 저과금 구조를 강조하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건 대표는 "캐릭터 획득에 대한 BM은 캐릭터 자체가 콘텐츠가 아니라면 애정의 영역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스테이지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보상은 차이가 없고 균열 및 토벌 콘텐츠는 유저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단계별로 난이도 구분이 있으며 보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넷마블은 앞서 유저들이 지적했던 일부 과도한 요소에 대해서도 출시 전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첫 공개 당시 이용자 반응이 엇갈리면서 개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스타에서 첫 공개 이후 게임의 일부 시스템과 구성에 대해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발 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건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한 것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다. 넷마블은 일본과 북미 등 권역별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했다. 캐릭터 디자인과 게임 시스템을 수정했다. 앞서 넷마블은 도쿄게임쇼와 브라질 게임쇼 등 해외 행사에도 참여해 현지 이용자 반응을 확인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IP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실제 플레이 경험을 통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행 사업본부장은 "글로벌에서는 '몬길' IP 자체를 처음 보는 분들조차 많기 때문에 게임 자체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게임쇼와 테스트 플레이를 통해 현지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고 바이럴 중심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작을 다른 게임이 아닌 미디어 콘텐츠로 꼽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몬스터 길들이기'가 1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게임 인구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이 아닌 게임의 시간을 빼앗아간 다른 미디어들이 오히려 더 큰 경쟁이 되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이는 게임 시장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튜브, 숏폼 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가 이용자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접근성을 낮추고 플레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게임 설계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콘솔 플랫폼 확장 계획도 공개됐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 콘솔 패드로 테스트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며 "게임 3개 만들다시피 게임 패드로도 무리 없이 편하게 할 수 있게 UI, UX 경험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모바일과 PC뿐 아니라 콘솔 플랫폼까지 고려해 게임을 설계하며 멀티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이용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게임 패드 기반 플레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13년 만에 등장하는 넷마블의 대표 IP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유저들의 기대감도 크다. '몬스터 길들이기'는 과거 모바일 게임 시장 초기 흥행을 이끌었던 대표 타이틀인 만큼 후속작 성과가 향후 넷마블의 신작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0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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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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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jpg)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경제일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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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몬길: STAR DIVE> 4월 15일 글로벌 출격… 'IP 리부트' 신화 쓸까 [경제일보] 넷마블(대표 김병규)의 야심작,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STAR DIVE>(개발사 넷마블몬스터)가 오는 4월 15일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중국·베트남 제외)에 정식 출시된다. 2013년 모바일 RPG의 새 지평을 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인 이번 신작은 전작의 향수를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재해석하며 넷마블의 올해 글로벌 매출을 견인할 핵심 타이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몬길: STAR DIVE>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IP 리부트(Reboot) 성격이 강하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구현된 고품질 그래픽과 스토리 연출은 전작의 귀엽고 캐주얼한 감성을 극대화했다. 핵심 시스템인 ‘몬스터링 컬렉팅’은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재미를 더해 수집형 RPG 본연의 깊이를 제공하며 3인 파티 기반의 실시간 태그 전투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성을 보장한다. 특히 넷마블은 이번 신작을 통해 모바일 시장을 넘어 멀티 플랫폼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넷마블몬스터 김건 대표는 “최고의 완성도를 위해 개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자신했다. 이번 출시는 철저한 시장 검증 과정을 거쳤다. 독일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등 글로벌 주요 게임 행사에서 해외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했고, 특히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DC 2026’에서 엑스박스(Xbox)와 협업한 시연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과거 '몬스터 길들이기'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몬길: STAR DIVE>는 언리얼 엔진 5의 시각적 화려함과 액션성을 앞세워 콘솔급 게임을 선호하는 서구권과 일본 이용자층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이번 신작이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크로스 플레이를 완벽히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이용자 저변을 넓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장르 다변화와 자체 IP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몬길: STAR DIVE>는 넷마블의 기존 캐시카우였던 강력한 IP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은 대작 위주의 라인업에서 벗어나 액션성이 강조된 대중적인 RPG로 글로벌 시장을 재공략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전등록과 더불어 프란시스 캐릭터 등 매력적인 보상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이 초기 이용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월 15일 출시되는 이번 신작은 넷마블이 상반기 실적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넷마블은 현재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며 캐릭터 지급을 비롯한 풍성한 인게임 재화를 통해 출시 전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적 색채를 품은 신규 캐릭터와 지역까지 공개하며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예고한 <몬길: STAR DIVE>가 다시 한번 ‘몬길’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3-12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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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2026-02-24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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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3~5개 검사반을 꾸려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관련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관련한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정기검사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2026-02-2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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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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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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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약 200대 규모의 AI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광주와 같은 실증도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의 자신감, '데이터'와 '피지컬 AI'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 때문이다. 자율주행 AI가 고도화되려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Edge case)를 학습해야 하는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도로 데이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류긍선 대표는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합하는 'E2E(End-to-End) 자율주행'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구글 웨이모(Waymo) 출신의 김진규 박사를 영입해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한국형 웨이모'를 지향하는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의 성패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달렸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호출 플랫폼과 통합관제(FMS), 안전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운영 모델이 구축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및 칩셋 제조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며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신기한 기술'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표준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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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3333304462.jpg)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검증으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책임과 보험, 데이터 활용 규칙을 실증 단계부터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11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구축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 상무, 정상준 엔비디아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여객·서비스 운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특정 구간 중심의 실증과 달리, 실제 도심 도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며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보험 적용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상용화 전 단계 실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 동향을 짚고, 실증 단계를 상용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 대응 능력”이라며 “정해진 환경에서의 데모 주행과 달리,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규칙 기반으로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 학습과 검증으로 반복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스케일의 법칙은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관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확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사업자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장은 기술 이후 단계로 운영과 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소장은 “레벨4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만큼, 엣지 케이스 발생 시 이를 흡수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원격 관제, 동적 라우팅, 현장 출동, 승객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용 운행은 곧바로 서비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술 성능과 관계없이 상용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안전과 시민 수용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상무는 “실증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은 기술 이전에 사회적 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증 단계에서도 상용 서비스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원 엔비디아코리아 전무는 AI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GPU 인프라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엣지 케이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광주처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는 조건은 학습과 검증을 병행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실증은 기술 시연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기술 성능보다 먼저 안전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광주 실증은 차량 운행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안전·보험 검증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나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광주에서 축적되는 실증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과 보험·책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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