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요일
검색
'김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넷마블, 첫 '올해의 우수게임' 3관왕…상반기 신작 3종 나란히 수상 [경제일보]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출시한 신작 3종을 ‘2026 올해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 수상작에 올렸다. 자체 지식재산권(IP)을 다시 만든 ‘몬길: STAR DIVE’와 ‘스톤에이지 키우기’, 일본 만화 IP를 활용한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나란히 선정됐다. 기존 IP의 장르 전환과 PC·콘솔·모바일을 아우르는 플랫폼 확대 전략이 심사에서 평가받았다. 넷마블은 15일 넷마블몬스터가 개발한 ‘몬길: STAR DIVE’, 넷마블에프앤씨의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넷마블엔투의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올해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1997년 시작한 ‘이달의 우수게임’을 30주년을 맞아 연 1회 통합 시상으로 개편한 제도다. 블록버스터 부문은 개발 인력이 100명 이상인 정식 출시작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게임 심사에서는 작품성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사업성을 평가한다. 선정작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 자격 등이 주어진다. 세 작품은 3월과 4월에 잇달아 출시됐다. ‘스톤에이지 키우기’는 3월 3일 모바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작의 펫 포획과 탑승을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으로 바꾸고 조련사 6명과 펫 18마리로 최대 24개 캐릭터가 참여하는 덱을 구성하도록 했다. 넷마블은 원작을 전 세계 2억명이 이용한 IP로 소개하고 있다.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는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침 오늘 ‘스톤에이지 키우기’가 0.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선보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추가해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3월 17일 플레이스테이션5와 스팀에서 먼저 선보인 뒤 24일 모바일을 포함한 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넓혔다. 누적 판매 5500만부를 넘긴 만화를 바탕으로 브리타니아 대륙 탐험과 영웅 교체 전투를 오픈월드에 구현했다. 구도형 넷마블에프앤씨 대표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격려와 응원으로 삼아 이 게임만의 차별화된 재미와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더 좋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15일 PC와 모바일로 출시된 ‘몬길: STAR DIVE’는 2013년작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이다.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시스템과 3인 파티 실시간 교대 전투를 앞세웠다. 회사 측에 따르면 출시 다음 날 한국과 일본 양대 앱 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는 “출시 후 큰 사랑을 보내준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오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작은 실적에도 일부 반영됐다. 넷마블의 올해 1분기 매출은 6517억원, 영업이익은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5%, 6.8% 늘었다. 회사는 ‘스톤에이지 키우기’와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출시가 매출과 상각 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79%였다. ‘몬길: STAR DIVE’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됐다. 이번 수상은 매출 순위가 아니라 출시작의 완성도와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다. 서로 다른 개발 자회사 세 곳이 수상작을 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오래된 자체 IP를 다른 장르로 되살린 두 작품과 외부 IP를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한 한 작품이 같은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2026-09-15 17:32:22
-
흔들리고 또 일어선 젠지…젠지가 털어놓은 LCK 2연패의 뒷이야기 [경제일보] 젠지가 2026 LCK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가운데, 선수들은 이번 시즌을 '흔들렸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과정'으로 돌아봤다. 특히 2026 LCK 파이널 MVP에 2년 연속 선정된 원딜 '룰러' 박재혁은 시즌 중 어려웠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연습을 이어간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13일 젠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우리은행 LCK 파이널'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1세트를 내준 뒤 2·3·4세트를 내리 가져오며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LCK 정상에 오르며 단일 시즌 체제 개편 이후 두 시즌을 모두 제패했다. 우승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젠지 선수단은 1세트 밴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유상욱 젠지 감독은 "2AP 조합이 나왔는데 갈리오를 (상대가) 할 줄도 알았고, 상대를 보고 어떻게 구상할지를 생각하다가 2AP를 가져오고 상대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아니면 케이틀린을 압박하는 픽을 하느냐 고민하다가 그렇게 나왔다"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4세트 연속 탑 선픽을 맡은 탑 '기인' 김기인은 상대 '제우스' 최우제와의 대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인은 "제우스 선수라면 너무 많이 붙어봤다 보니까 붙을 때마다 부담보다는 오히려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며 "밴픽적으로 플레이를 잘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4세트에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탑 피오라를 꺼낸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기인은 "피오라라는 챔피언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타이밍을 무난히 잘 넘긴 것 같아서 4세트 같은 경우는 챔피언의 강한 타이밍을 넘겨서 많이 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세트 탑 바루스로 색다른 아이템 선택을 보여준 이유도 설명했다. 기인은 "바루스를 많이 연습하면서 느낀 게 챔피언이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AP 쪽으로 가 폭딜을 노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는 우승 직후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캐니언은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돼서 엄청 기쁘다"며 "여기서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결승 MVP를 차지한 '룰러' 박재혁의 소감에는 이번 시즌을 버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룰러는 시즌 초반부터 여러 일로 화제가 된 뒤 리그를 치르면서 점점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룰러는 "리그를 하면서 확실히 점점 어려웠다고 느꼈다"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다, 잘할 것 같다, 더 잘할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프로 생활 자체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그는 "이러다가 정말 내 프로 생활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그냥 계속 열심히 했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더 남들보다 더 게임도 많이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실력이 돌아오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우승도 하고 MVP도 받았다"며 "사람은 언제나 못하는 시기가 오지만 정말 다시 빛날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드 '쵸비' 정지훈 역시 이번 시즌을 젠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계기로 평가했다. 쵸비는 "프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능했던 것 같다"며 "처음에 프로 생활을 할 때는 팀에 민폐 끼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많은 연차를 쌓으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팀원들이 흔들려도 제가 끌고 더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 생활을 한 지가 좀 됐다"며 이번 시즌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포터 '듀로' 김주영은 4세트 알리스타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듀로는 "상대 챔피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나마 알리스타가 상대 피오라나 다른 챔피언들을 견제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뽑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젠지는 이제 국내 무대를 넘어 월즈로 시선을 돌린다. LCK 2연패와 함께 올해 MSI에서도 우승했지만, 젠지라는 이름으로 월즈 우승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만큼 이번 월즈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전망이다. 유상욱 감독은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 사이의 소통과 메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컨디션 조절을 잘할 것"이라며 "월즈를 대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소통이 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티어를 정리하는 부분과 갑자기 챔피언 티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소통하는 방법 등을 위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수들도 올해 겪은 어려움이 월즈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쵸비는 "올 한 해 동안 흔들려도 다시 잘하는 법을 알게 됐다"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한 세트를 패배하거나 경기 중에도 불리해지면 바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인은 올해 많은 패배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팀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패배를 함으로써 계속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며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되니까 저희가 맞는 발전을 더 이뤄낸 것 같다"고 말했다. 듀로 역시 "올해 안 좋은 시기도 겪으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그런 피드백 과정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즈에서도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잘하면서 올라간다면 올해보다 더 높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룰러 역시 월즈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월즈 가서 꼭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올해 1년의 과정들이 루틴적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롤드컵에서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LCK를 제패한 젠지가 다음으로 바라보는 목표는 월즈다. 이번 시즌 흔들리는 순간마다 대화와 피드백을 거쳐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린 젠지가 이번에는 국제무대에서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09-13 23:16:28
-
젠지, 한화생명 3대1 제압…LCK 2연패 [경제일보] 젠지가 한화생명e스포츠에 첫 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 세트를 따내며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상에 올랐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초반 팽팽한 승부 끝에 1세트를 먼저 가져갔지만 젠지는 상체의 강한 교전 능력과 원딜 '룰러' 박재혁을 중심으로 한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 2·3·4세트를 연달아 따냈다. 13일 젠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우리은행 LCK 파이널'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 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젠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LCK 우승을 차지하며 단일 시즌 체제 개편 이후 두 시즌을 모두 제패했다. 1세트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가져갔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미드 '제카' 김건우의 오리아나와 원딜 '구마유시' 이민형의 케이틀린을 중심으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스킬과 긴 사거리를 활용하며 젠지를 조금씩 밀어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금씩 이득을 쌓았다. 젠지도 한화생명e스포츠가 실수를 보일 때마다 즉각 반격하며 추격을 이어갔다. 양 팀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젠지가 한화생명e스포츠 주요 딜러들의 소환사 주문이 빠진 타이밍을 노려 교전을 열었지만, 한화생명e스포츠가 젠지의 주요 스킬을 흘려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어진 반격에서 젠지를 크게 무너뜨렸고, 사실상 한 번의 교전으로 경기의 승기를 잡았다. 결국 한화생명e스포츠가 1세트를 가져가며 먼저 앞서갔다. 젠지는 2세트부터 반격에 나섰다. 정글러 '캐니언' 김건부의 녹턴과 미드 '쵸비' 정지훈의 리산드라가 적극적으로 교전을 메이킹하면서 한화생명e스포츠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또한 과성장한 탑 '기인' 김기인의 바루스가 교전마다 화력을 쏟아내면서 젠지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갔다. 젠지는 한화생명e스포츠에 반격할 틈을 거의 내주지 않은 채 전투와 오브젝트에서 연이어 이득을 챙겼고, 초반부터 잡은 우위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며 2세트를 가져갔다. 3세트에서는 양 팀 모두 성장 이후 힘을 발휘하는 이른바 밸류 중심의 조합을 구성했다. 젠지의 원딜 '룰러' 박재혁의 제리가 중요한 교전마다 안정적으로 화력을 쏟아내며 한화생명e스포츠를 압박했다. 정글러 캐니언의 리신도 초중반 강점이 있는 챔피언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캐니언은 주요 지역에서 먼저 움직이며 한화생명e스포츠의 성장을 견제했고, 젠지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양 팀의 조합 자체는 후반으로 갈수록 비슷한 밸류로 평가됐지만, 젠지가 먼저 우위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 젠지는 주요 교전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챙겼고, 결국 3세트까지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를 2대1로 뒤집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4세트에서 변화를 선택했다. 탑 라이너 '제우스' 최우제가 피오라를 선택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LCK에서 약 3년 만에 탑 피오라를 한화생명e스포츠가 꺼내든 것으로, 극단적인 사이드 운영과 성장에 기대는 조커픽으로 평가됐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미드 제카의 로크를 중심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젠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한화생명e스포츠가 만들어낸 공격을 받아내면서 반격의 기회를 차단했고, 주요 교전에서도 젠지가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한화생명e스포츠의 피오라를 활용한 승부수도 젠지를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 젠지는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한화생명e스포츠의 마지막 반격을 막아냈고, 4세트를 가져가며 최종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를 확정했다. 젠지는 결승전에서 첫 세트를 내줬지만 이후 세 세트를 연달아 가져오며 강팀다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특히 2세트부터 캐니언과 쵸비를 중심으로 교전의 주도권을 가져온 뒤 룰러의 안정적인 화력을 활용해 한화생명e스포츠의 반격을 차단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LCK의 마지막 승부는 젠지의 2연패로 막을 내렸다. 한화생명e스포츠의 선취점에도 흔들리지 않은 젠지가 3연속 세트 승리를 만들어내며 올해 마지막 우승컵의 주인이 됐다.2026-09-13 18:12:45
-
한화생명e스포츠, T1 3대1 꺾고 결승행…젠지와 '리턴매치' [경제일보] 한화생명e스포츠가 T1을 3대1로 꺾고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에 진출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1·2세트를 연달아 가져간 뒤 3세트를 내줬지만 4세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뽑아내며 승리를 확정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오는 13일 젠지와 올해 LCK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컵을 놓고 맞붙는다. 12일 한화생명e스포츠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우리은행 LCK 결승 진출전에서 T1을 세트 스코어 3대1로 제압했다. 앞서 젠지에게 패해 결승 직행 기회를 놓쳤던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날 T1을 잡아내며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1세트부터 한화생명e스포츠가 주도권을 잡았다. 미드 '제카' 김건우의 라이즈를 중심으로 사이드 우위를 가져갔으며 서포터 '딜라이트' 유환중의 알리스타는 한타마다 T1의 한타 구도를 망가뜨렸다. 이에 T1은 조합의 힘을 활용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으며 경기를 후반까지 끌고 갔다. 다만 반격을 노린 T1을 마지막 4번째 드래곤을 놓고 벌어진 교전에서 한화생명이 크게 제압하면서 1세트를 한화생명e스포츠가 가져갔다. 2세트에서는 T1이 초반부터 바텀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다. 불리한 봇 조합을 구성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교전을 시도하면서 T1의 바텀 조합이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반 주도권을 가져왔다. 다만 중반 미드 지역에서 벌어진 긴 교전이 흐름을 바꿨다. 길어진 교전 중 한화생명e스포츠의 탑 '제우스' 최우제의 갈리오가 점멸을 활용해 과감하게 진입해 교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한화생명이 교전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바론까지 확보하며 불리했던 경기 흐름을 뒤집었다. 이후 한화생명e스포츠는 탑과 정글 조합을 적극 활용해 연이어 교전에서 이득을 챙기며 T1의 반격을 차단하면서 2세트까지 가져갔다. 낭떨어지 앞에 선 T1은 3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초반부터 페이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연이어 킬을 만들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전 라인에서 우위를 가져갔다. T1은 정글러 '오너' 문현준의 바이를 필두로 한 싸움으로 교전을 한 번씩 승리하며 성장을 따라갔다. 이후 양 팀은 치열한 교전을 주고받았다. 한화생명은 전투에서 연이어 T1의 원거리 딜러 '페이즈' 김수환의 제리를 먼저 잡아내며 대승을 거뒀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바론 버프와 용을 둘러싼 다음 교전에서 끊어내며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T1이 다시 한 번 반전을 만들어냈다. T1 탑 라이너 도란의 크산테가 순간이동을 활용해 한화생명e스포츠의 진영을 파고들었고, 포위하는 구도를 만들면서 T1이 대승을 거뒀다. T1은 바론 버프를 활용해 한화생명e스포츠의 탑 라이너 제우스의 올라프를 밀어낸 뒤 본대까지 정리했다. 결국 T1이 3세트를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를 1대2로 좁히며 이변을 만드는 듯했다. 4세트에서 한화생명e스포츠는 정글 '카나비' 서진혁의 초가스를 필두로 압도적인 경기 운영력을 선보이며 T1의 LCK 우승을 향한 도전을 종식시켰다. 정글 초가스를 중심으로 전 라인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T1을 압박했다. T1은 한화생명의 압박에 밀려 대치 구도에서도 조금씩 뒤로 물러났고, 한화생명은 그 과정에서 오브젝트를 비롯한 각종 이득을 차곡차곡 쌓았다. 한화생명은 초가스의 높은 체급을 앞세워 교전과 대치 상황에서 T1의 접근을 차단했다. 큰 위기 없이 경기를 운영한 한화생명은 성장 차이와 바다 드래곤 버프를 활용해 승기를 굳혔다. 결국 한화생명은 4세트에서 잡은 주도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며 T1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1·2세트에 이어 4세트를 가져가면서 최종 스코어 3대1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T1은 3세트에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며 한때 분위기를 되돌렸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특히 1·2세트에서 잡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재현 T1 감독은 "(벤픽적으로) 메타가 탑 선픽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 이제 세트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좋은 탑들을 잘 찾지도 못하기도 했고 또 이제 마지막 판 같은 경우는 초가스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었던 점"이라며 "올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게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이제 젠지와 올해 LCK 정상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젠지는 앞서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생명을 3대1로 꺾고 결승에 직행한 만큼 한화생명으로서는 앞선 패배를 설욕하고 우승컵까지 가져올 기회가 생겼다. 한화생명은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젠지와 2026 우리은행 LCK 파이널을 치른다. 젠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한화생명은 젠지를 넘어 창단 이후 첫 LCK 우승을 노린다. 윤성영 한화생명e스포츠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 게임을 잘 뒤집었고 그만큼 유리할 때도 허무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게임이 오늘 많이 나왔다"며 "오늘 아쉬웠던 부분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결과 보여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12 18:44:21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085445908428.jpg)
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 앞장선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신용평가 및 여신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재직자 비율은 51%, 여성 관리자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우수 여성 인재 채용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관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상무)은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인재 고용과 육성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부광약품, 일·생활 균형 앞장…‘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쓴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광약품은 임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4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신설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기존 10년·20년 근속 포상에 5년·15년 구간을 추가해 5년 단위의 포상체계를 마련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두바이서 ‘엘라비에·휴톡스’ 앞세워 중동 시장 확대 휴온스그룹이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 피부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에스테틱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그룹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더마 2026(Dubai Derma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두바이 더마는 피부과와 미용의학 분야의 의료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전시회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렸다. 휴온스그룹은 통합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에스테틱 제품을 소개했다. 현지 의료진과 유통사,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도 모색했다. 휴메딕스는 대표 필러 브랜드 ‘엘라비에’를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The Visible Signature: K-Beauty Principles for Lips, Jawline and Hands’를 주제로 임상 세미나를 열었다. 김건우 청담 셀리닉의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입술과 턱선, 손 등을 중심으로 필러 시술 방법과 임상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더마샤인 프로’와 신제품 ‘더마샤인 DUO RF’를 전시했다. 더마샤인 DUO RF는 고주파(RF) 자극과 약물 주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장비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를 알렸다. 휴톡스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17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브라질에서는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동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과 임상 교육을 연계한 시장 진입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두바이 더마는 중동 주요 의료진과 에스테틱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11 09:16:24
-
페이커 부산 뜬다…LoL 대표팀, 미국·베트남과 아시안게임 최종 점검 [경제일보]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가대표팀이 부산에서 미국·베트남 대표팀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최종 모의고사에 나선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오는 19일과 20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한화생명 초청 LoL 국가대표 평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안게임과 동일한 경기 패치를 적용하고 이틀 모두 5전3선승제(Bo5)로 진행한다. 대표팀은 첫날 미국, 둘째 날 베트남과 맞붙는다. 베트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참가한다. 베트남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LoL 종목에서 4강에 올랐던 팀으로, 아시아권 경쟁국을 상대로 본대회 전력을 가늠할 기회다. 미국은 아시안게임 참가국이 아닌 만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선수들을 중심으로 별도 대표팀을 구성해 한국을 상대한다. 구체적인 미국 대표팀 명단과 선발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전의 실전성과 흥행성을 판단하려면 미국 대표팀에 어느 수준의 선수들이 합류하는지가 관건이다. 한국 대표팀은 △‘제우스’ 최우제 △‘캐니언’ 김건부 △‘제카’ 김건우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강동훈 감독이 지휘한다. 제우스와 페이커, 케리아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다. 당시 한국은 결승에서 대만을 2대0으로 꺾고 초대 정식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LoL 종목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평가전은 출국 전 치르는 마지막 공개 무대다. 정규 리그와 달리 이틀 연속 장시간 다전제를 소화하며 선수 간 호흡과 체력, 경기 도중 전략 수정, 상대 전술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소속팀이 서로 다른 선수들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의 팀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국가대표팀 특성상 실전 점검의 중요성이 크다. 행사를 초청한 한화생명은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이자 한화생명e스포츠 운영사다. 대표팀 6명 가운데 제우스와 제카, 구마유시 등 3명이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이다. 국가대표 지원과 함께 자사 구단 및 e스포츠 사업의 브랜드 노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다. 경기장은 약 2400석 규모로 운영된다.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는 공식 파트너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단순한 연습 경기를 넘어 국가대표 출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부산 지역 팬들과 접점을 넓히는 행사로 구성한 셈이다. 세부 경기 시간과 티켓 가격·예매 일정, 현장 이벤트는 추후 공개한다. 디즈니+는 평가전을 글로벌 독점 생중계한다. 디즈니코리아와 협회는 지난해 2025 LoL KeSPA CUP과 2026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정식·평가전 등에 대한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디즈니+는 올해 KeSPA CUP과 국가대표 출정식에 이어 평가전까지 선보이며 e스포츠 라이브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독점 중계는 국가대표 평가전 대상이며 아시안게임 본대회 중계권과는 별개다. 김영만 협회장은 “국제대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기력을 점검할 중요한 실전 기회”라며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 일대에서 열린다.2026-09-07 10:42:01
-
큐로셀 '림카토', 건강보험 급여 관문 넘었다 [경제일보]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큐로셀은 림카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서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번 약평위까지 넘어섰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림카토는 임상 2상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75.3%, 완전관해율(CR) 67.1%를 기록했다.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발생률은 8.9%, 신경독성 발생률은 3.8%로 나타났다. 해당 임상 결과는 국제 혈액학 학술지 ‘Blood’에도 게재됐다. 특히 국내 자체 GMP 시설에서 완제의약품 형태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큐로셀로 보내 치료제를 제조한 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세포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 거점병원에서도 CAR-T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던 지방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큐로셀은 심평원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세부 조건을 검토하고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림카토는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에 이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림카토의 혁신적 치료 가치와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들에게 림카토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09:09:31
-
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
![[데스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2040417520.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 [경제일보]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는 지난 1월 21일 이미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한 사람을 골라 제청하면 되는 단계였다. 그런데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 대법관은 후임 없이 3월 3일 퇴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뒤에도 대법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에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이번에는 방식도 달랐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처럼 대통령을 직접 찾아 제청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후보를 올렸다. 3월에는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어 제청이 늦어진다고 했다. 8월에는 그 협의 없이 제청했다.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대법관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누구를 제청할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제때 행사할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권한을 나눠놨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며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이 권한을 나눈 것은 의견이 다를 때 책임까지 미루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도 달라질 것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대로 후보를 제청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독자적인 제청권을 준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가 추려진 뒤에도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 이흥구 대법관의 9월 7일 퇴임이 다가오자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대법관 두 자리의 동시 공석 가능성까지 만들어졌다. 재판 지연을 줄이겠다던 대법원이 정작 최고법원의 구성조차 제때 갖추지 못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법이 막은 것도 아니다. 제청권자가 결정을 미뤘다. 그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논란이 대법관 인사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속도와 전원합의체 운영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속도였다.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반대의 장면이 나왔다.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까지 잡았는데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한 사건에서는 전에 없던 속도를 냈고 다른 사건에서는 잡아놓은 선고가 멈췄다. 사건마다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는 다르다. 그렇다고 최고법원의 절차와 시간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달라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을 택했다면 그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했어야 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다섯 달이 지나자 협의 없이 제청했다. 재판에서 불거졌던 기준과 설명의 부재가 대법관 인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국민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관이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책임을 묻고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최고 책임자라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부터 더 엄격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판결문만 쓰는 자리가 아니다. 전국 법원을 이끌고 대법관을 제청하며 사법행정 전체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의 장이다.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법관 한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뒀다. 제청 지연 이유로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협의 없이 후보를 올렸다.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일관성과 책임 있는 판단을 보여줬다고 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국제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사법 신뢰를 숫자로 말할 때가 아니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 먼저다. 재판의 속도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원합의체 운영을 거쳐 대법관 인사까지 이어졌다. 기준에 대한 의문은 쌓였고 이를 풀어줄 설명은 부족했다. 이제 개별 사건의 판단 차이로 넘길 단계는 지났다.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불신의 중심에 섰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책임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믿을 때 유지된다. 그 신뢰를 흔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이 져야 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2026-08-19 10:27:57
-
![[데스크 칼럼]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75809844436.jpg)
빠를 때는 9일, 불편하면 무기한…조희대 대법원의 잣대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에는 사건마다 다른 시계가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김건희씨 사건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보내 다음 날짜조차 잡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법률이 정한 상고심 선고 시한을 며칠 남겨두고 같은 길로 들어섰다. 빠를 때는 무서울 만큼 빠르고 부담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이 느려진다. 이 차이를 법리와 기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5월 1일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후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사흘 간격으로 잡을 만큼 서둘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때였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사건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속도를 택했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9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그랬던 대법원이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당초 7월 16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24일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선고 하루 전인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유로 기일을 다시 없앴다. 선고일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고 다음 선고일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시한인 7월 28일은 그대로 지나갔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도 낯익은 장면이 반복됐다. 대법원은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는 사실은 어제 알려지지 않았다. 전직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위가 역사적인 사법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도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에서 연결된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부터 공개돼 있었다. 처음부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건이었다면 상고기록이 접수된 직후 넘겼어야 했다. 두 사건을 각각 소부에 배당해 심리하다가 선고 시한이 코앞에 닥친 뒤에야 역사적 의미와 공범 관계를 꺼내 든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이 먼저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검법의 선고 시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내란 특검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반대했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두 사람의 확정판결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시한은 8월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8월 12일이었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은 1심 판결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판결을 전심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에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지키라고 쓰여 있지 않다. 정해진 기간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조문처럼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벌칙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법원이 법률상 시한을 참고사항 정도로 취급한다면 국회가 재판 기간을 정한 의미는 사라진다. 국민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하루 늦게 내도 권리를 잃는다.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날짜 하나를 엄격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선고 시한은 사정에 따라 넘긴다. 이런 태도로 법치주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생길 리 없다. 전원합의체는 민감한 판결을 늦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쟁점에 관해 대법원 전체의 견해를 밝히기 위한 최고심 재판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표결로 결론을 내리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판결문에 담으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때까지 판결을 보류하는 원로회의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 회부가 각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합의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하는 전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조 대법원장이다. 이재명 사건에서 9일 만에 결론을 낸 전원합의체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기약 없이 붙들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책임자가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은 일선 판사들에게만 요구할 덕목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맡았을 때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는 궁색하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사건보다 정치적 파장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을 9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만들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기록이 더 많다면 어느 쟁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밝히고 합의 일정과 선고 계획을 내놓으면 된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건일수록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 판단해야 한다. 판결을 오래 붙들고 있다고 권위가 높아지지 않는다. 선고를 늦춘 기간이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증거와 법리가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이익을 얻는 쪽은 따로 있다. 김건희씨는 확정판결을 피하고 있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을 벌게 됐다. 대법원이 지연을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설명이 필요하다. 왜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지, 언제 합의기일을 열 것인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평가”라는 두루뭉술한 말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재판의 속도도 공정성의 일부다. 같은 대법원장이 이끄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누구의 사건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판결 내용이 아무리 정교해도 의심은 남는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듯 달렸고 김건희씨와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이 피해야 할 것은 빠른 판결도 늦은 판결도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차이다. 지금처럼 사건에 따라 재판 시계가 달라지면 국민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가 판결 일정을 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빠를 때는 9일이었다. 불편한 사건 앞에서는 다음 선고일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두 얼굴을 그대로 둔다면 전원합의체의 권위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믿어야 할 이유다.2026-08-06 08:01:09
-
같은 명태균 말인데… 김건희 무죄, 윤석열·오세훈 유죄 [경제일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로 배척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같은 인물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마다 신빙성 판단과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다룰 핵심은 허위와 과장이 섞인 사건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강증거와 판단 근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제시할 기준은 김 여사의 무죄 확정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명씨의 진술 일부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오 시장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다. 다만 여론조사가 누구의 요청으로 실시됐는지와 당사자들이 무상 제공이나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를 가리는 데 명씨의 진술이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1심은 명씨가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늦어질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선거캠프가 독촉한다고 주장한 대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행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드러났다고 봤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거나 사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명씨가 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 역시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다르게 평가했다. 명씨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와 과장을 섞어 말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유에 관한 진술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개별 진술의 신빙성을 나눠 살펴본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씨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명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했다. 동일한 여론조사 제공 과정을 놓고 김 여사 사건 재판부와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공모 관계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내용별로 나눠 신빙성을 살폈다.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한 여론조사의 범위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다. 진술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명씨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내역과 관계자들의 행적,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진술자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더라도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은 분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명씨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지 않고 개별 내용마다 증명력을 달리 평가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금품 제공자나 핵심 관계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만 취사선택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판례가 2009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이른바 현대차 로비 사건이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변 전 국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로비 자금의 출처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 점을 중시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부 진술이 직접 거짓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 떼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 제공자들을 직접 신문한 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핵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뒤집을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진술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항소심도 1심이 배척한 진술 일부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면 나머지 진술을 받아들일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변양호·박지원 판결은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한 사람이 한 여러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오 시장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는 차이가 있다. 사건별 공소사실과 보강증거도 동일하지 않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이뤄진 동일 진술자의 진술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건에서 신빙성이 배척된 진술자의 다른 진술을 별도 사건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진술과 독립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 여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명씨 진술의 여러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진술만으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항소심에서 명씨 진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1심의 증거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다. 명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여론조사 전달 과정 등 독립된 증거가 뒷받침하는 진술은 다른 부분과 분리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김 여사 사건의 원심 판단이 다시 검토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 과정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이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면 사건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동정범 성립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과정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에 맞는지는 상고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충분한 보강증거를 제시했는지도 법률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는지는 살필 수 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을지 배척할지를 정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진술자의 말 가운데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다르면 같은 진술자를 두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재판에서 허위와 과장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평가된 진술이 다른 재판에서는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증거와 법리가 제시돼야 한다. 대법원이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만큼 김 여사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관련자 진술의 평가 기준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법리를 내놓느냐에 따라 명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은 다른 재판의 판단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2026-08-04 09:30:06
-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2026-07-26 14:19:35
-
![[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65349391189.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2026-07-25 06:00:00
-
李 때는 9일 속도전, 金은 선고 전날 전합…'예외 재판' 반복한 조희대, 이제 거취 답해야 [경제일보]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가 두 차례나 선고 날짜를 잡았던 사건이다. 첫 선고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의 틀까지 바꿨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새 선고 날짜는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린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둘러싼 이례적 재판 진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대법원의 시간이 흘렀다. ◆ 李 사건은 배당 당일 전합…조희대가 직접 회부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검토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대법관들이 모였다. 4월 29일 선고기일을 알렸고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충분한 설득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재판의 충실성이 훼손되면 사법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런 논란에도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한 재판 방식이었다.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당일부터 합의를 시작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 ‘숙고 부족’ 비판 받고도 1년 만에 또 이례적 절차 당시 논란은 판결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다른 속도를 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면 법원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김건희 사건에서는 정반대 형태의 예외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하자 24일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8일을 더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새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다는 듯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시 돌렸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이다. ◆ 정치적 사건마다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법 적용의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곳도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이례적인 재판 절차를 반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소부가 두 차례 선고 날짜를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에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서 직접 선택한 절차는 이미 사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대법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최고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런 논란을 겪은 뒤라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다시 불러올 재판 운영은 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에서 다시 ‘이례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번의 예외는 판단일 수 있다. 예외가 반복되면 운영 방식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놓고 대법원장 자리만 지킬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 원칙이 힘을 가지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살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일반 재판장이 아니다.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있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초고속 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김건희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었다면 사법부 수장은 그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은 사건을 하루 전에 다시 돌려세웠는지 의문이 더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전에 보기 어려운 절차를 택하면서도 그 기준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 절차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반복해서 키우고 있다면 책임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한 번 흔들린 사법 신뢰가 김건희 사건을 거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도 재판 운영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질 차례다. 그 책임은 거취에서 시작해야 한다.2026-07-24 16:36:4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521267790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