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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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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고지 기반 e스포츠 확대…KEL 이터널 리턴 오프닝 위크 성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2950135160.jpg)
연고지 기반 e스포츠 확대…KEL 이터널 리턴 오프닝 위크 성료 [경제일보]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이터널 리턴 종목이 오프닝 위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지역 연고 기반 이스포츠 리그가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는 지역 대표팀 간 경쟁과 팬들의 응원이 어우러지며 시즌 개막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2026 KEL 이터널 리턴 오프닝 위크' 2일차 경기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각 지역 팀 선수단과 팬들이 몰리며 이터널 리턴 종목의 개막전 분위기를 형성했다. KEL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추진하는 지역 기반 이스포츠 리그다. 지역 선수 육성과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출범했으며 올해부터는 운영 규모와 참여 팀 수를 확대했다. 이번 이터널 리턴 종목에는 기존 GC 부산 스텔라, 인천 웨이브, 광주 슬래셔, 대전 오토암즈, FN 세종, 경기 이네이트, 뉴 라이즈 강원, 충남 CNJ 이스포츠, 경남 스파클 이스포츠, 성남 락스 등 12개 팀과 올해 신규 참가한 대구 가디언즈, 전남 이스포츠, 경북 어센더스, 제주 쉐도우, 고양 미르, 양주 웨일즈 등 4개 팀 총 16개 지역 팀이 참가했다. 선수는 총 64명 규모다. 이번 오프닝 위크 경기는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e스포츠 페스티벌 무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동시에 KEL 공식 네이버 치지직, SOOP, 유튜브 채널과 이터널 리턴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해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프닝 위크 1일 차 우승은 체크포인트를 달성한 팀들 중 대전광역시 연고 팀인 대전 오토암즈(DTS)가 6라운드에 1위를 하며 우승했다. 'Cnema' 김찬수 선수, 'Taegyung' 김태경 선수, 'OneCircle' 한동규 선수, 'Fable' 함석준 선수로 구성된 DTS는 총점 105점을 기록하며 오프닝 위크 첫날을 장식했다. 2일 차에는 무려 7팀이 체크포인트를 달성하고 8라운드까지 접전이 이어진 끝에 경기도 성남시 연고 팀인 성남 락스(ROX)가 우승했다. 'Cadmus' 김준호 선수, 'HyangGi' 김지우 선수, 'Belzer' 윤태희 선수, 'Narvic' 황채운 선수가 105점을 기록하며 경기가 마무리됐다. 오프닝 위크 현장에서는 지역 연고 팀별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팬들은 팀과 선수들을 응원하는 치어풀을 흔들며 연고지 팀을 응원했고, 주요 교전 상황마다 함성과 박수가 이어지며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플레이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도 경기장 앞에 모여 이터널 리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경기는 순차 체크포인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팀들은 교전과 생존 점수를 동시에 관리하며 후반 운영 싸움을 펼쳤고 생명의 나무, 위클라인, 감마 등 주요 오브젝트 교전 구간마다 경기 흐름이 크게 뒤집히는 장면도 연출됐다. 특히 지역 기반 리그 특성상 기존 프로 대회와는 다른 분위기도 나타났다. 각 팀 선수단 규모가 비교적 다양하고 신인 선수 비중도 높아 경기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이어졌다. KEL은 이번 오프닝 위크를 시작으로 서킷 1·2, 미드 시즌 컵, 서킷 3·4를 거쳐 오는 11월 챔피언십까지 시즌 일정을 이어간다. 미드 시즌 컵은 오는 8월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리며 최종 챔피언십은 11월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1억원 규모다. 우승 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준우승과 3위 팀에는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과 한국e스포츠협회장상이 주어진다. KeSPA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연고지로 나눠 대회가 진행된 이후 올해 6개의 지역이 늘어 총 16개의 지역 연고지 팀들이 올해 이터널 리턴 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e스포츠 대회 회차나 경기 일정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3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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