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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10-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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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500억달러 투자" 재차 주장…정부 합의는 '조건부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500억달러 투자를 거듭 기정사실화했다. 대만의 LNG 구매와 일본의 반도체 투자도 관세·무역 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는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 사업 검토다. 대만 역시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후속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500억달러가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전날 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밝힌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로, 이날 기준 20일 남았다. 한국의 공식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자료에는 한국의 투자액 500억달러가 명시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에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직접 운송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스관과 수출시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업 참여 판단에는 건설비와 LNG 판매가격, 장기 구매계약 등 수익성 조건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향후 20년간 700억∼8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사업에 44억달러를 지분 투자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구매 물량은 사업 생산량의 30%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NG 구매대금과 개발사업 지분 투자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대만 경제부가 14일 발표한 계획은 생산 개시 후 연간 600만t 구매와 최대 44억달러 투자다. 국영 에너지기업 CPC가 지난해 3월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뒤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지분율, 조건은 후속 협상과 상업계약 절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만 공급은 이르면 2032년부터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에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함께 나왔다. 글로벌파운드리는 같은 날 미·일 협력에 따른 최대 210억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뉴욕주 몰타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조기술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다. 첫 공장에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올해 말 착공하고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추가 약 100억달러는 두 번째 공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통신 인프라용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는 건설·관련 산업 일자리 약 2만7000개와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파운드리 지분 확보도 추진된다. 회사는 기존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가운데 9억5500만달러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실리콘 게르마늄, 첨단 패키징 투자로 재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별도 합의에 따라 미 상무부는 회사 지분 약 4%를 받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의 약속을 미국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업 검토, 대만은 구매·투자 조건 협상, 글로벌파운드리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단계로, 실제 계약과 자금 집행 일정은 각각 구분된다.2026-10-15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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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가고시마·하코다테 노선 다시 띄운다…日 소도시 공략 [경제일보] 제주항공이 겨울철 일본 여행 수요를 겨냥해 가고시마와 하코다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온천과 미식, 겨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소도시까지 노선 선택지를 넓힌다. 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인천~하코다테 노선은 12월 1일부터 각각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규슈 남단에 위치한 가고시마는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갖춘 지역이다. 사쿠라지마 활화산과 이부스키 모래찜질 온천이 유명하다. 홋카이도 남부에 자리한 하코다테는 성게와 대게 등 해산물과 유노카와 온천으로 알려진 항구도시다. 겨울에는 아카렌카 창고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이 열려 계절 관광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12시 40분 출발해 오후 2시 15분 가고시마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3시 15분 가고시마를 출발해 오후 5시 5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하코다테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10분 출발해 오후 3시 30분 현지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후 4시 30분 하코다테공항을 떠나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리적인 운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네트워크 노선으로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6-10-08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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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2429549740.jpg)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2026-10-07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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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쌍용건설, 남부내륙철도 제9공구 노반 건설공사 수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55726837405.png)
쌍용건설, 남부내륙철도 제9공구 노반 건설공사 수주 外 [경제일보] 쌍용건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제9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제9공구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연장 24.6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8065억원으로 쌍용건설 지분은 45%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올 1월 남부내륙철도 입찰에서 제5-2공구(2322억원)와 제8-2공구(2110억원)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 제9공구까지 확보하면서 전체 14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담당하게 됐다. 제9공구 24.6km 전체 구간이 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2.9km는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터널로 설계돼 남부내륙철도 사업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이에 입찰 초기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심이 컸다. 쌍용건설은 제9공구 수주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대형 철도 및 고난도 터널공사 수행 경험과 대구경 TBM 시공 기술력을 적극 제시했다. 현재 수행 중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제5공구에서 외경 11m급 대구경 TBM을 적용한 시공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그동안 대형 철도와 터널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터널이 포함된 고난도 프로젝트인 만큼 대구경 TBM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KCC건설, 스위첸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 유튜브 7000만뷰 돌파 KCC건설은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선보인 2026년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이 공개 60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7000만회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은, 누구의 수고로 완성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시간과 정성,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캠페인에서는 집안일 하는 손을 특정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모델을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집을 돌보는 모습을 담아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집을 돌보는 모든 손길에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대신 누구나 경험해 온 일상의 순간을 통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세대와 상황을 넘어 공감을 이끌었다. 특 ‘위대한 집안일’이라는 역설적인 캠페인명을 통해 매일 반복되기에 오히려 쉽게 잊히는 집안일의 가치를 바라봤다. 특별한 보상이나 인정 없이 이어지는 평범한 집안일이야말로 한 사람의 하루와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스위첸 관계자는 “‘위대한 집안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배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한 캠페인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공감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스위첸만의 시선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간과 마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남양주 '월산 사랑으로 부영' 대형평형 선착순 분양 부영그룹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지구에 위치한 ‘월산 사랑으로 부영’ 1,2단지 대형 평형을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월산 사랑으로 부영 1,2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59~148㎡, 총 293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부영그룹은 전용면적 148㎡의 대형평형 639가구 중 회사보유분에 대해 선착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4억원 초반대로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단지는 경춘고속도로 및 퇴계원~답내리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돼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돼 교통 여건도 한층 개선됐다. 향후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 2031년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 향상될 전망이다. 인근에 남양주월산초등학교가 위치하며 화광중학교와 남양주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모두 가깝다. 월산2지구 내 78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오는 2027년 준공되면 대규모 주거 타운 형성으로 생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단지에 들어서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부영그룹은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왔다. 절감된 비용은 행사·견학비와 교재·교구비 등 영유아 복지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방문 시 상세 분양 상담 및 계약이 가능하다.2026-10-06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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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알래스카 서명 안 하면 두 배"…韓 '상업성 검토' 원칙과 충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며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부담을 거론한 것이다. 사업성을 검토한 뒤 투자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조속한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부딪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춰 통상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와 적용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도 미국 측 발표가 양국이 합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국 공동 발표문에도 투자에 앞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담겼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하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같이 발표된 사업들도 추진 단계가 서로 다르다. 총사업비 223억달러, 설비용량 6472MW인 텍사스 발전사업은 상업성 검토와 국내 심의·국회 보고를 마친 제1호 투자 프로젝트다. 원전 8기는 협력의 큰 틀에 합의했으며, 개별 사업의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을 정하고 사업성과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한도와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로 보내 액화·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LNG 2000만t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사 글렌판이 지분 75%, 알래스카주 측이 25%를 보유한다. 경제성 검토의 핵심은 건설비와 가스 공급가격이다. 로이터는 개발사가 추산한 총사업비가 445억∼545억달러라고 보도했다. 동아시아와 가까워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긴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액화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 위험과 미국 멕시코만 연안·캐나다 LNG 사업과의 가격 경쟁도 따져야 한다. 한국이 참여할 경우 확보할 조건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 발표에는 사업 추진 시 한국산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적 LNG 접근권이 담겼다. 투자금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과 가스 구매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도 투자구조를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글렌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한미 정부와 투자구조를 마무리하고 최종투자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최종투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연간 LNG 판매량은 1600만t이며, 현재 발표한 상업적 합의 물량은 1300만t이다.2026-10-0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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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분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55459527990.png)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분양 外 [경제일보]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를 하반기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623세대 규모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후속 단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최중심입지로 손꼽히며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세대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이며 특히 두 단지는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행정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근린상업용지와 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평택 지제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통해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서측에는 고덕8초(가칭)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할 예정이며 고덕6중(가칭)도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고덕8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동부건설, KLPGA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 개최 앞둬 동부건설은 HJ중공업과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이 에이원CC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10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총상금은 10억원,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올해 대회는 HJ중공업이 새로운 공동 주최사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에이원CC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대회의 차별화된 경기 방식에 새로운 코스 공략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한층 흥미로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는 4라운드 72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구성된다. 홀별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버디에 2점, 이글에 5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부건설 골프단에서는 김수지, 지한솔, 장수연, 문정민이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서며 HJ중공업 소속 조아연, 홍정민, 김민서3도 출전한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는 HJ중공업이 공동 스폰서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부산으로 옮겨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만난다”며 “달라진 무대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과감한 플레이와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골프 팬들에게 한층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미래 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미래：도시공원 학생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을 매개로 기술과 자연, 생태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공원 모델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새롭게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도시농업을 통해 미래도시의 공원을 그리다' 로 부천대장지구 내 약 8만㎡ 규모 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이다. 전국 55개 대학 87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 팀에게는 총 상금은 1000만원과 LH 사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관경’을 제안한 경희대학교 신애령, 박지민 팀이 차지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완충-전이구역 모델을 빌려 거주지구에서 논·습지 생태계로 이어지는 점진적 개입 구조를 재구성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 체감성을 높이는 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1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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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대미투자 발표 예고…알래스카 LNG에 540억달러 거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전략적 대미투자 기금을 활용할 사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첫 투자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알래스카 LNG는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겨둔 사업이다. 로이터는 논의 내용을 아는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국의 전략투자 기금을 활용해 미국 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알래스카 LNG에 54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는 후속 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별로 상업성을 따져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는 주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남부 해안까지 보내 액화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개발사 글렌파른은 연간 2000만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사는 연 1300만t 규모의 공급 약정을 확보했지만, 금융 조달을 위해서는 추가 물량과 구속력 있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JERA와 도쿄가스는 사업이 건설될 경우 연 200만t을 구매하는 예비 계약을 맺었다. 구매 계약은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조달을 가늠할 핵심 조건이다. 알래스카 LNG는 대규모 가스관과 액화시설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한국의 투자 참여 여부도 투자액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한국 측에 어떤 지분과 수익 배분 조건이 적용되는지, 장기 구매 물량이 투자와 연계되는지가 사업성을 좌우할 수 있다. 발표를 앞둔 미국의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댄 설리번과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가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는다. AARP가 9월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펠톨라는 46%, 설리번은 41%를 기록했다. 설리번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지지해왔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일련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아이오와주에 150억달러 규모 제철소를 짓는 계획도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 사업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가 제조업 투자 성과로 내세우는 사례로 보도했다. 한국 투자 발표 역시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는 흐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2026-09-30 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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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분당 가던 심야 광역버스서…" 잠든 승객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 [경제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던 A씨를 석방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현직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전담 부서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9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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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8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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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온코닉테라퓨틱스 자스타프라잔, 중국 주사제 임상 3상 돌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090419288524.jpg)
온코닉테라퓨틱스 자스타프라잔, 중국 주사제 임상 3상 돌입 外 [경제일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P-CAB 신약 자스타프라잔(국내 제품명 자큐보)이 중국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 리브존제약이 경구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사제 임상 3상에도 착수하며 ‘경구+주사’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리브존제약이 이달 자스타프라잔 주사제의 중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소화성궤양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계약에 따라 1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마일스톤을 리브존에 청구했다. 자스타프라잔 경구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H. pylori 제균요법에 대한 임상 3상에도 들어갔다. 리브존제약은 자스타프라잔의 경구제와 주사제를 연계한 ‘듀얼 제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적응증과 제형을 동시에 확대해 중국 소화기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약 4조~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리브존제약은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 제약사로 중국 내 영업·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마일스톤 수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3년 리브존제약과 총 1억2750만 달러 규모의 중화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중국 임상 3상 완료와 NMPA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 5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했으며 이번 주사제 임상 3상 착수로 100만 달러 규모의 개발 마일스톤을 추가 청구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스타프라잔의 적응증과 제형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품목허가를 계기로 현지 상업적 가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여성·장 건강 한 번에…‘엘레나 듀얼’ 출시 유한양행이 여성 질 건강과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 ‘엘레나 듀얼’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엘레나 듀얼은 여성 질 건강 유산균인 ‘UREX 프로바이오틱스’와 장 건강 유산균 ‘BB-12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캡슐에 담은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여성 건강 중심이었던 기존 엘레나 제품군을 장 건강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UREX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GR-1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RC-14를 배합한 특허 균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로 유산균 증식을 통한 여성 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B-12는 대표적인 비피더스균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원료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엘레나는 여성 질 건강 유산균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대표 브랜드”라며 “엘레나 듀얼을 통해 여성뿐 아니라 온 가족의 장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국군의 날 앞두고 51사단에 6000만원 상당 제품 기부 유유제약이 국군의 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육군 51보병사단에 60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23일 밝혔다. 국군 장병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기부 제품은 타우린 프리미엄 알부민 골드와 파워앤굿, 베노케이크림 등으로 부대 내 필요한 용도에 활용되며 장병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유제약은 군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진행했고 국군예우사업회가 주관한 국군의 날 어린이 그림대회에도 비타민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충북 제천 지역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고 사랑의 쌀·연탄 나눔과 명절 가정방문 봉사 등을 진행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육군 수도군단 예하 51보병사단은 경기 남부와 서부 해안선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다. 유유제약의 생산공장은 과거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에 자리했다.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업에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23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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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전력 없는 부지는 자산이 아니다…KT, 수요 따라 짓는 AIDC[KT, 1GW AI 인프라를 깐다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4223990433.jpg)
전력 없는 부지는 자산이 아니다…KT, '수요 따라 짓는' AIDC [경제일보] KT의 1GW AIDC 계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한 곳에 몰아 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KT클라우드는 2031년까지 전국 20여개 부지에 인프라를 분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는 금융권 고객을 위한 초저지연 시설로 활용하고 안산·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AI용 GPU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력과 통신망, 고객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비수도권은 순서가 반대다. 글로벌 빅테크나 AI 연산에 특화된 네오클라우드 등 고객을 먼저 확보한 뒤 부지를 개발한다. 초기에는 수십메가와트(MW) 규모로 시작해 수요가 확인되면 수백MW로 확대한다. 대규모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가동률을 걱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공급 일정도 제시됐다. 2027년 부천을 시작으로 2028년 대구·군산·용인, 2029년 안산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전력계통 접속, 인허가, 토지 개발, GPU 조달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목표 용량과 투자 시점이 함께 늦어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밀도가 높다. GPU 서버가 늘어날수록 기존 공조 방식만으로는 열을 처리하기 어려워 액체 냉각과 고밀도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KT클라우드는 25년 이상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체 냉각과 자동화, AI 기반 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차별화 전략은 데이터센터를 통신망으로 묶는 데 있다. 지역별 AIDC를 초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인프라처럼 운영하고 전국 3500여개 국사를 AI 엣지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저케이블에 1조원을 투입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와 해외 클라우드·빅테크를 잇는 연결 용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네트워크 강점이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변전소 건설이 늦어지면 서버를 들여놓을 수 없다.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2년 안팎의 구축 기간을 맞추려면 변압기와 냉각장치, GPU 서버 조달까지 미리 계약해야 한다. KT클라우드가 공개한 로드맵은 구축 순서와 지역을 보여주지만 각 부지의 확보 전력, 고객 규모,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부지별 착공 시점과 수전 용량, 테넌트 계약, 실제 GPU 가동률을 따져봐야 한다. 1GW는 총량의 목표이고 사업 성패는 각각의 센터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에 달려 있다.2026-09-21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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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착공 준비 본격화…정부·부산시·공단 협의체 가동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부산시·사업시행자 간 상시 협의체가 가동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며 착공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관계기관들은 공사비 상승분 반영과 지역업체 참여,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등 주요 현안을 함께 조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이 참여한다. 지난 7일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뒤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협업체계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공사비 조정 문제가 다뤄진다. 중동전쟁 이후 자재비와 각종 비용이 오른 만큼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관련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 건설업계와도 추가로 소통해 공사비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과 착공기념식 준비 방향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기본설계도서 제출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와 계약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공단은 관련 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우선시공분 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착공식은 단순히 신공항 건설 착수를 알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부산·경남 지역의 발전 구상과 공항 주변 개발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공항과 배후지역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체의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공항 건설 효과를 주변 산업과 도시개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종합구상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를 수시로 진행한다. 착공 전 인허가 협의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품질 관리, 배후지역 연계개발 등 사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온 24시간 관문공항을 만드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오늘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잘 챙기고 연내 착공과 적기 개항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26-09-18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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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03218780586.png)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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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또 상선 피격에 1명 숨져…이란 "미국 공격" 주장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상선이 피격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매체들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 당국은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선박은 이란 남부 헹감섬과 케슘섬 사이 시브 데라즈 해안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 호세인 아미르 테이무리 케슘주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신사 AP는 이란 국영매체를 인용해 부상자가 4명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초기 보도에서는 부상자를 3명으로 전했다. 이란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테이무리 주지사는 공격을 ‘미국 테러리스트 적의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세력도 없는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에 반발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혁명수비대 해군 부사령관은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군 함정을 해협 인근 100㎞ 이내로 접근시켜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군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이란군의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주요 수송로인 만큼 이 일대에서 상선 피격이 이어질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상 운송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진 미·이란 간 군사적 대치 속에서 발생했다. 특히 상선과 군함의 안전한 통항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상선 피격의 정확한 공격 수단과 배후, 선박의 국적과 운항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2026-09-13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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