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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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 이 대통령 북미대화 사전조정 계속…한국 패싱 우려 일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15110406701.jpg)
이 대통령 "북미대화 사전조정 계속"…'한국 패싱' 우려 일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국이 직접 대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 및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군사적 충돌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충돌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보다 북미대화 먼저…정부 차원의 물밑 조율 지속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한국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돌파구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남북대화보다 재개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으며,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간 직접 접촉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먼저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패싱 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한국 정부 역할 강조 북미 양국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이 협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북미관계 개선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더라도 당장의 성과를 독점하려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이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우선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사전 조정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2026-09-18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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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jpg)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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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전통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1521147283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