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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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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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값 뛰자 7월 수출물가 49.1%↑…교역조건도 24.7% 개선
[경제일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물가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뛰었다. 반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떨어졌다. 수출가격 상승폭이 수입가격을 크게 웃돌면서 교역조건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1.0%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9.1%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0%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18.7%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가치가 전월보다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 가격 상승세가 환율 하락 영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497.43원으로 6월 1527.30원보다 2.0%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9%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였다. 이 품목의 수출물가는 6월보다 4.8%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22.3% 뛰었다. 세부 품목에서는 D램의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D램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6.6%, 전년 동월 대비 270.3% 급등했다. 컴퓨터기억장치 역시 한 달 전보다 17.6% 올랐고 플래시메모리는 1년 전보다 248.1%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전월 대비 4.8% 올랐다. 나프타가 6.2%, 경유가 11.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나프타는 76.2%, 경유는 71.3%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1.7% 하락했고, 공산품 가운데 화학제품은 3.8%, 1차금속제품은 3.9% 떨어졌다. 운송장비도 1.9%, 전기장비는 1.2% 하락했다. 화학제품 가운데 폴리프로필렌수지는 전월 대비 5.9%, 프로필렌은 13.2% 각각 떨어졌고 1차금속제품에서는 은괴 가격이 14.0% 하락했다. 계약통화 기준으로 보면 7월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3.0%, 전년 동월보다 37.8%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내림세를 보였다. 7월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6.75달러로 6월 79.45달러보다 3.4%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3% 높은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0.8% 상승했다. 원유 가격은 떨어졌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천연가스 수입가격은 한 달 새 24.8% 올랐고 원유는 4.8% 하락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과 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2.2%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가운데 프로판가스가 25.2%, 벙커C유가 7.8% 떨어졌다. 1차금속제품에서는 알루미늄정련품이 8.4% 하락했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가운데 시스템반도체도 9.9% 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물가는 각각 전월 대비 1.8%, 0.1% 하락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0.9%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4% 올랐다. 가격뿐 아니라 수출 물량도 증가했다. 7월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상승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운송장비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5.2% 늘었다. 기계 및 장비는 10.5%, 운송장비는 6.9%, 전기장비는 4.9% 증가했다.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9.3%, 농림수산품은 5.4% 각각 감소했다.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2% 급등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금액지수는 154.2% 상승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수입물량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14.7% 상승했다. 광산품 수입물량이 27.8% 늘었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31.4%, 기계 및 장비는 30.7% 증가했다. 전기장비도 15.5% 늘었다.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물량은 23.3%, 운송장비는 10.4% 감소했다. 수입금액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8% 상승했다.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7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7% 상승했다. 수출가격이 36.8% 오른 반면 수입가격은 9.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기준시점과 비교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6.9% 하락했다. 수출물량까지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7%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이 24.7% 개선된 데다 수출물량도 20.0% 늘어난 결과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2026-08-14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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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로 올렸다
[경제일보] 정부가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 관리, 전력·용수 수급 점검을 주문했다. 기온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남 양산은 이날 닷새 연속 40도를 넘겨 국내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됐다. 전날 기록한 41.6도는 122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다. 서울도 이날 오전 서북권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전역이 경보 구역이 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말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해야 할 한 주라고 밝힌 바 있다. 지시의 무게는 사람에 실렸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쉼터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안부 전화와 방문을 수시로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직접 살피도록 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며 무리한 논밭일을 자제해 달라는 마을방송을 적극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논밭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와 시간 변경이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5대 수칙은 물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휴식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 피해 대책도 함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냉방장치와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두 가지가 주어졌다. 냉방 수요가 급증해도 전력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과, 댐과 저수지의 용수 저장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도 살피도록 했다. 폭염과 가뭄이 함께 오면 냉방 전력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치솟는다. 각 부처에는 공영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써서 폭염 상황과 소관별 행동 요령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이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9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의 75% 수준이다. 최근 나흘 사이에 사망자의 절반이 몰렸다. 환자는 줄었는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2026-08-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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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생산자물가 보합…석유제품 내리고 축산물 올랐다
[경제일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속 상승했으나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다. 통상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된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0.7% 올랐다. 농산물은 0.2%, 수산물은 0.6% 내렸지만 축산물이 2.1%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공산품은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5.3%, 화학제품이 1.8% 내린 영향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나프타와 제트유가 각각 23.5%, 23.4% 하락했고 에틸렌과 폴리에틸렌수지도 각각 18.9%, 10.2% 내렸다. 반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2.4% 상승했다. 컴퓨터기억장치가 10.3%, 공업계기가 18.2%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정보기술(IT) 지수도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월 대비 1.0% 올랐다. 이 중 산업용 도시가스가 10.6%, 증기가 7.3%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0.2% 올랐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2.5% 상승했고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중 위탁매매수수료가 6.0% 올랐다. 운송서비스는 국제항공여객과 항공화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0.3% 내렸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0.4% 상승했고 신선식품은 0.5% 하락했다. 에너지는 전월과 같았고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도 보합을 나타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2% 올랐다. 원재료가 2.1%, 중간재가 0.5%, 최종재가 0.5% 오르며 생산단계별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원재료는 수입과 국내출하가 각각 2.4%, 0.5% 올랐다. 중간재는 수입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최종재도 수입과 국내출하가 모두 올랐다. 용도별로는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2%, 0.8% 상승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공산품은 국내출하가 0.3% 내렸지만 수출이 1.3%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0.4% 올랐고 서비스도 0.2% 상승했다. 한은은 이달 생산자물가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지난 1~20일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달 평균보다 10% 하락했으나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등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오름세는 멈췄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2차 파급 효과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는 당분간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7-22 08: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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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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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韓 최초 농림위성 7일 발사
[경제일보] 우리나라 첫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핵심은 농업과 산림 현장의 주요 정보를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농정이 경험과 표본조사 중심에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다. 5일 우주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는 7일 오후 4시10분 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약 30일간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발사 약 2시간22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약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약 4개월간 초기 운영과 성능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해상도는 5m급, 관측 폭은 120㎞급이다.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작황 분석, 산림 변화 관측,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위성의 본질은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다. 농업 행정의 정보 수집 체계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용수와 기반시설 관리까지 위성 영상이 결합되면 현장 확인에 의존하던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영상에 작물, 기상, 토양,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e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의 성패는 발사 성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건은 영상 품질 검증 이후 실제 농정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다. 위성이 찍은 논밭과 산림 데이터가 수급 예측, 재해 대응, 직불제 점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때 과학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이 된다. 우주로 올라가는 것은 위성 한 기지만이 아니다. 농업을 보는 국가의 눈도 함께 바뀌고 있다.
2026-07-05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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