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농어촌 지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
S-OIL, 고유가에 멈출 뻔한 농어촌 푸드뱅크 돕는다…유류비 3000만원 지원 [경제일보] S-OIL이 고유가로 운영 부담이 커진 농어촌 지역 푸드뱅크 식품나눔 차량 지원에 나섰다. S-OIL은 14일 서울 마포푸드뱅크 1호점에서 ‘농어촌 지역 식품나눔 차량 유류비 전달식’을 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30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 농어촌 지역 푸드뱅크 30개소에서 운영하는 식품나눔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이동 거리가 길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비중이 높아 차량 운영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차량 운행 비용이 커지면서 무료 식품 배달 서비스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달된 주유상품권은 각 지역 푸드뱅크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식품나눔 차량 유류비 후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약 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사업은 일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재개됐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온 사회공헌 사업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기업이 본업과 연계된 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례라는 점도 눈에 띈다. 유류비 부담이 직접적인 운영 리스크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정유사가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S-OIL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데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7:54:35
-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제34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고 조직 쇄신과 조합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고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연체율 관리와 유동성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일 신협중앙회는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신협 이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기존 임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고 회장은 올해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을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현재 신협이 여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금융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체질 개선과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재무적으로 취약한 조합에 대한 구조 개선과 회생 지원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및 소형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핀테크 기반 혁신을 통해 신협의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그는 "금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신협 역시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현장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중앙회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직 운영을 통해 조합과 중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체온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협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고 회장은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협동조합 금융"이라며 "사람을 중심에 둔 금융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난 선거가 경쟁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862개 조합이 함께 움직일 때 신협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철 회장은 1959년생으로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문화신협 창립 실무 책임자와 상임이사, 이사장을 거쳐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국회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2026-03-06 15:37: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