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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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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고유가에 멈출 뻔한 농어촌 푸드뱅크 돕는다…유류비 3000만원 지원 [경제일보] S-OIL이 고유가로 운영 부담이 커진 농어촌 지역 푸드뱅크 식품나눔 차량 지원에 나섰다. S-OIL은 14일 서울 마포푸드뱅크 1호점에서 ‘농어촌 지역 식품나눔 차량 유류비 전달식’을 열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30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 농어촌 지역 푸드뱅크 30개소에서 운영하는 식품나눔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이동 거리가 길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비중이 높아 차량 운영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차량 운행 비용이 커지면서 무료 식품 배달 서비스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달된 주유상품권은 각 지역 푸드뱅크 차량의 유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식품나눔 차량 유류비 후원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약 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사업은 일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재개됐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온 사회공헌 사업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기업이 본업과 연계된 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례라는 점도 눈에 띈다. 유류비 부담이 직접적인 운영 리스크로 작용하는 현장에서 정유사가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S-OIL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이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데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4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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