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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AI 인사 전면 배치한 정부…'AI 3대 강국'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AI 정책의 방향을 정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간 AI·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AI 투자와 기술 개발, 서비스 확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잇달아 기용하며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AI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은 민간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를 AI 정책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 개발 기업과 실제 AI를 도입하는 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결정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지,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적용되는지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제조·금융·통신·의료·유통·콘텐츠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범용 기술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에 따라 AI를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 목표와 산업 현장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 역시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컴퓨팅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AI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동시에 제조·반도체·통신·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AI 전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실제 업무와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변수다. AI 기술은 정부 임기보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기업들이 단기적인 지원사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거나 규제 기준이 빠르게 바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시점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I 산업 육성,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여러 정책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는 대신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될 경우 기업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고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선만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GPU 등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는지,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수출 등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적용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달라지거나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기술 개발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AI 개발 기업에는 사업화의 길을 열고, AI를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며, 필요한 인프라와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경험을 갖춘 AI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것도 결국 이러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AI 정책의 성패 역시 새로운 조직이나 인물의 등장 자체보다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와 AI 도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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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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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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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2030년 별도 주주환원율 50%로 높인다 [경제일보] DB손해보험이 오는 2030년 주주환원율 목표를 연결 기준 40%, 별도 기준 50%로 높인다. 주당배당금(DPS)은 매년 10% 이상 성장시키고 배당가능이익과 자본효율성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DB손보는 28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애널리스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기 외형 확대보다 배당가능이익과 자본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다. DB손보는 기존 2028년 별도 기준 주주환원율 35% 목표를 2030년 연결 기준 40%, 별도 기준 50%로 상향했다. DB손보는 지난해 첫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확대, 신지급여력비율(K-ICS) 적정 구간 관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후 2025년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0%, 총주주수익률(TSR) 34.9%를 달성했고 K-ICS 비율도 목표 구간 안에서 관리했다. 지난 5월에는 포테그라 그룹 인수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다만 DB손보는 최근 5년 누적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6.9%로 자본비용을 웃돌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실제 배당재원 간 차이가 커진 데다 외형 중심 경쟁에 따른 사업비와 손해율 부담이 장기 배당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DB손보는 배당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배당커버리지비율(DCR)을 새로 도입한다. DCR은 배당가능이익을 예상배당금으로 나눈 지표다. 회사는 K-ICS 150~220%, DCR 100~400% 구간에서는 주주환원 목표를 지속 이행할 계획이다. ROE가 자기자본비용(COE)을 밑돌거나 K-ICS 220%와 DCR 400%를 동시에 웃돌 경우 주주환원 여력을 점검해 추가 환원도 검토한다. 자본효율성 기준도 구체화했다. DB손보는 ROE를 핵심 관리지표로 두고 COE 대비 2%p 이상의 스프레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험 신계약과 자산운용 신규 투자에는 요구자본 대비 효익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ROR)를 적용한다. 최소 기준은 200%로 정했다. 신규사업에는 투자수익률(ROI)을 적용해 실제 투입자본 대비 자본비용 차감 후 수익이 무위험수익률 이상을 확보하도록 관리한다. 본업에서는 △상품 설계 인수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전 밸류체인을 개선한다. 유지율을 높이고 손해율을 낮춰 장기 배당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중장기 자금수지와 배당가능이익, DCR 전망을 바탕으로 회사 체력에 맞는 신계약 규모와 상품 포트폴리오도 운영한다. 포테그라는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포테그라는 스페셜티 보험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매출이 연평균 14.7% 성장했고 합산비율은 90% 수준을 유지했다. DB손보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인수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본건전성과 배당재원의 안전선도 설정했다. K-ICS는 자본위기구간 150%에 시장 변동성과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한 30%p를 더해 180%를 안전선으로 정했다. DCR은 배당 지급 후에도 같은 규모의 배당을 한 차례 더 지급할 수 있는 200%를 기준으로 삼았다. DB손보는 금리와 손해율 등 시나리오 기반 전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 지표가 안전선을 밑돌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장 소통도 확대한다. 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은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로드쇼와 콘퍼런스에는 최고위급(C-Level) 경영진과 독립이사 참여를 늘린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도 매년 설명할 예정이다. 남승형 DB손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주가치는 경영의 결과로 남는 잔여물이 아니라 성장과 자본배분 의사결정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계약자의 신뢰를 지키면서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외형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과로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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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092825556005.png)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및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레 마잉 훙 장관을 비롯한 산업통상부 및 베트남석유화학공사(PVN) 관계자들은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참석과 관계 부처 면담을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방한 기간 중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우건설과 면담을 진행했다. 정원주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지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며 “베트남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단순히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원전 건설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기술‧품질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산업환경과 사업 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원전 분야의 현지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 인력의 원전 분야 전문성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현지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원전은 물론 LNG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 참여를 적극 준비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전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호반장학재단 누적 장학금 200억원 돌파 호반그룹은 호반장학재단의 누적 장학금 등 규모가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반장학재단은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동안 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미래 인재들이 학업과 진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올해는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했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반 브릿지 장학금’을 신설했다. 재단은 올해 약 50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을 넘어 진로교육과 산업현장 체험, 네트워킹 등으로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부터 진로·취업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플랜트 사업 성장 가속…상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 78% 달성 동부건설은 2026년 상반기 사별도 기준 플랜트 매출이 1,535억원으로 전년 동기 993억원보다 54.5%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랜트 매출은 같은 기간 토목과 건축 등 주요 공종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플랜트 매출이 196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전년도 연간 실적의 약 78%를 달성한 셈이다. 주요 산업시설 현장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플랜트 사업의 매출 인식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특히 2분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플랜트 매출은 약 8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분기 약 707억원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플랜트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성장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시설 사업 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동부건설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공장 증설공사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상생협력시설 건설공사 등 주요 산업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회사는 플랜트 사업 확대에 맞춰 전문 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채용을 통해 플랜트 분야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 신규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향후 수주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플랜트 분야의 매출 확대가 단기적인 현장 공정 증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부건설은 기존 현장의 안정적인 수행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플랜트 사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플랜트 부문의 빠른 매출 성장은 최근 확대해 온 산업시설 사업이 본격적인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 확대에 맞춰 전문 인력과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시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플랜트를 주요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0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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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글로벌MVP 자산배분 강화…시장 변동성 대응력 높인다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MVP의 자산배분 기능을 강화한다. 장기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 가격과 수급 변화에 맞춰 운용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7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글로벌MVP는 분기 중에도 시장 변동성과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용 전략을 보완한다. 지난 7월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에 따른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레버리지 투자 청산 등이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은 이번 하락을 AI 관련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약화보다는 투자 회수 시점과 반도체 공급 확대 우려가 일시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했다. 이에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에서 이익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AI 수혜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운용 방식에는 변화를 준다. 기존에는 분기 초 자산 비중을 정한 뒤 중간 조정을 최소화했다면, 앞으로는 분기 중에도 시장 상황을 점검해 투자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정 국가나 자산에 집중하지 않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도 유지한다. 시장별, 자산별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개별 시장 급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글로벌MVP 주식 펀드는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지난 12일 기준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 13.44%를 기록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 공시 기준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펀드인 '글로벌MVP60'은 지난 12일 기준 누적수익률 133%, '글로벌MVP주식형'은 182%를 기록하고 있다. 위득환 미래에셋생명 AI혁신&변액운용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특정 자산의 단기 흐름보다 글로벌 분산투자와 체계적인 자산배분이 중요하다"며 "장기 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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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 고금리 대출 논란에…LH "해당 법무법인과 업무위탁 관계 없어"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향동 공공임대리츠 분양전환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영업을 한 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은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선정·계약한 업체”라며 “LH가 분양전환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업무를 위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고양 향동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의 고금리 단기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해당 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곳’으로 소개하고 컨설팅비 등을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비용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LH는 해당 법무법인이 취급하는 대출상품 역시 LH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다시 안내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맡긴 법무법인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상품 안내 등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분양전환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계도도 강화한다. LH는 입주민에게 불법 사금융을 알선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2026-08-26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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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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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092634862212.png)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2026-08-26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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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접금융 조달 26.3조…회사채 줄고 주식은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달 기업의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이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식 발행은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지만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전체 조달 규모는 축소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6조3420억원으로 전월 대비 4999억원 감소했다. 주식 발행액은 1조49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769억원 증가했다. 기업공개(IPO)는 2건, 616억원으로 전월보다 1034억원 감소했다. 2건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 건이었다. 반면 유상증자는 5건, 1조430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803억원 늘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조1713억원이 포함되면서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회사채 발행액은 24조849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768억원 감소했다. 일반회사채는 2조7770억원으로 전월보다 2370억원 증가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차환 목적 발행이 1조9120억원으로 68.9%를 차지했다. 운영자금은 4800억원, 시설자금은 3850억원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2조2250억원으로 86.3%를 차지했다. A등급은 12.1%, BBB등급 이하는 1.6%였다. 만기별로는 중기채 발행이 2조6570억원으로 95.7%를 차지했다. 단기채는 800억원, 장기채는 400억원이었다. 금융채는 21조8571억원으로 전월보다 1710억원 줄었다. 금융지주채는 2조2850억원으로 6250억원 증가했으나 은행채가 7조2726억원으로 1조724억원 감소했다. 기타금융채는 12조2995억원으로 2764억원 늘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215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7428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89.0%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840억원으로 전월 대비 2528억원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66조954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715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7월 중 9500억원 순상환돼 전월에 이어 순상환이 지속됐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75조1742억원으로 전월보다 96조9071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35.6%다. 기업어음 발행액은 55조3993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3325억원 증가했다. 일반 기업어음과 기타 자산유동화기업어음(기타ABCP)이 각각 2조1449억원, 4조2236억원 늘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은 36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업어음 잔액은 249조657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8조1691억원 증가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119조7749억원으로 전월보다 103조2396억원 줄었다. 일반단기사채가 101조1938억원 감소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단기사채(PF-AB단기사채)와 기타 자산유동화단기사채도 각각 2조11억원, 447억원 줄었다. 지난달 말 단기사채 잔액은 99조152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2조780억원 감소했다.2026-08-26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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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보험손익 2배 늘었다…전속채널 체질 개선 효과 [경제일보] KDB생명이 전속채널 리크루팅과 신인 설계사 정착 지원을 강화하면서 보험손익 개선세를 보였다. 신인 설계사 도입 확대와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영업 기반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KDB생명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287억원으로 전년 동기(130억원) 대비 157억원 증가했다. KDB생명은 전속채널 리크루팅 활성화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월평균 신인 설계사 위촉 인원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신인 설계사 확대는 전속채널 전반의 영업 기반 강화로 이어졌다. 기존 고능률 설계사뿐 아니라 신인 설계사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면서 영업 조직의 활동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신인 설계사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육성 커리큘럼도 개편했다. 초기 적응을 돕는 정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차월별·단계별 육성 체계인 'STEP 과정'을 통해 현장 실습과 고객 발굴, 상품 전문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영업 지원도 확대했다. KDB생명은 최적의 고객을 발굴·연계하는 '인공지능(AI) 고객DB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해 신인 설계사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영업 확대와 함께 완전판매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KDB생명은 단기 실적보다 건전한 영업 문화와 완전판매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인 도입 증가세 속에서도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규현 KDB생명 전속채널실장 상무는 "리크루팅 활성화는 단순한 조직 확장을 넘어 현장에 신선한 동력을 주입하고 회사의 본업 경쟁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프로세스 중심의 고도화된 FC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 현장이 고객의 삶을 지키는 보험 본연의 가치 전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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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4개월 만에 하락…집값 전망도 5개월 만에 꺾였다 [경제일보]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집값 상승 전망도 5개월 만에 낮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크면 소비자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99.2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5월 106.1 △6월 106.6 △7월 106.8로 상승했으나 8월 104.5로 낮아졌다. 한은은 국내 증시 조정과 누적된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심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그동안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온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소비심리 하락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최근 증시 조정이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닌 만큼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2,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전월보다 각각 1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각각 1p 낮아졌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교육비와 의료·보건비가 각각 1p 상승했다. 반면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주거비는 각각 1p 하락했고 여행비는 2p 낮아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9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89로 3p 낮아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6으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CSI도 125로 1p 낮아졌다.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가계저축CSI가 94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가계저축전망CSI는 100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부채전망CSI는 97로 1p 낮아졌다. 물가 관련 지표는 대체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과 같았고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3.0%로 변동이 없었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다.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제품을 꼽은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수산물 42.0%, 공공요금 33.3%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과 집세 응답 비중은 각각 7.9%p, 3.4%p 상승했다. 반면 석유류제품은 7.3%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 3월 96에서 △4월 104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네 달 연속 상승한 뒤 이달 하락 전환했다. 임금수준전망CSI는 123으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2026-08-25 0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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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약 13개월 만 최저치…주간 거래 1382.4원 마감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약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투매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와 주주환원에 따른 원화 수요 기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382.4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1일 1386.5원보다 4.1원 내린 수치다. 이날 장 초반 1387.0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4분 1376.50원까지 떨어지며 장중 최저점에 도달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9월 17일 기록했던 장중 저점 1375.7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해 7월 30일 1383.10원 이래 가장 낮았다. 코스피 지수 하락과 외국인 매도세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은 이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3.12% 하락한 6696.9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3조7000억원 순매도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큰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원·달러 환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월말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 △주주환원에 따른 원화 수요 기대 △견조한 수출 실적 등을 꼽는다. 다가오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90조~110조원 규모를 추진하고 SK하이닉스도 40조원 규모를 계획하면서 두 회사의 합산 주주환원 규모만 최대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외화나 수출대금 일부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한 달러가 풀릴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여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은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은 323억7000만 달러나 순유출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수급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금융 민간 기업의 올해 2분기 현물환과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10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4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순매도 규모 역시 1869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견조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등 탄탄한 경제 지표가 원화 강세 압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8.884로 0.049 올랐으나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869.72원을 기록하며 지난 2024년 7월 12일 866.88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866.21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기준가 기준으로 870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4년 7월 11일 864.57원 이후 처음이다. 엔·달러 환율은 158.940엔으로 0.008엔 상승했다. 향후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와 해외 투자자의 환전 수요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하락 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8-24 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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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시민 3명 중 2명도 반대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군인아파트 등이 있는 부지도 개발 가능한 ‘훼손지’가 아니라 향후 녹지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같은 날 서울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해 찬성 응답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공원 보존 필요성과 주택 공급 대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를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기존 군인아파트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향후 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설명이다.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구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급 시점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공급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당장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반대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서울 5개 권역에서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한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향후 정부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8-24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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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4123925709.png)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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