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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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85개 구역 집중 관리…3년 내 8만5000호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8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에는 공공 지원을 확대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지 85곳을 발표했다.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원 백사마을 등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계획을 제시했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수 정비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53개 사업지를 전수 점검한 뒤 상대적으로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을 선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중 62개 구역은 기존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핵심 지원책은 이주비 금융 지원이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지원한다.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 국한됐던 제한이 서울 전역 159개 구역으로 4배 가량 확대됐고 초기 단계 정비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구역 조합장들은 이주비 대출 한도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이 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병목이 완화될 경우 착공 지연이 누적됐던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일정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2026-02-2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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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에 맞춰 움직인 집값…서울 중소형 '가격 재정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의 가격 기준선이 다시 한 단계 올라섰다. 대출 규제 이후 가격이 눌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거래와 통계 모두에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1%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전통적 고가 지역뿐 아니라 강동·양천·영등포 등까지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별 단지 거래에서도 흐름은 분명하다. 서초구 방배동과 강동구 명일동의 주요 단지에서는 전용 84㎡ 기준 18억~20억원대 거래가 잇따르며 기존 고점을 넘어섰다. 단기간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전 가격대가 다시 한 단계 위로 옮겨간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가격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매도자 간 눈높이가 맞춰지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은 한강 이북에서도 관측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 구(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원·성북·은평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던 지역에서도 중소형 기준 가격대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대출 한도 내에서 접근 가능한 물건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출 가능 구간 중심의 가격 형성’이라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가장 두터워 공급 아무리 늘어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구조”라며 “당분간 급등보다는 대출 구간에 맞춘 가격대에서의 횡보나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02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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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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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으로 서민·소상공인 292만명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행한 신용회복 조치를 지난해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통상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기한 내 상환 시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과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 257만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실제로 상환을 완료해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추가로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도 확인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 역시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신용평점 상승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해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경험 공유와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극대화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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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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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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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민대출 금리 지적 나오는데...우리·롯데카드, 고금리 적용 회원 60%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가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카드론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우리·롯데카드의 금리가 타사 대비 높았으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분포 비율도 60%를 넘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롯데·KB국민·BC)의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한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3%로 전월(14.42%)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17.74%로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평균 금리인 17.53% 대비 0.21%p 늘었다. 이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만큼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회원이 늘면 평균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16% 이상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회원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우리·롯데카드는 고금리 적용 회원의 비율 및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우리카드의 지난달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18.69%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18.41%로 같은 기간 18.59%를 기록한 BC카드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17.7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신한카드 17.26% △하나카드 16.23% 순이다. 또한 16%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이용회원의 비율도 우리카드가 64.78%, 롯데카드가 63.75%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기록한 타사 대비 20% 이상 높았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드론을 확대한 결과 현재 카드사의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카드론 확장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정치권에서 서민 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대출에 관해 저소득층의 높은 금리가 역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2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서민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는 차주의 대출 상환 가능성, 그에 따른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손비용, 상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2금융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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