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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로 코스닥 무더기 상폐 현실화…흑자 기업마저 공포 떤다 [경제일보]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의 첫 적용 사례가 13일 나올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증시 변동성으로 흑자 기업까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개 종목, 코스닥시장 27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온타이드는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등 15개 종목이 주가 미달 사유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종목 중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등 총 6곳이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아예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병합에 나선 곳도 있다. 이에 코스피 3곳, 코스닥 7곳이 병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오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최소 유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조정됐다. 오는 2027년 1월에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벌점 한도는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3곳으로 직전 5~6월 6곳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시가총액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상장사 2578곳 중 192곳(7.4%)이었다. 오는 2027년 기준을 대입하면 479곳(18.6%)까지 늘어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일반기업 64~68곳에 비해 상반기 실제 신규 상장은 21곳에 그쳤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연쇄 상폐 공포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투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중소형주가 소외된 최근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 75곳 중 15곳을 비롯해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26곳 중 9곳이 올해 흑자를 낸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매출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이 흑자 기업이고 내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 적용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 시행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은 부실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장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코스닥 전체 주가수익비율(PER)이 112.6배에서 31.3배로 떨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하위 기업들이 기업설명회를 외면하고 잦은 병합으로 주당 가격만 높이는 등 주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2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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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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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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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8-06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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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승 우려 커지자…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에 나섰다.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과 실수요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개최될 토론회의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시민 질문을 받고 토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논의 내용은 토론회 종료 이후 별도로 공개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2026-08-0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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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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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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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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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보유세 1%' 논의…거래세·양도세 함께 봐야 [경제일보]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세율 1%를 적용하면 시세 50억원인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5000만원이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공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주택 집중과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론의 근거다. 고가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으면 매물이 줄고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보유세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가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주택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거래가격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국가별 주택 과세 체계는 서로 다르다. 보유세 비중이 높은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거래세를 낮게 유지하거나 실거주 주택의 양도차익에 폭넓은 비과세·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보유세율이나 주택가격 대비 세액만 비교해 한국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취득세, 양도차익 과세, 각종 공제와 감면까지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관련 전체 세수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비중은 미국·영국·캐나다 등보다 낮지만 취득과 이전 단계에서 걷는 세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가 한국에 제시해 온 방향도 보유세만 추가로 인상하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정기적인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 세 부담의 중심을 옮기라는 취지에 가깝다.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은 커지지만 이사와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비용은 낮아진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세제 개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리면 세 부담의 이전보다 전체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취득 비용을 부담하고 주택을 산 사람이 인상된 보유세까지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 활성화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이 늘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세가 높고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는 세제 개편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2021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예상 세액인 1653만원도 넘어선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보다 낮다. 그럼에도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의 올해 예상 보유세도 7633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상향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에 제도 변경 효과가 더해진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최종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다. 이 가운데 99%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 69%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은 시세 약 43억원에 해당하지만 현실화율이 80%로 높아지면 시세 37억5000만원 수준의 주택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기준선 부근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기준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거나 특정 가격대의 주택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장기보유자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처리도 남은 과제다. 자산가격은 올랐지만 현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보유자는 세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인상 자체는 조세 형평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려면 보유 단계의 세율뿐 아니라 취득과 처분 단계의 부담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때는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기준만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실거주·장기보유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둘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전체 부동산 세제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목을 얼마나 올릴지가 아니라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에 흩어진 세 부담을 어떤 원칙으로 다시 배분할지에 있다.2026-07-2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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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085456342630.jpg)
부동산 토론은 반복되는데 정책의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며칠 뒤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첫 토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의견이 엇갈린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하면 정부가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복됐다.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 공급을 늘리자는 처방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됐다. 정부가 답해야 할 대목은 서로 충돌하는 요구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기기 쉽다. 집값 상승세를 꺾으려고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면 개발 기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까지 무겁게 두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정부가 집값 하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급등을 막으면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부터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앞세운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금 역시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부담을 둘 것인지 장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나온 대책을 차례로 놓고 보면 시장이 정부의 방향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제한했다.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 규제였다. 9월에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여 뒤에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더 낮췄다. 올해 들어서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는 다시 규제를 적용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바꿀 때마다 왜 바꾸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조정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지역은 어떤 조건에서 지정하고 언제 해제하는지 시장 참여자가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풀 것인지도 정리돼 있지 않다. 세금도 앞으로 보유 부담과 거래 부담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장기적인 그림보다 당장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 등장한다. 국민은 20년, 30년짜리 대출을 안고 집을 산다. 건설사는 몇 년 뒤 시장을 내다보고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추진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한다.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면 가계도 기업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정책의 수명이 짧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세운 장기 방향보다 다음 대책을 예상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언젠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순간이다. 최근 주택시장 지표도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104에서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잇따르고 부동산 토론회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기대는 오히려 강해졌다. 이미 대출 규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강화됐고 규제지역도 확대됐다. 공급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다.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의 강도만 더 높이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크게 다른 점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을 걱정하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를 걱정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침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고, 지방을 살리려고 규제를 풀면 수도권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어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대출 증가율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제할 것인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에는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세제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보유세와 거래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장기 방향을 정하고, 공급 정책은 발표한 물량보다 착공과 준공 시점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편이 낫다. 몇십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실제 집이 시장에 나오는지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제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시장이 달라지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그 변화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세운 원칙도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오늘 허용된 일이 내일 어떤 이유로 제한되는지 알 수 없고, 어느 수준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끝나는지도 알기 어렵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국민 의견도 수천 건 접수됐고 전문가들이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토론했다.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확인했다. 토론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책임까지 토론 속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정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판단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서로 충돌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일까지 정부의 몫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음달 어떤 이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조이고 언제 풀 것인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세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공급 계획은 언제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 몇 차례 토론회를 더 연다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번 세운 기준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힘은 대책의 횟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대출, 세금을 놓고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래 지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데서 시작된다.2026-07-28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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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정비 용적률 상향 신중"…그린벨트 해제는 "적극 고민"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멸실 효과와 집값 자극 우려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공급이 부각되는 배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공급 역할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LH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 공급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건축물 활용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허가 속도전을 과감하게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나 LH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내 기존 자산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쟁점은 민간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정비사업을 할 경우 집을 없애는 멸실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중장기 공급에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와 멸실 물량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토론자 발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주체를 바로 세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별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금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약속한 내용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을 드러낸다. 민간 정비사업은 중장기 공급 수단이지만 단기 멸실과 집값 자극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린벨트 해제는 즉각적인 택지 확보 수단이지만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 속도와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조율하느냐가 토론회 이후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7-27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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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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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토론회 연 한성숙 총리…"복잡한 이해관계 조율해야"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 담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라며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한 총리는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과 전세대출 관리, 실수요자 지원,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27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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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총리도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이 제시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부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전세대출 규제 범위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리는 추가 논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세부 방안으로 좁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봤지만 강화 범위와 차등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기준,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거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 주거와 연결되는 금융 수요에는 예외적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조합을 가늠하는 절차에 가깝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처방이지만 적용 기준이 거칠면 실수요자 부담과 거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 투기성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7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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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층 주택 보유율 27.7% 역대 최저…세대 간 자산 격차 최대 [경제일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39세 이하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관련 통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50대·60대 이상과의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시장 진입 여부가 자산 격차를 키우는 구조가 뚜렷해지면서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과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진 27.7%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40.7%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고점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낮아졌다. 집값 상승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대출 한도까지 줄면서 청년층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장년층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50대의 주택 보유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였다. 각각 전년보다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청년층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세대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35.8%포인트로 나타났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의 격차는 40.8%포인트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2017년 이후 최대다. 주택 보유 격차는 순자산 격차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은 2억1950만원으로 전년보다 0.9% 줄어든 반면 50대 순자산은 5억5161만원으로 7.9% 늘었고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증가했다. 계층 간 주택 보유 격차도 확대됐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6.8%에 그쳤다. 1분위 주택 보유율은 2017년 10.3%, 2018년 10.6%였지만 이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이와 달리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84.2%에 달했다. 2017년 84.5%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이에 따라 순자산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77.4%포인트로 벌어졌다. 보유 주택 가격의 경우 지난해 순자산 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8677만원이었다. 순자산 1분위 평균은 585만원에 그쳤다. 상위 20%가 보유한 거주 주택 가격이 하위 20%의 117배를 넘은 것이다. 주택시장 진입 여부가 세대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키우면서 정책 처방을 둘러싼 의견도 갈리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원, 4억원, 6억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주택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 주택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금만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자산 격차의 핵심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자산소득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근본적인 격차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청년층 주택 보유율 하락은 단순한 세대별 통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집을 가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자산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가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고가 주택 세제 개편, 공급 확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향후 주거 사다리 복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26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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