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 담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라며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한 총리는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과 전세대출 관리, 실수요자 지원,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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