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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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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위기' 28번 외치며 국회에 SOS…"폭풍우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전시 수준의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언급했다. ‘위협’까지 포함하면 총 30차례에 달한다. 이는 ‘지원’(18회), ‘국민’(16회)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물론 민생경제 전반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진단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의 ‘속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방파제”로 규정하고, 적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에게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의 중동 관련 군사·외교 압박 가능성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위기 이후’를 겨냥한 구조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26-04-02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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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BIS 국장,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고물가·고환율 등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파격 발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 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총재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흐트러진 통화 정책의 키를 잡을 수장을 조기에 낙점한 조치다. 신 후보자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이끌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 및 거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비상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국 이매뉴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Resident Scholar) 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과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를 경험한 바 있어 이론과 현장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2026-03-2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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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4311511710.jpg)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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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3-12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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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통받는 국민이 우선"…이재명 대통령, 투기 기대론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하며 또 연장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된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 아닌가”라고 덧붙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이후, 투기 억제와 정책 신뢰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3일에도 강남 3구에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엉터리 보도도 적지 않은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발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가 다시 흔들릴 경우 정책 효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2-04 0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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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선물 폰으로 '찰칵'... 한중 정상 파격적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파격적인 '셀카 외교'를 선보이며 양국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포함해 장장 4시간을 함께 보낸 두 정상은 지난해 경주에서 주고받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며 한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 일정을 마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의전과 격식이 중시되는 중국 외교 관례상 국가 원수 부부가 함께 셀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화질은 확실하쥬?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는 재치 있는 문구를 남겼다. 이어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만남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기기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이 방한 기념으로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제품이다. 선물 전달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머러스하게 맞받아쳐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단말기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굳이 이 폰을 챙겨가 베이징에서 '인증샷'을 남긴 것을 두고 고도의 외교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의 소재였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신뢰와 친밀함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며 중국 측에 확실한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90분간 이어졌고 곧바로 이어진 국빈 만찬 역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총 4시간 가까이 공식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경주 회담에 이어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교감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만찬장에서는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악대는 한국과 중국의 음악을 각각 6곡씩 총 12곡 연주하며 흥을 돋웠다. 한국 곡으로는 '한오백년', '고향의 봄', '도라지', '아리랑' 등 민요와 가곡이 울려 퍼졌다. 특히 가수 출신인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배려해 그의 히트곡 '누가 우리 고향을 좋다고 말하지 않겠어' 등을 연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만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만찬 후반부 문화 공연에서는 한국 가요 '사랑은 꿈과 같은 것'이 삼중주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셀카 외교'는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기술과 문화를 매개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은 향후 한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6-01-06 0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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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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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중국 사업 총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임했다고 31일 재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력산업과장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 실무 전략을 이끌었다. SK그룹의 이번 영입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중국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2025-12-31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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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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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9일 청와대 첫 출근…용산시대 막 내리고 '원점 회귀'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29일부터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공식 종료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처음으로 청와대에 출근한다. 이에 앞서 29일 0시를 기점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는 내려가고 청와대에 새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업무 로고 역시 ‘청와대’로 환원됐다. 이번 복귀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 정치적 논란이 집중됐던 용산 시절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내 이전을 마무리한 배경에는 새해부터 국정 운영의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과거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이미지와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비판받아 왔던 공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본관보다 여민관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할 예정이며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진 역시 같은 건물에 배치된다. 참모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의사 결정의 효율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해 온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과거 청와대 시절과 같은 ‘불통 논란’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으며, 퇴임 역시 세종에서 맞을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12-28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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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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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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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역사관 논쟁 회피 말라는 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역사 논쟁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과거 친일에 협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도 과연 어떤 문헌과 어떤 전문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주장들이 어떤 역사관과 시각에서 형성됐는지 현재 확립돼 있다고 말하는 역사관이 충분한 연구 결과인지 되짚어보자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취지인지 잘못된 사관으로 배제하라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판단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기관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기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이해해 달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역사관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간 국정 현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뤄온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이른바 ‘환단고기 추종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서적을 위서로 보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문제”라고 언급했다.2025-12-14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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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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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