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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덜 쓰게 요금제 바뀐다…데이터 다 써도 카톡·지도는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 데이터가 생활 필수재가 된 만큼 월 제공량을 모두 써도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을 막지 않고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안내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 통신3사와 함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먼저 시행했고 KT는 7월 1일, SK텔레콤은 7월 2일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이다. 기존에는 월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쓰면 데이터가 차단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공량을 모두 사용해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간단한 웹페이지 확인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는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AI·디지털 시대의 통신 접근권을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은행 업무, 교통,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모바일 데이터 이용을 전제로 움직이는 생활 영역이 늘고 있다.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단순 불편을 넘어 정보 접근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어르신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만원대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를 기본 제공하고, 1만원대 요금제는 음성 30분과 문자 50건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최적요금제 고지’도 시행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현재 요금제보다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 등 이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안내한다. 장기간 같은 요금제를 쓰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통신 민원 처리 절차도 바뀐다. 11월부터 전화,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된 통신 사업자 관련 민원 처리 과정이 단계별로 안내된다. 정부는 노후화된 통신민원 처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AI 상담지원 기능을 도입해 민원 처리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 활용 격차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697개소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해 기초 디지털 역량과 AI 활용 교육을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춘 교육과 생활 속 AI·디지털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기존 4개 경진대회를 통합해 일반 국민, 초·중·고 학생, 대학생, 연구자, 고령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의 효과는 실제 안내 품질과 요금제 구조 단순화에 달려 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최소한의 연결권을 보장하지만 속도 제한이 분명한 만큼 이용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적요금제 고지도 단순 알림에 그치면 체감 효과가 작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발표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더 싼 요금제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디지털 접근권은 선언이 아니라 매달 내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확인된다.
2026-06-30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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